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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중앙도서관 집행정지 가처분 각하결정

지난달 말 ‘군포중앙도서관 열람실 폐쇄를 반대하는 시민학생학부모 모임’측이 군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증축공사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수원지방법원에서 행정5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군포 일부 시민이 제기한 공공도서관휴관 처분 취소(본안) 및 집행정지신청(가처분)에 대해 ‘도서관 휴관행위는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며 ‘신청인에게 칸막이형 열람실의 유지를 청구할 구체적 공법상 권리가 인정될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자료실 재배치 사업으로 인해 신청인의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휴관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반대시민모임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향후 본안소송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는 지난 1일부터 4개월 간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중앙도서관에 있던 폐쇄형(칸막이형) 열람좌석 504석은 없애고 자료실 및 북카페 등에 개방형 열람좌석 630석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문자료실, 문학교실과 독서토론방, 군포역사관, 참고자료실 등을 신설하기위해 도서관 개축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군포=김성훈기자

안양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박차

안양시가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에 적극 나서며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두팔을 걷어붙였다. 10일 안양시에 따르면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중간ㆍ기말고사를 시행하지 않는 대신 토론이나 실습 또는 예·체능 및 직업체험 등 폭넓은 학습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지난 2월 연성대학교를 시작으로 대림대, 계원예대 등에서 4천여명의 중학생이 86개의 특성화된 전문학과 체험을 통해 본인의 소질과 능력을 찾아내는 계기를 제공했다. 또한 시는 360여개의 현장 밀착형 직업체험처를 발굴, 이를 학교 진로교육과 연계함으로써 체험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일선 교사의 업무를 감경시켜 주고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더불어 240여명의 전문 직업인 강사풀을 구축, 각 학교에서 이들의 강의를 제공해 학생들이 다양한 삶을 간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5월에는 관내 중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시, 양구청 및 산하기관의 67개 부서를 진로체험처로 개방하는 ‘안양시 진로체험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또 최근에는 수원·화성·의왕시와 함께 ‘자유학기제 체험처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어 인근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하반기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진로를 고민하고 알아가는 동행진로캠프를 계획하고 있으며, EBS교육방송과 업무협약을 맺어 ‘제1회 안양시 진로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성 10개 축산단체 정부 축산특례 농협법으로 보장하라

안성지역 10개 축산단체가 정부의 축산특례폐지를 포함하는 농협법 개정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반대 운동에 돌입했다. 안성축협 등 10개 축산단체는 지난 8일 축협 회의실에서 우석제 조합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안성시 축산인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이들은 최근 정부가 축산특례폐지를 포함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축산업 발전과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특히, 이들은 축산농가의 자존심, 축산 독립성 및 자율성을 농협법으로 보장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축산 홀대, 말살정책, 농협법 개정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들이 이 같이 물리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정부가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에 적용하던 축산특례가 농협 경제지주로 이관되면서 종료됐기 때문이다.축산 단체들은 축산지주 설립, 현행 축산특례 조항을 농협법상 경제지주에 적용해 영속성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축산특례 폐지 시 경제지주에 축산인과 조합의 의견 반영 통로가 제한되고 의사결정이나 전문성 유지가 어려워지는 만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이들은 축산특례가 경제지주 정관으로 운영되면 축산부문 자율성과 전문성 약화는 물론이고 이익 감소, 인력확보, 신규사업 진출, 점포개설 등 사업조정과 축산분야의 소극적 투자결정 등을 우려하고 있다. 우석제 안성축협 조합장은 “(축산특례를)법이 아닌 정관에서 위임하게 되면 다수 마음대로 변경될 수 있어 입법정책을 통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축산인의 목소리 반영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안성=박석원기자

고양 GTX 사업추진 단축, 1년 더 빨라진다

고양시민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1년 더 빨리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지난 6일 국가재정전략협의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주요 14개 사업에 대한 조속 추진을 위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발표내용에는 민간 사업자의 사업제안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5년 시간을 3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포함됐다. 이는 정부의 민자사업에 대한 검토기관을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단일화하거나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협상시간 단축, 예비타당성 조사와 민자사업 타당성 분석을 병행해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절차단축을 통하면 민자사업으로 추진예정인 GTX A노선(서울 삼성~고양 킨텍스) 사업의 착공이 당초보다 1년 앞당겨진다. 이로 말미암아 GTX노선 고양시 구간주변에서 추진되는 고양 일산동구 장항 공공주택지구, 한류월드, 방송영상 콘텐츠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경기북부테크노밸리 등 각종 개발사업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교통문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GTX사업기간이 더욱 단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는 동시에 GTX역사주변 광역환승센터를 건립하는 등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