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김귀근 의장, 신금자 부의장

군포시의회는 25일 제275회 임시회에서 제9대 후반기 의장에 김귀근 의원을, 부의장에 신금자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김 의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감시와 견제로 모두가 상생하는 시민을 위한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시의회로 선배 동료 시의원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장 투표결과, 총 9표 중 김귀근 의원이 6표를 부의장은 신금자 의원이 6표를 각각 득표하며 민주당 소속 김 의원과 신 의원이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또 의회운영위원장에는 이우천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에 이훈미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이동한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7월1일부터 2년이다.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4-06-25 11:28

인천 청라연장선 공사장서 철제 부품에 머리 맞은 60대 숨져

인천 서구 지하철 공사장에서 25일 60대 노동자가 철제 부품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0분께 서구 청라동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60대 남성 A씨가 추락한 철제 부품에 머리를 맞았다. A씨는 지하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위에서 떨어진 부품에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을 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조사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소속 업체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상세히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4-06-25 11:15

안산시·단원경찰서, '조두순 주거지' 주변 특별합동점검

안산시가 안산단원경찰서와 함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일원에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5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한 합동 점검은 지난해 12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던 조두순이 지난 19일 3개월 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다시 주거지로 복귀한 데 따른 조치다. 이민근 시장과 위동섭 안산단원경찰서장은 24일 오후 5시30분부터 30여 동안 단원구 와동 조두순이 주거하고 있는 주택가 인근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 및 안산시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는 시민안전지킴이 초소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방범 CCTV 작동 여부 등을 촘촘히 점검했다. 특별치안센터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산하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며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에서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등 특별준수 사항 준수 여부 등을 감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안전지킴이 7명이 2명씩 교대로 24시간 순찰을 돌고 있다. 위동섭 단원서장은 “조두순이 출소함에 따라 시민들이 또다시 불안을 느끼고 있어 경찰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해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시장은 “평소 기관 간 체계적인 협업이 있어 즉각적인 치안 대응 태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시민이 느끼는 불안 요소들에 대해 기관 간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 안전한 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해 전자장치 부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은 뒤 지난 19일 형기를 마치고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6-25 11:10

화성 리튬 공장 화재현장서 신원불상 시신 일부 발견…오늘 신원 확인 본격화

지난 24일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에 대한 내부 수색 과정에서 신원 불상의 시신 일부가 추가로 발견됐다. 화성소방서는 25일 오전 화재 현장 브리핑을 통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신원불상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수습한 시신 일부가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1명의 것인지, 이미 사망자로 분류된 시신의 일부인지는 DNA 검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망자의 유품인 물품도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7시부터 인명 구조견 2마리를 투입, 실종자 1명에 대한 내부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실종자는 외국인으로 알려졌지만 국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8시48분께 불은 완전히 꺼진 상태다. 또한 경찰은 사망자 22명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0명에 대한 부검을 이날부터 진행한다.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신원확인 작업에 필요한 DNA를 채취할 계획이다. 사망자들은 대부분 소사상태로 발견돼 시신 훼손이 심각하다. 이 때문에 훼손 정도가 덜한 신체 부위의 표피와 대퇴골에서 DNA를 채취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인력업체 등을 통해 화재 당시 공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명단을 확보, 사망자들의 신원을 대체로 파악한 상황이다. 사망자의 국적은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다. 한국인 중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이 1명 포함돼 있다. 성별로는 남성 6명, 여성 17명이다. 한편 전날 오전 10시31분께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의 한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1명은 실종 상태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4-06-25 11:10

경기도 노사민정協 실무협의회 개최…"워라밸 활성화·저출생 해결 집중"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4일 ‘2024년 경기도 노사민정 제1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회에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주요 협력 기관이 참여했다. 실무협의회 위원장인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이 주도한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경기도 노사민정 본회의 협약사항 후속조치 경과보고 ▲2024년 경기도 노사민정 제1회 본협의회 안건 상정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먼저 지난해 열린 제1회 본회의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노동전환 실현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 실천’ 선언 이후 업종별 분과에서는 자동차정비업 미래차 전환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했다는 내용 등이 보고됐다. 또 탄소중립 분과에서는 경기연구원과 ‘노동전환 대응실천’ 단기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사무국이 25일(오늘) 대‧중소기업 연계를 통한 탄소중립 정책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며, 대‧중소기업 연계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 교육을 이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소개됐다. 이어 사무국은 지난해 제2회 본회의 ‘안전관리 정보 전수를 위한 대‧중소기업 안전기술 상생전수 협약’ 이후 지역별 분과에서 31개 시‧군 전역에 안전한 일터 문화 조성을 위한 광역‧기초 연계 산재예방 교육 및 세미나가 진행됐다는 내용도 나눴다. 고용노동부와 경기도 지원사업인 대‧중소기업 추진협의회를 통해 기아AL화성과 협력해 자동차정비업종 대상 산업안전 기술 전파‧확산 교육을 진행했으며, 오는 27일에는 SK하이닉스와 제조업, 서비스업 대상 2차 교육을 앞두고 있다. 추진사항 경과보고 이후엔, 올해 제1회 본협의회 안건 상정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안건으로는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일‧생활 균형 활성화’가 논의됐으며, 실무협의회 위원들은 경기도와 노사민정 사무국에서 일‧생활 균형 활성화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2023년 본회의 이후 선언과 협약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후속 조치를 이어왔다”며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노동형태 다양화를 실현해 구조적인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연우 기자 2024-06-25 11:10

김포시, '지자체 최초'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개소

김포시가 국내 최초 모든 시민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열었다. 김포시는 반려동물을 가족 개념에 접근,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마련하고 모든 시민의 반려동물에 대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는 24일 오후 6시 운양역 환승센터 A동 앞에서 김병수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반려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BS 동물농장 성우이자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명예소장인 안지환씨가 사회를 맡아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참여해 슬로건과 펫티켓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흔들면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의 발전과 올바른 반려문화의 정착을 기원했다. 시는 이번 공공진료센터 개소가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정책의 상징이자 출발점이라 보고, 반려동물 친화도시 선두로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김병수 시장은 “반려동물은 애완동물이 아닌 우리의 가족이다.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는 반려문화를 복지분야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했고 김포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의 선두로 나서겠다는 각오”라면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동물병원과 공공진료센터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는 운양역 환승센터 공영주차장 A동 1층에 진료실, 임상병리검사실, X-Ray실, 처치실, 놀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진료대상은 김포시에 주민등록된 시민의 반려동물이며 동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현장에서 내장형 칩으로 동물 등록이 가능하다. 진료내용은 ▲기초상담 및 진찰 ▲동물등록(내장칩) ▲광견병 예방접종 ▲X-Ray 및 혈액검사(전혈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상담과 진찰은 무료이나 그 외에는 일정 금액의 진료비를 받는다. 취약계층(기초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과 65세 이상 1인가구는 위 항목은 무료이며 추가로 지원되는 ▲심장사상충 예방접종 ▲종합백신 접종은 일정 금액 진료비가 부과된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6-25 11:08

안산상의 “지역 기업의 95.3% 여름휴가…평균 휴무일수 3.6일”

안산지역 기업의 95.3%가 여름휴가를 실시하고 평균 휴무일수는 3.6일이며 8월 첫째 주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안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4~9일 기업 16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5.3%가 여름휴가를 실시한다고 응답했고 4.7%는 연중 개별 연차 사용, 휴무 규정 없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평균 휴무일수는 3.6일로 조사됐으며 휴무 기간은 8월 첫째 주로 응답한 기업 80.7%로 가장 많았다. 휴무 형태는 전 직원 일괄 휴무(67.7%)로 응답한 기업이 소정 휴무 기간 내 분산 휴무 (32.3%)로 응답한 기업보다 많았다. 휴무 시행 시 연·월차 사용(61.5%)으로 응답한 기업이 특별휴가 지급(38.5%)으로 응답한 기업보다 많았고 상여금 및 선물 지급 예정인 기업은 40.8%로 전년(45.2%) 대비 4.4%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디. 이들 기업 가운데 23.7%는 정기상여금, 16.6%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기업의 46.4%는 기본급 대비 50% 미만이 가장 많고 일정 금액을 지급(42.9%)하는 기업의 평균 지급액은 6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6-25 11:07

고양특례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최우선 ‘선도지구’ 공모 본궤도

일산신도시 등 고양지역 아파트단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가장 먼저 정비할 노후 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작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90년대 조성된 일산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시작한다. 최대 수혜 대상은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물량 6천가구에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는 3천가구를 더한 9천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국토부의 선도지구 선정기준과 동의서 양식 등 표준지침을 토대로 공모지침을 최근 확정했으며 공모 접수는 오는 9월23~27일 이뤄진다. 선도지구는 주민동의율, 정주환경개선의 시급성(가구당 주차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사업 파급효과(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가구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 다음 국토부 협의를 거쳐 선정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주민동의 여부(60점),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단지 규모(20점) 등을 선도지구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지자체는 국토부 평가 방식을 준용하되, 일부 배점과 도시계획 등 정성적 평가 부문에서 차이를 두는 식의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공고문에 명시한 세부 평가기준을 적용해 고득점순으로 선정할 방침이지만, 특정 주택 유형(연립, 아파트, 주상복합)의 쏠림 현상은 막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환 시장은 “일산신도시는 조성된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선도지구가 주민 맞춤형 재건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06-25 11:04

성남시 분당 선도지구 기준…도시기능 활성↑ 정주환경 개선↓

성남시가 분당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시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도시기능 활성화’ 부분을 높이고,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내렸다. 정비사업의 관건이 될 ‘주민 동의’ 여부는 정부 제시안과 동일하게 마련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른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했다. 공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 여부와 양식, 사업 실현 가능성, 평가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주민동의 여부’(60점),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등을 선도지구 평가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분당 신도시 사정에 맞는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국토부 제시 안보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을 15점으로 구성했다. 재정비를 추진하는 주민대표가 주민 동의서 징구 시 제공하는 개발구상안(10쪽 이내)을 토대로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 근린상업지역 등 인근 건축물 포함, 소규모 단지 결합, 장수명 주택 인증, 공공기여 추가제공 등의 세부 항목에 따라 점수를 배점한다. 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국토부 제시 안인 10점보다 낮은 6점으로 책정했다. 가구당 주차대수, 소방활동 불편성, 평균 건령, 엘리베이터 유무, 복도식, PC공법 등 각각의 항목별로 2점 배점하며 상한 6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 ‘주민 동의 여부’다. 선도지구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구역만 대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데, 이 때문에 입주민 찬성율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시는 분당신도시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국토부 기준과 동일하게 마련했는데, 공동주택 단지 동의율 50% 10점, 95% 이상 60점으로, 사잇값은 직선 보간해 평가한다. 시는 이 밖에 평가 항목으로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9점) ▲사업의 실현 가능성 (2점) 등을 제시했다. 이 중 사업의 실현 가능성 가점 항목으로 마련했는데, 정비 사업 추진 중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신탁사나 공공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분당 시범 우성‧현대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한국자산신탁과 우선협상대상 예비신탁사로 정하는 업무협약을 맺었고, 분당 한솔마을 1·2·3단지는 한국토지신탁을 신탁사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공모 기준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상세하게 알리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9월23일~27일 5일간 공모 신청서 접수 후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1만2천가구 규모의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6-25 11:01

전세보증금 420억원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184명 검거

전세보증금 420억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18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사기방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A씨를 비롯한 컨설팅업체 직원, 브로커,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 18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파주 운정을 비롯해 서울 강서, 인천 검암 일대에서 피해자 200여명에게 빌라매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해당 금액으로 빌라를 매수하고 차액을 편취한 혐의다. A씨 등 부동산컨설팅업체 4곳은 빌라 매매가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빌라 주인들에게 원하는 가격을 매매 해주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빌라매매가격에 본인들의 수익분을 덧붙여 산정한 가격으로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빌라주인에게 빌라를 매수했다. 매수하고 남은 금액은 일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의 수수료와 본인들의 리베이트로 챙겼다. 특히 전세계약 체결과 동시에 미리 준비한 명의대여자들의 명의로 빌라를 매수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를 키웠다. A씨는 SNS에 ‘부동산 명의대여 알바’, ‘꽁돈 필요하신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의대여자를 모집했으며 모집한 명의대여자들을 다른 컨설팅업체에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건당 400만~500만원 등 총 12억원의 알선 수수료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20~30대의 신입사원, 대학생, 신혼부부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 전세사기 일당이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28억원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들의 생활 기반을 흔드는 악성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안형철 기자 2024-06-25 10:54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