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일부터 법사·과방·국토 상임위 정상화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25일부터 정상 가동됐다. 국민의힘이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면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고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남겨 놓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그동안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한 데 반발해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했다. 하지만, 남은 7개 상임위원장마저 받지 않으면 야당이 18개 전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결국 현실론을 택했다. 집권 여당이 민생 입법 과제를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마냥 국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된 법사위·국토위·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법사위에서는 지난 1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방송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또 국토위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과방위는 과기부 등을 상대로 ‘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 관련 질의를 진행한다. 하지만, 특검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당은 이미 단독으로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1법’ 등 주력 법안들을 각각 본회의와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면서 채상병 사건의 경우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국정조사까지 병행해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과방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방송 3+1법’ 개정안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직을 활용해 속도감 있게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25만∼3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담은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도 내달 2일 행정안전위에서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거부권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비롯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을 재추진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25일 국토교통위(전세사기특별법), 26일 보건복지위(의료계 현안), 27일 환경노동위(노란봉투법) 청문회 등이다. 또 과방위(방송통신심의위 관련)와 기획재정위(세수 결손)도 청문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 책임자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여당 원내사령탑이 공백에 따라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이 당분간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의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확정할 방침이다.

‘일가족 가스라이팅’ 무속인, 다른 가족에게도 고소당해

십수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상습 폭행하고 어린 자식에게는 성폭력까지 저질러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무속인이 다른 가족에게도 비슷한 범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일가족들이 지난 20일 폭행과 갈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속인 60대 남성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우리 가족은 지난 15년간 B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가족 구성원을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 가정이 파괴되는 등 말로 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 최근 법원이 (유사한 건으로) B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알게 돼 우리 가족도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의 가족은 지난 2008년 포천의 한 빌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A씨 가족에게 법무부 신분증을 보여주며 뛰어난 언변으로 자신을 국정원 북파공작원 출신이라고 속인 뒤 A씨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여했다. 이후 A씨는 오랜 시간 동안 B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받으며 앞서 피해 본 가족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범죄를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교도소에 찾아가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B씨는 다른 일가족에게 2010년 무렵 자신이 아픈 자식을 낫게 해줬다고 믿게 해 이 부부를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B씨는 십수년간 이 부부를 수시로 폭행했으며 이들의 딸에게는 2021년 무렵까지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13일 폭행과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자식인 피해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가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결국 피해 아동이 법정에 나와 진술하게 하는 추가적인 피해도 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B씨도 “죄가 무겁다”며 항소했다.

파주시 요청에 정부 화답... 국립박물관클러스터 '속도'

파주시가 통일동산에 추진 중인 국립박물관 클러스터(경기일보 2023년 8월31일자 11면)에 정부가 화답하면서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파주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지역상생 협업방안에 대한 용역에 착수하는 등 해당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다. 24일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파주시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서울 용산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파주시를 비롯해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등 파주 통일동산에 들어설 국립박물관 관계자들과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한 협업방안 용역착수 회의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내년 해당 프로젝트 연구 용역에 나서는 등 파주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국립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자체로 파주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연구을 통해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마스터플랜 연구 추진 ▲통합운영지원센터 조직▲브랜드 축제 운영 ▲셔틀버스 운영 ▲다국어 홍보책자 제작 등을 정부에 제시했다. 파주시는 정부 등 국립문화기관들의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환영했다. 김경일 시장은 “취임 초부터 통일동산을 전국 최초 국립박물관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등을 만나 국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 등을 요청한 결과”라며 “파주시는 통일동산 내 국립민속박물관 등 다섯 곳을 국립박물관 클러스터로 만들어 인근 헤이리예술마을과 출판단지, CJ ENM 스튜디오센터 등과 더불어 보유한 모든 문화자원을 집약적으로 연계한 ‘한류문화벨트’로 조성해 12시간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내년 예산에 파주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정부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종합조성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는 특히 “오는 2027년부터 한글박물관 수장센터 건립, 역사박물과 자료센터 건립을 시작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겠다. 그러면 파주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조성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줄어드는 6·25 참전유공자… 빈곤과의 전쟁 ‘여전’

“제대로 된 처우도 받지 못한 채 한분, 두분 그리고 이제는 대부분의 6·25 참전 유공자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민족 최대 비극으로 꼽히는 6·25 전쟁 74주년을 앞두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허망하게 세상을 등지고 있다. 이제 70대마저 찾아볼 수 없는, 남아 있는 6·25 참전유공자들 역시 허락된 여생이 다 되어가지만, 이들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마저도 빈곤과 불행으로 채워지고 있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6·25 참전유공자는 8천830명(올해 5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참전유공자가 거주 중이다. 대부분 1930년대생 전후인 참전용사들의 평균 연령은 93세다. 참전용사들이 최고령의 나이로 접어들고 있는 탓에 최근 들어 타계하는 참전유공자들의 수가 많아졌고 속도도 빨라졌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25 참전용사는 2014년에는 3만1천347명, 2019년에는 2만1천960명이었지만 올해에는 8천830명으로 10년 사이 2만명가량이 타계한 것이다. 많은 전우들을 떠나보낸 가운데 아직 우리 곁에 남아있는 참전용사들에게 주어진 세월마저도 녹록치 않다. 국가보훈부가 발표한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전유공자(한국전, 월남전 포함)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36.7%로 다른 보훈대상자보다 월등히 높다. 다른 보훈대상자의 경우 빈곤율은 10% 중반에서 20%초반에 머물고 있다.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중위소득 30% 미만의 빈곤층의 경우도 참전유공자가 5.5%로 1~3%에 머무는 다른 보훈대상자 보다 비중이 높았다. 또 참전유공자의 64.2%는 소득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연평균 소득은 2천149만원으로 보훈대상자 가운데 가장 적었다. 빈곤문제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감도 떨어진다.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삶의 행복을 측정하는 대리지표인 ‘삶의 만족’에서도 참전유공자의 지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 지표에서 참전유공자는 전체 10점 만점에 5.1점으로 다른 보훈대상자의 삶의 만족 평균인 5.5점이며 비해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참전용사 명예수당은 월 3만3천여원으로, 전국광역지자체 가운데 하위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성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 상황보다는 지자체장의 의지에 달린 경우 많다”면서 “의외로 재정이 넉넉한 수도권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적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진다면 참전유공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국가보훈부 역시 앞으로 참전 명예수당을 비롯해 의료지원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