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청이 내달 2일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한 ‘쓰레기봉투 실명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 사생활 노출 등을 우려한 주민 반발이 거세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개설된 ‘쓰레기봉투 실명제 반대’ 서명운동엔 27일 현재 4천300명이 넘는 누리꾼이 참여했다. “쓰레기봉투 속에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번호 등이 적힌 메모라도 있으면 범죄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 아니냐” “쓰레기만 봐도 여자 혼자 사는 집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이런 정책에 동참하라는 거냐” “쓰레기에 주소를 거짓으로 쓸 경우 어떻게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이웃과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 실명제 반대를 주장하는 글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다. 영통구의 쓰레기봉투 실명제 정책은 각 가정이나 업소가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에 주소를 적으라는 것이다. 사업자는 업소명과 주소를 봉투에 부착된 스티커에 적어야 한다. 아파트와 개인 주택의 주민은 이름은 적지 않는 대신 ○○아파트 ○동 ○호 식으로 상세 주소를 써야 한다. 영통구는 실명제를 도입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 버리는 일이 줄고, 분리 수거가 활성화돼 전체적으로 쓰레기양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리수거를 지키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10만~20만원의 과태료도 물릴 수 있다. 영통구가 쓰레기 실명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지난해 수원시 4개 구 가운데 쓰레기 감축 실적이 가장 부진했기 때문이다. 이에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강원도 평창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평창군에선 지난해 6월 진부면 주민들이 “쓰레기에 이름을 써서 내자”고 군청에 건의해 실명제를 시작, 쓰레기 감축 효과가 크게 나타나자 지금은 군 전체로 확대했다. 하지만 서울 광진구 구의2동에선 150가구를 대상으로 2013년에 6개월간 실명제를 시범 추진했으나 사생활 침해라는 항의가 끊이지 않아 중단한 바 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영통구의 쓰레기 실명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쓰레기에 상세주소를 붙여 낸다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악용 우려가 있다. 거짓으로 다른 집 주소를 기재해 이웃과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쓰레기 무단 투기도 우려된다. 이런 것에 대비한 수원시의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안다. 영통구가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정책임을 이해는 하지만 실명제로 인한 부작용과 우려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실효성이 의문인 쓰레기봉투 실명제는 재검토돼야 한다. 대신 쓰레기 줄이기 적극 홍보나 주민공모를 통한 쓰레기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길 바란다. 주민들도 반대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라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는 등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인천지역 총선 당선자들의 철도 관련 공약이 현란하다. 이들의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면 지역사회는 분명코 몇 년 안에 눈부신 발전과 함께 지역민들은 선진국 못지않은 교통편의를 누리게 될 것 같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금방 도시 개발이 이뤄지고, 상권이 형성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 같은 착각도 든다. 그러나 이 같은 화려한 청사진을 보고도 지역민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유권자들을 사로잡을 것 같은 철도공약들이 충실하고 확실하게 이행될 것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당선자들이 쏟아낸 철도공약은 5개 철도 노선 신설 및 노선 연장이다. 철도 부설은 건설기간이 7~10년 걸리는 등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건설비가 투입돼 재정 부담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인천시의 여건상 대규모 토목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당선자들의 공약은 예산 확보 방안 등 구체성이 떨어져 공약이 과연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이다. 당선자 13명의 선거구별 공약사항을 보면 인천 곳곳을 관통하는 광역 및 도시철도 신설 사업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억지가 많다. 우선 송도와 서울 청량리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은 연수갑·을과 남구갑·부평갑 등 당선자 4명의 공약으로 가장 뜨거운 관심 사항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B노선의 타당성 조사 결과 수익성이 떨어져 시공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박찬대 당선자(더민주·연수갑)는 수인선 청학역과 GTX 간 환승역 추진을, 정유섭 당선자(새누리·부평갑)는 부평역 경유를, 홍일표 당선자(새누리·남구갑)는 주안역 경유를 각각 공약하고 있다. 그러나 B노선이 사업성 때문에 건설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들의 공약은 의미가 없다. 여기에 이학재 당선자(새누리·서구갑)는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국제도시 연장을, 신동근 당선자(더민주·서구을)는 서울지하철 5호선의 검단 연장을 공약하고 있다. 또 더민주 박남춘(남동갑)·윤관석 당선자(낭동을)는 인천지하철 3호선(서창~도림~논현~남동산단~송도)연결 및 인천지하철 2호선~KTX 광명역 연결 사업을 공약했다. 하지만 인천시의 재정 여건상 대형 사업을 한꺼번에 시행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공약의 긍정적 효과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실천이 따르지 못할 공약은 허구이자 속임수에 불과하다. 어떤 허언(虛言)을 해서라도 당선만 하고 보자는 구시대적 행태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우리나라만큼 TV드라마가 많은 나라도 없을 성싶다. 아침 드라마, 저녁 드라마도 부족해서 낮엔 재방송까지 내보낸다. 여기에다 주말 드라마, 요일별 드라마까지 합치면 온 나라가 드라마로 해가 뜨고 드라마로 해가 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은 드라마라면 좋아해도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다. 맞다! 좋아해도 너무 좋아한다. 격동의 세월을 살아온 국민이어서 그런지 드라마틱한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여기서 이를 탓하려는 건 결코 아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드라마 즐기는 것을 탓하겠는가. 얘기를 꺼낸 데에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서이다. 그 많은 드라마 장면 속에 책 읽는 장면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 톡 깨놓고 얘기하자면, 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서운해서 하는 소리다. 밥 먹는 장면, 차 마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책 읽는 장면에는 어찌 그리 인색한지 모르겠다. 방송작가도 이 땅의 작가임에 틀림없을 텐데 그 숱한 장면 가운데 책 읽는 장면 한두 컷 좀 넣으면 어디 덧날 일이라도 있나 싶다. 어디 TV드라마뿐인가. 버스나 전동차 안의 풍경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 다들 스마트폰 들여다보기에 정신이 없다.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이 지긋한 아저씨, 아주머니들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옛날엔 그래도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는 이들이 더러 있었는데 요즘엔 이마저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한때 일부 학교에서는 아침독서 10분 운동이 펼쳐져 화제가 된 바 있었다. 수업시간 전에 각자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골라 10분 동안 읽는 운동이었다. 여기에는 교사들도 합세하여 자못 범국민적 독서운동으로까지 확산되는 게 아닌가 기대치도 높았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자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더니 요즘엔 이런 소식을 듣기가 어려워졌다. 책은 모든 학문의 기본일 뿐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학교’요, ‘도장’이라 말하고 싶다. 특히 날로 문명화되고 기계화되는 미래사회를 생각하면 책의 가치는 더더욱 높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는 정 반대로 가고 있다. 꼭 책을 읽어야 할 일이 생겨도 종이책 대신 전자책을, 그도 귀찮다 싶으면 인터넷에서 줄거리만 찾아 읽는다. 학창시절의 필독서인 세계명작도 책을 읽지 않고 대신 영화나 비디오로 대체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활자의 그 무한한 상상력이 제한된 영상에 갇히고 만다. 나는 사라진 것 가운데서 제일 그리운 것으로 아이들의 국어책 읽는 소리를 꼽고 싶다. 아침이면 온 동네가 아이들의 국어책 읽는 소리로 정겨웠던 지난날이 못내 그리운 것이다. 아이들의 그 낭랑한 모국어 소리를 들으며 이 땅의 부모들은 고단한 삶을 위로받을 수 있었고 내일을 꿈꿀 수 있지 않았던가. 책 좀 읽자! 말이 난 김에 한 마디 덧붙인다면, 우리 사회의 그 많은 회의나 모임 때 책 한 권 들고 참석하는 건 어떨까 싶다. 요즘 읽고 있는 책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나누면서. 감명 깊었던 구절 한두 줄 읽어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되면 딱딱하거나 지루하기 십상인 회의나 모임도 한결 여유 있고 즐거울 것 같다. 윤수천 동화작가
긍정 반응인 “맛있다. 행복하다”는 결과이고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는 원인이다. 부정적 반응인 “아프다. 고통스럽다”는 증상이고 “발가락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는 원인이다. “왜?”라고 원인, 이유를 묻는 것은 철학의 한 근간이다. “사물과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소크라테스는 “진정 유일한 진실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방식이다. “왜?”라고 묻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에서 채택하고 있는 5번 “왜?”라고 묻는 “5 Whys” 기술은 창의력을 일깨워 준다고 한다. 성인이 되면서 잃어버린 잠재된 능력을 찾아내 주는 확실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 “5 Whys” 기술은 1937년 도요타 자동차를 창업한 도요타 사키치 회장이 최초로 고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 “5 Whys” 방침을 경영수단으로 널리 보급시킨 사람은 도요타식 생산방식의 창시자인 오노 타이치라고 한다. 오노는 도요타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 조직을 살려내면서 5번의 “왜?”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모두 5번의 “왜?”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가 밝혀진다는 것이다. 그는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는 법을 설명하기 위해 용접로봇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고 한다. 1.용접로봇이 왜 멈췄을까?/회로에 과부하가 걸려 퓨즈가 나갔다. 2.회로에 과부하가 왜 걸렸을까?/베어링이 충분히 미끄럽지 못했기 때문이다. 3.베어링이 왜 충분히 미끄럽지 못했을까?/로봇의 오일펌프가 충분한 오일을 순환시키지 못한다. 4.펌프가 왜 오일을 순환시키지 못했나?/펌프 흡입구가 금속 부스러기로 막혔다. 5. 흡입구에 왜 금속부스러기가 막혔나?/펌프에 필터가 장착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 원인은 ‘필터’ 였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이 시스템의 기본이념인 개선(kaizen)이 빛을 발해 해결했다. 도요타는 현재 도요타 4기 체재이나 이 개선방식과 개념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2015회계연도(2015년 4월~12016년 3월)에 그룹 전체의 자동차 판매대수가 전년보다 0.7% 감소한 1천9만4천대를 기록했으나, 세계 최정상의 판매대수를 기록했다고 이번주 초에 발표했다. 김신호 인천본사 경제부 부국장
빛줄기가 밤바다를 가른다. 캄캄한 밤바다 옆에서 한 가닥 강한빛줄기 아래 바다도 기세가 눌린 듯 평온해 보인다. 어둠을 가르는빛은 한결같은 원칙이다. 원칙을 지킨다면 어떤 억압에도 떳떳할수 있음을. 오승현기자
인천도시공사 감사가 주요 공개 자료를 특정 언론 매체를 지정해 제공하는 등 언론 담당 업무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 월권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감사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한 보도를 위한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인천도시공사와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26일 오후 4시께 일부 지역·중앙언론사에 연락해 자체적으로 시행한 ‘미단시티 토지매각 적정성 조사’ 결과에 대한 기사 게재 가능 여부를 타진한 후 메일로 발송했다. 이 보도자료는 이날 모든 언론사에 공식적으로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황효진 감사가 언론담당 직원을 호출해 특정 언론사를 직접 지정해주고, 기사 게재 가능 여부 확인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감사는 지난 26일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둘러 언론 플레이를 해놓고, 정작 보도가 나간 27일에는 부서 체육대회에 참석한 채 출근하지 않았다. 이날 보도자료에 나타난 13건의 적발 사항은 모두 송영길 전 인천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초까지 미단시티에서 벌어진 매각과 관련된 사항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감사 위치에서 이 같은 행동은 부적절한 언론플레이며, 홍보팀이라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언론에 형평성 있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그 위치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월권으로 접근하는 것은 도시공사의 위계질서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우식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사정이 여하튼 공평하게 공개해야 할 보도자료가 특정 언론사에만 전달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시는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 감사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정민교기자
인천교통공사가 지난 2012년 롯데에 매각한 인천터미널과 관련 관세 당국으로부터 부과된 982억 원의 과세에 대해 과세불복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인천시가 지난 2012년 인천버스터미널을 롯데에 매각할 당시 불어난 감정평가액을 거래 차익으로 보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894억 원과 지방소득세 88억 원 등 982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부터 법인세 등 추징에 따른 조세불복 T/F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와 공사는 지난달 3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조세심판을 청구한 이래 최근까지 9차례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조세심판원 보충서면 제출 등을 진행해왔다. 이와 별도로 남인천세무서 등에 징수유예 연장 및 분납 등을 통해 과세된 982억 원을 모두 완납했다. 시와 공사는 이달 말로 예정된 합동심판관회의에서 조세심판이 결정된 이후 관련법에 따른 과세 불복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 당국과 시와 공사가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부지 용도변경을 둘러싼 조세회피 목적이 있느냐 여부다. 국세청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인천터미널 자산을 실제 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시에 넘겼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시와 공사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제232회 임시회 5차 위원회에서 최석정 시의원(새누리·서구 3)은 “법인세 추징이 결국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 관계자는 “터미널 매각은 공사보다는 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조세심판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파트 공고문을 통해 이웃 주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59·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웃 B씨와 민사소송 진행 중 공소사실을 기재한 공고문을 게시했고, 분쟁 경과에 비추어 내용이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재판 경험을 나름대로 기억해 적시한 것으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게시한 내용이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전체적 취지를 살펴봐야 하고,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해도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차량사고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주민 B씨와 대립하던 중 지난 2014년 1월 9일 공고문을 통해 관련 내용과 소송의 공소사실 일부를 주민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인천 전역에 심어놓은 가로수가 성장하면서 보도블록이 파손되고 뿌리가 도로 위로 드러나 시민들이 보행 등에 불편을 겪자(본보 21일 자 7면) 서구가 정비에 나섰다. 27일 서구에 따르면 최근 공촌정수장 건너편 등 경명대로 일원에 16명의 공무원을 투입, 크기가 맞지 않는 가로수 보호시설 61조를 제거했다. 또 비대하게 성장한 뿌리로 인해 파손된 보도블록 일부를 제거하고 돌출된 뿌리를 잘라내는 등 보도를 재정비, 보행권 확보를 위한 평탄화 작업도 완료했다. 구는 가로수가 생육장애를 겪거나 보도블록이 파손된 경우, 통신케이블이 노출된 경우, 길이 지나치게 굴곡진 경우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인근과 주민 통행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선제적 조치에 나서 주민 불편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 내 학교 주변과 번화가 등 주민의 진출입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수시점검과 집중 정비에 나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쇼케이스 에이프릴’걸그룹 에이프릴(채원, 현주, 나은, 예나, 진솔)이 ‘봄의 요정’으로 돌아왔다.27일 서울 마포구 마포구 롯데카드 아트센터에서는 에이프릴의 두 번째 미니앨범 ‘스프링(Spring)’ 발매 기념 쇼케이스가 개최됐다. 이날 에이프릴은 타이틀곡 ‘팅커벨’ 무대를 선보인 뒤 “공백기 동안 노래, 안무 연습을 하면서 지냈다.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처음으로 머리 색깔도 바꿔봤다. 개인 활동을 병행하며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새 미니앨범에 대해 “에이프릴이 직접 봄의 요정 팅커벨이 되어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앨범”이라면서 “5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곡들이 많다”며 관심을 당부했다.앞서 이날 정오 에이프릴의 새 미니앨범이 공개됐다. 타이틀곡 ‘팅커벨’은 웅장하고 화려한 스트링 사운드가 귀를 사로잡는 곡으로, 팅커벨이 된 에이프릴이 현실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예쁜 사랑을 전한다는 가사가 인상적이다.이밖에도 사랑스럽고 상큼한 노래인 ‘웨이크 업(Wake Up)’, 아직 만나지 못한 미래의 남자친구를 궁금해하는 마음이 담긴 ‘M.F.B.F’,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은 소녀의 노래 ‘눈을 뜨면’, 에이프릴의 색다른 변신과 퍼포먼스가 눈에 띄는 ‘젤리(Jelly)’ 등이 수록됐다.온라인뉴스팀사진= 쇼케이스 에이프릴, DSP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