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연설, 외교안보 진지한 자성 담겨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16일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자성과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지도부 및 의장단과 비공개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는 15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안보위기 극복과 국민단합의 계기가 되려면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진지한 자성이 담겨야 한다”고 박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신이 16일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초당적 협력 차원에서 박 대통령에게 양보했다면서 “메시지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견강부회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일방적인 남남갈등 중단 촉구에 머문다면 국민과 정치권이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콘셉트 없는 것이 유일한 콘셉트로 보이는 냉온탕 외교에 국민이 불안해한다. 설득력있는 설명을 해야 국민이 안심한다”고 지적하면서 “대대적인 정비 방안이 연설에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인 대표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제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 자체가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듯하다”며 정부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대해 보다 진심을 갖고 국민에게 여러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왔다”며 “이번 조치가 정말 화풀이 식 자해조치가 아니라면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이성적으로 남북대화 채널 복원 조치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2-15 21:44

[경기시론] 기후변화의 시대, 감염질환의 역습

올 겨울은 지구촌 온난화로 인해 그리 춥지 않을 겨울이 될 거라는 예측이 있었고 실제로도 이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다. 그러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1월 중순부터 갑작스럽게 한파가 몰려왔다.잔뜩 추워진 날씨는 지구촌이 겪는 기후변화와 온난화가 거짓말인 것처럼 느끼게 했다. 하지만 기상학자들은 이 한파도 지구촌의 온난화로 인한 엘리뇨 현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참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어떤 문제가 야기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시대인 듯하다. 지카바이러스가 연일 언론의 건강 관련 이슈를 독점하고 있다. 지카바이러스는 1947년 아프리카 우간다의 지카숲에 사는 원숭이에서 처음 분리된 바이러스이다. 이전에는 사람에게 발열을 동반한 가벼운 열성 질환을 주로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고 유행지역에서 소두증 발생이 함께 증가하면서 소두증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과의 관련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길랑-바레 증후군과 같은 중증 신경학적 질환의 발생 증가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점차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급기야 2016년 2월 5일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그리 주목을 받지 못할 수준이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갑자기 확산된 것은 어떤 이유일까? 다양한 원인이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은 기후변화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카바이러스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이짚트숲모기의 증식이 훨씬 많아졌고 이로 인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안전할까? 다행스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매개체인 이집트숲모기는 우리나라에 서식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에 서식하는 흰줄숲모기도 지카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이 이미 알려져 있다. 제한적인 사례이지만 성관계, 수혈 등을 통해 사람 간에 전파가 가능하다는 점도 우리나라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뎅기열도 기후변화와 함께 국내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감염질환이다. 뎅기바이러스는 지카바이러스와 함께 플라비바이러스에 속하는 것으로 역시 흰줄숲모기에 의해 매개될 수 있다. 뎅기열의 경우 소두증 등과의 관련성이 제기된 적은 없지만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비해 질환 자체의 중증도는 훨씬 높다. 뎅기열 역시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 보고가 많이 늘어나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뎅기열도 아직 국내 발생이 없지만 일본에서는 환자 발생 보고가 이미 있으며, 우리나라도 머지않은 시기에 뎅기열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감염질환은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대부분의 감염질환은 계절에 따라 발생양상이 달라진다. 같은 질환이라 하더라도 지역의 기후에 따라 발생 양상이 다르다.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질환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매개체의 서식환경이 달라지면 발생양상이나 규모도 달라지게 된다. 기후변화의 시대, 감염질환의 역습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 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양상의 감염질환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철저한 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이다. 최원석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조교수

오피니언 최원석 2016-02-15 21:34

“근대건조물 시대·유형별 추출 기준 마련… 도시자원 활용을”

경기연구원은 근대건조물을 도시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추출 기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연구원은 15일 지역재생의 주요한 자산발굴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일환으로 경기도 지역별 근대건조물의 분포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한 ‘경기도 근대건조물의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도의 근대건조물을 시대별, 유형별로 정리하고 이를 목록화해 집합적으로 활용 가능한 근대건조물군을 정리한 것이다. 근대건조물은 19세기 말 이후부터 근대시기에 만들어진 모든 건축물 및 토목 기반시설을 포함한 물리적인 환경을 말한다. 예를 들면 다리, 급수탑, 터널, 관공서, 주거시설 등을 포괄한 개념이다. 경기연은 기존의 문헌자료 및 보고서를 토대로 예비 목록을 구축했으며 근대건조물과 관련된 전문가 인터뷰, 31개 시ㆍ군 담당 공무원 및 문화원 학예사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설문조사 및 현존현황을 파악했다. 여기서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근대건조물 자체의 우수성과 지역적 활용성을 고려한 가치, 다음으로 근대건조물의 집합도 분석을 통한 집합적 근대건조물군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경기도의 주요 근대건조물 유형을 시설별로 분류해 교육시설 54건, 군사유산 35건, 산업기반시설 29건, 산업시설 44건, 상업시설 47건, 업무시설 44건, 종교시설 107건, 주거시설 59건 등 총 547건의 근대건조물 목록(등록문화재 포함)을 정리했다. 이러한 결과는 차후 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한 예비 목록 추출이나 도시재생 차원에서 집합적인 역사적 건조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도출된 집합적 근대건조물은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준비하는 예비모범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남지현 경기연 연구위원은 “근대건조물은 전통문화유산과 달리 시대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를 수용해 함께 변해가는 건축물”이라며 “역사적인 근대 건축물 및 근대 산업자원과의 연속성 속에서 경기도의 지역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보존만을 위한 근대건조물이 아닌 지역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도시자원으로서 근대건조물을 추출하는 기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근대건조물의 지역 활용성을 강조했다. 현재 31개 시군의 경우 부서별로 업무체계가 확연히 나눠져 있어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대건조물에 대한 관리가 충실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 연구위원은 “시ㆍ군별로 확보하고 있는 근대건조물 자료와 가치의 공유가 선행돼야 한다”며 “경기도와 시ㆍ군별 보전계획이 연계돼 이뤄져야 경기도 전체의 체계적인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6-02-15 21:34

“개성공단 피해 협력업체도 지원 검토”

경기도가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입주기업 협력업체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5일 집무실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는 정부가 챙기지 못한 지자체 차원의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입주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 등 영세기업에 대한 피해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주말 경기도 기업 지원 전담반을 통해 도내 38개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와 일일이 전화통화를 실시하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확인한 데 이어 이들 기업과 관련된 협력업체와 개성공단 내 123개 입주기업의 경기도 소재 협력업체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도는 현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피해현황 접수를 받고 있다. 16일 현재 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123개 개성공단 전체 입주기업의 협력업체는 전국에 약 5천여개에 달한다. 이와 함께 도는 개성공단 입주 생산기업에 건설과 유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영업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역시 개성공단 폐쇄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지만 뚜렷한 지원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영업기업은 90여개에 이르며 이 가운에 도내 소재 영업기업은 21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2-15 21:34

인권유린 ‘선감학원’ 피해 조사·지원 속도

경기도의회는 15일 안산 단원구 선감동 경기창작센터에서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추진 간담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대운 예결위원장, 남경순ㆍ박용수 의원, 도청 실국장, 선감학원 사건 생존자 10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대운 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ㆍ광명2) “조례안은 통과됐지만 용역 예산으로 2억원이 편성돼 아직 부족하다”며 “우선 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확한 피해 조사 및 유해 발굴 등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안 통과와 위원회 구성은 피해자들의 한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존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간담회 직후 선감학원 희생자들이 묻힌 묘역을 둘러보고 참배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02-15 21:34

도의회 여야, 23일 추경 심의 극적 합의

경기도의회 여야가 민생예산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 우여곡절 끝에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2월 조기 임시회 개최에 최종 합의했다. 추경예산안에 누리예산(어린이집)이 포함되면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발, 무산위기까지 치달았으나 도가 누리예산을 제외한 수정안을 제출키로 해 여야 합의가 극적으로 도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합의대로 오는 23일 2월 임시회를 통해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전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조기 임시회 개최를 둘러싸고 긴급 대표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소집했다. 한때 회의장은 도에 요청한 누리과정(어린이집) 예산 제외 요구안이 거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2월 임시회 개최건이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김현삼 대표가 황성태 도 기조실장에 이어 새누리당 윤태길 대표 등과 막후 협상을 벌이면서 오후 늦게 조기 임시회 개최쪽으로 급선회했다. 도와 새누리당이 더민주 측이 요구한 누리예산 제외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그동안 전혀 논의가 없었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10개월치 편성안이 포함됐다”며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심의하게 되면 정쟁유발 추경이 반복되는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고 반발했다. 앞서 도와 도의회는 추경예산을 조기에 편성,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다음 달 8∼17일 예정된 임시회를 앞당겨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기로 합의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5천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과 경기일자리재단출연금(120억) 등 역점사업 예산 1천375억원 등이 반영된 추경예산안을 12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2-15 21:34

“이란 시장 선점하자” 南지사 세일즈 외교

남경필 경기지사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도내 경제인들과 함께 이란을 방문한다. 특히 최근 북핵 문제가 이슈인 가운데 이뤄지는 이번 이란 방문은 핵 포기의 좋은 본보기로 꼽히는 국가라는 점에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 지사가 오는 27일부터 3월1일까지 이란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번 출장에는 도내 중견기업인 10여명이 함께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그는 “이란 방문은 최근 새롭게 주목받는 이란 시장을 경기도내 기업들이 선점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실시되는 것”이라면서 “핵을 포기한 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시장으로 떠오른 이란의 모습은 북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북핵이 뜨거운 이슈인 상황에서 남 지사의 이란 방문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이란을 방문하는 동안 수도인 테헤란을 비롯해 경기도와 교류협력 관계에 있는 가즈빈주에도 방문해 포럼 참석과 MOU 체결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개 도시가 있는 가즈빈주는 경기도 보다 약 1.5배 큰 규모이며 직물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 이란 내에서도 향후 경제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1일까지 이란 테헤란에서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남 지사가 경제공동위원회에 참석할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와 이란 정부가 참여하는 경제공동위원회에는 국내 대기업 40여곳과 중소기업 30여곳, 정부기관 등이 참석하며 업종별로는 상사와 건설, IT, 자동차, 철강, 조선, 해운, 금융회사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2-15 21:34

개성공단 폐쇄… 中 진출 노리던 中企도 타격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으로 한ㆍ중 FTA를 통해 중국 진출을 노리던 수출 중소기업에도 불똥이 떨어졌다.한ㆍ중 FTA 협상 당시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히던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면서 이를 활용해 중국 수출에 나서려던 기업들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15일 관세청과 코트라(KOTRA)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ㆍ중 FTA가 발효되면서 개성공단은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됐다.역외가공은 원재료 및 부품을 수출해 역외에서 가공한 후 재수입한 최종 물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중국에 수출될 시 ‘한국산’의 지위를 갖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을 활용, 대 중국 수출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개성공단의 저렴한 인건비를 통해 원가는 절감하고 한ㆍ중 FTA의 관세 인하 혜택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 특히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품목 수는 310개에 달해 한ㆍEU(267개), 한ㆍ인도(108개) 등 타 FTA보다 활용도가 대폭 늘었다. 이에 중국 진출을 노리던 의류ㆍ섬유ㆍ봉제 업종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활용에 나섰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60%가량이 해당 업종에 종사해 생산 라인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도 작용했다. 도내 섬유업체 A사 관계자는 “아크릴사의 경우 5%의 관세가 적용됐는데 한ㆍ중 FTA로 관세가 즉시 철폐돼 중국 진출 계획을 세웠다”면서 “인건비가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이를 절감하고자 개성공단 생산을 적극적으로 알아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선언으로 이같이 중국 진출에 개성공단 활용을 모색하던 수출 중소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당장 원가를 절감하면서 관세 인하 혜택을 볼 방안이 사라진 것이다. 의류 수출업체 B사 대표는 “중국 진출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찾아야 할 것 같다”며 “한ㆍ중 FTA 효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사라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장병송 코트라 중국사업단장은 “무관세로 원자재와 완제품을 반출입할 수 있고 저렴한 인건비로 원가 절감이 가능해 개성공단을 통한 생산은 한ㆍ중 FTA에 주요 활용모델로 꼽혔다”면서도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이 현재로선 의미가 없어진 만큼 업체들은 원산지 인증 규정과 품목별 관세 인하 혜택을 다시 확인하는 등 새롭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2-15 21:34

원룸으로 둔갑한… 위험한 고시촌

수원 삼성전자 주변 영통구 신동 일대 고시원 1천여개 대다수가 불법 구조 변경 및 취사행위를 하는 등 원룸화 하고 있다. 이에 세입자 피해가 잇따르는가 하면, 화재 등 대형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또 해당 지역은 지난 2014년 해당 지역 원룸을 불법용도 변경한 건축주와 브로커, 공무원 등 9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새학기와 삼성전자 등 기업 인사철 등을 맞아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이들 고시원이 원룸으로 둔갑해 거래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오전 9시께 고시원 1천여개가 몰려 있는 수원시 영통구 신동 삼성전자 인근 고시촌 일대. 이곳에는 ‘□□빌’, ‘○○하우스’, ‘△△캐슬’ 등 마치 원룸이나 빌라처럼 4층부터 최대 10층짜리 고층 건물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길거리 곳곳에는 원룸 또는 투룸을 임대한다는 현수막이 세찬 겨울바람을 견디며 펄럭이고 있었다. 주변 부동산업소들도 ‘원룸 임대’ 문구를 써 붙이고 있었으며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도 이곳 고시촌을 원룸으로 소개하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이곳은 법적으로는 원룸촌이 아닌 고시촌으로 분류된다. 일대가 일반공업용지로 지정되면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건축이 어려워지자, 대다수 건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건축한 뒤 원룸화시키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고시원으로 건물을 등록해 놓고, 원룸처럼 임대하다 보니 세입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고시원은 주거 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국가가 지원하는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개인적으로 전세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없으며 월세로 계약했으면 연말정산에서 1년치 월세의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없다. 실제로 지난 11일 불법구조 변경된 원룸(규모 15㎡)을 보증금 5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K씨는 전세금 대출의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었다. K씨는 “5천만원의 보증금 계약을 하는 고시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느냐”며 “고시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계약이 끝나면 제대로 된 원룸으로 이사할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화재 등 대형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다. 고시원은 원룸과 달리 취사행위가 금지되지만, 이곳의 고시원 대부분은 내부에 싱크대와 개별 인덕션(전기레인지) 등을 두고 취사행위를 할 수 있도록 원룸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더욱이 고시원은 외벽에 불연재를 쓰지 않아도 되며 인근 건축물과 밀접하게 붙어 있는데다가 불법 증축 등의 문제로 지난해 의정부 화재사고와 같이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그러나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측은 오히려 계약서상에 ‘구청의 단속 등으로 취사도구 변동 사항 시 임대인과 협조하기로 한다’는 문구까지 삽입,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강제적으로 세입자 방을 점검하기도 어렵고 계도 조치를 진행해도 또다시 재발하는 등 불법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올해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통해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이영웅기자

사회일반 이영웅 기자 2016-02-15 21:34

주민 거센 반발속 인천시 입장 모호… 劉心 GO? STOP?

정부가 전국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이유로 인천시 서구 거첨도 선박조선수리단지 조성 사업을 강행해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와 주민의 반발(본보 12일 자 7면)을 사는 가운데 인천시가 사업 추진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산하 108개 부서·기관의 주요사업 190개 중 하나로 ‘인천항을 기반으로 한 선박수리산업단지 조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구 주민과 서구청, 서구의회 등의 반대에도 오히려 시가 앞장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시 내부 부서별 업무 떠넘기기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사업 계획서에는 담당부서를 해양도서정책과로 명시하고 있지만, 해당 부서 관계자는 “항만기본계획을 근거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항만공항시설과로 업무가 이관됐다”고 말했다.그러나 항만공항시설과 관계자는 “역점사업 담당부서로 문의할 일”이라며 업무 관련 문의를 피했다. 이 같은 부서 간 사업 떠넘기기 여파로 해당 사업은 업무평가위원회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데다 사업시행자인 (주)인천조선 측이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제기, 사업 성사 여부는 미궁에 빠졌다. 유정복 시장도 사업 대상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해 한 미디어와 신년 인터뷰에서 “선박조선수리단지 조성사업은 인천항의 장기적인 발전 및 선박업체의 원활한 운영과 인천지역 고용창출,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면서도 “인근 주민 피해 가능성과 환경영향평가 관련사항 때문에 우려가 큰 만큼 관계기관 협조와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나누고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구지역 주민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해양수산부 주관의 주민설명회 무산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선박수리단지 조성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인천항 발전을 위한 선박조선수리단지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나 기존 항만부지가 아니라 새로 갯벌을 매립해 추진하는 것은 결국 업자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업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02-1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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