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사흘째… 반제품 어쩌나

개성공단 정상화 초당적 협력기구 제안

[김상돈 만평] 도발?

[지지대] 데이트 폭력

올해 들어 인간의 짓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끔찍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다.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3년 넘게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뒤 미라 상태가 될때까지 방치한 사건은 부모에 의해 저질러진 흉악 범죄로 온 국민을 경악케 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폭력이 넘쳐난다. 죽음까지 부르는 아동폭력이 집안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가 하면,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도 자주 목격된다. 어린 나이에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은 청소년이 돼 학교폭력과 연계되고, 장년이 되면 군대나 가정, 직장에서 폭력을 재생산한다. 폭력이 폭력을 부르는 것이다. 최근엔 연인들 사이의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다. 연인을 4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나,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염산을 뿌린 남자 친구, 애인을 살해한 뒤에 암매장한 남성까지, 사랑한다는 사람으로부터 희생 당하고 폭력 당한 이들이 너무 많다. 피해자들은 어쩌면 ‘널 때리는 건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라고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폭력이고 중증 병이다.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만 645건 일어났다. 폭력 사건은 매년 7천여건씩 발생한다. 지난해에만 모두 7천692건 발생했다. 살인ㆍ상해ㆍ폭행ㆍ강간ㆍ강제추행ㆍ스토킹 등 범행 종류도 다양하다.형사정책연구원이 2005년부터 10년간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7만1천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전과자 비율이 76.6%에 달했다. 데이트폭력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연인의 과거 폭력 전과를 상대방이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국에선 ‘클레어법’을 도입해 데이트폭력을 근절하고 있다. 지난 2009년 클레어 우드라는 영국 여성이 인터넷 연애사이트에서 만난 남자친구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자친구는 과거에도 자신의 연인을 폭행하고 학대한 전과가 있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돼 영국은 2012년부터 경찰이 연인의 폭력 위험에 둘러싸인 여성들에게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공개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클레어법은, 교제하는 상대방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법이다. 데이트폭력 문제가 심각하자 경찰청이 나서 전국 251개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근절 테스크포스’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더이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휘두르는걸 용납해선 안된다. 이연섭 논설위원

[아침을 열면서] ‘전에 없던 식탐 경쟁’ 쿡방이 불편한 몇가지 이유

말 그대로 ‘쿡방 전성시대’다. TV 프로그램에는 요리프로그램(쿡방)이나 먹는 방송(먹방)이 넘쳐난다.지상파 3사는 물론 종편이나 케이블 채널까지 서로 경쟁하듯 요리 관련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다. 현재 약 10개 곳 이상의 채널에서 비슷한 양상의 먹방과 쿡방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요리 프로그램의 가치와 효과를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아내와 어머니의 공간인 부엌에서 이들과 함께 밥상 차리는 남자들, 얼마나 흐뭇한 모습인가. 어디 그뿐인가, 며칠 전 설 연휴 동안에는 쿡방 때문에 차례 음식준비에 남자들이 동참해 설 풍속도까지 달라졌다는 기사가 심심찮게 보도되곤 했다. 이처럼 쿡방 열풍은 요리와 거리가 멀었던 남성을 주방으로 끌어들이고,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도한 쿡방 열풍으로 인한 사회 문제도 심심찮게 야기된다. 요리 프로그램이 방송가를 점령한 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찮게 제기된다. 방송사들은 스타 세프들을 앞 다투어 양산하고 있고, 심지어 셰프와 아이돌의 합성어인 ‘셰프돌’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셰프 풍년’이다. 쿡방 열풍을 ‘푸드 포르노(Food Porno)’ 관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푸드 포르노’라는 용어는 미국의 여성학자 로잘린 카워드가 처음 사용했다고 하는데, 음식이나 먹는 영상, 먹방이나 쿡방을 보며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일종의 대리만족을 뜻한다고 한다. 과도한 요리 프로그램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요리 프로그램이 식탐 문화를 조장하고 비만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초고도비만 인구 비율이 특히 20~30대 사이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방송 프로그램의 획일성이다. 프로를 다양하게 제작하지 않고 오로지 시청률과 트렌드에 따라 유사한 프로그램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획일적으로 주어지면 싫어지게 마련이다. 요즘 요리 방송이 그런 것 같다. 갈수록 재미없어지고, 심지어 약이 오르기도 한다. 왜 우리는 타인이 먹고 있는 모습, 그것도 과장되게 먹는 모습을, 멍하게 바라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프로그램 편성 관련 분들에게 묻고 싶다. ‘넘쳐나는 쿡방 때문에 누군가가 매번 먹고 있는 모습을 보는 당신 기분은 어떠십니까’라고. 언론학을 가르치는 필자 입장에서 시청률, 제작비 등 방송 속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시청률에 얽매여 비슷한 인기 프로만 고집하면, 시청자의 시청 선택권도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TV를 보면서 하루 동안의 피로를 풀고 싶은 시청자들의 소박한 바람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가족 간 소통에 도움이 되고,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따스한 가족관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립다. 김정순 신구대 미디어콘텐츠과 겸임교수

[사설] 개성공단기업, 비상 지원책 강구해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대하여 북한이 공단 폐쇄라는 극단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넘어 공황상태에 놓여 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라 급격하게 긴장이 야기된 안보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단행한 것에 대하여 국민은 물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더구나 정부가 발표한대로 공단자금이 핵개발에 사용되었다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기업의 희생은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맞서 북한이 전격적으로 공단을 폐쇄, 개성공단 기업들은 설비는 고사하고 완제품 하나도 반출하지 못하고 몸만 간신히 빠져나오는 상황이 되어 기업들의 물질적 손실은 물론 심리적 피해는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정부가 공단 가동중단 조치 직후라도 완제품 반출 등을 위한 세밀한 대책을 세웠더라면 이렇게까지 큰 피해는 없었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크다. 문제는 공단 폐쇄 이후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이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여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면서 강하게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입주기업의 기존대출이나 보증은 상환 유예, 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하고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 지원금, 생활안정 자금 융자,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연장 등등 일련의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은 이런 조치들이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중단 시 취했던 지원책과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원이 아닌 보상책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확대시킨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부는 기업들의 분노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위급한 국가안보로 인해 기업은 희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 또한 엄정하게 인정을 해야 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야 된다. 정부가 불가항력의 안보위기를 이유로 미온적인 지원책만 고집하면 북한이 획책하고 있는 남남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기업의 불만을 최소화하여 남남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 발표 직후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각각 도지사와 시장 주재 하에 긴급대책회의를 마련,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지자체로서의 대책을 논한 것은 잘한 일이다. 지자체도 중앙정부의 지원책만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인 대책을 적극 마련, 입주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사설] 미국 정치는 뭉치고 한국 정치는 헐뜯고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H.R.757)이 13일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의원 435명 중 410명이 투표에 참석했고 찬성 408명 반대 2명이었다. 당초 22일 이후 처리될 계획이었으나 처리 시한을 앞당겼다. 북핵 공포를 바라보는 미국 정치의 현 모습이다. 국방부도 본토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부대를 북한 미사일 발사 하루만인 지난 8일 한국에 긴급 배치했다. ‘북핵으로부터 본토와 자국민을 지키겠다’는 위기감의 표현이다. 우리는 정반대다. “선거를 앞둔 ‘신북풍 공작’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 여권의 총선용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 종북으로 몰리며 여권의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 앞의 것은 야당 원내대표가, 뒤의 것은 같은 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한 말이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북풍 공작, 종북 몰이용 정치 꼼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여론도 핵ㆍ미사일 공포에서 총선 정치 논쟁으로 변해가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자의 발언도 정치인들 뺨친다. “북한을 때리면 잘하는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의식한 국내정치, 총선용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북한은 지난 90년대부터 핵을 개발하고 98년부터 미사일을 쐈다. 개성공단 자금으로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정부 명분은 앞뒤가 안 맞는다.” 철수 직후 서운한 상태에서 나온 말이려니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철회하지도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눈앞의 상황들이 안 보이나. 북한은 지난 1월 6일,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핵폭탄 실험을 했다. 북한은 이를 수소탄 실험이라고 발표했다. 수소탄의 위력은 원자탄에 3천배 이상이다. 폭발 장면이 1천㎞ 밖에서도 보인다. 100㎞ 바깥에서도 3도 화상을 입는다. 한 달 뒤 7일에는 이 가공할 수소탄을 실어 나를 장거리 미사일이 우리 서해 상공을 지나갔다. 김정은은 2014년부터 3년 내 ‘통일대전’을 예고했다. 3년치 군량미 비축지시까지 내려놓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 대책이 무기력하기 짝없다. 대통령이 ‘국제적 제재’를 경고했다. 하지만 중국이 움직여주지 않았다. 휴전선에서 대북 방송을 시작했다. 북한의 맞대응 방송으로 효과가 사라졌다. 그사이 북한은 우리 서해 너머로 장거리 미사일을 쐈다. 그 미사일 조각이 조롱하듯 우리 해역에 떨어졌다. 그래서 내린 조치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다. 국제적 제재를 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따지고 보면 이 또한 ‘미진한 대응’이다. 그런데 왜 이런 ‘미진한 대응’에까지 정치 논리를 끌어다 붙이며 분열하나. 그깟 정치가 뭐고 그따위 총선이 뭐라고 이러나. 핵폭탄을 수천기씩 쌓아 놓은 미국도 떨고 중국 러시아도 불안해한다. 툭하면 고장 나는 자주포 몇 문으로 버티는 대한민국이다. 태평하게 표(票) 계산하며 주판알 튕길 때가 아니다. 안보에는 표 없다. 여야 없이 하나가 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