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장학금 자격조건 대폭 완화

의왕시가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기금 수혜 대상자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시는 최근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관외 지역의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장학금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학금 지역기준과 자격조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규칙 안은 현재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 및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으로 규정한 자격기준을 ‘관내 고등학교 학생 또는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으로 명시했다. 또 대학(교)에 입학했거나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서 직전 학년 학업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인 학생(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평가 등급 평점 및 고등학교 3학년 내신등급 평점이 3등급 이내)로 제한했던 것을 ‘백분율 환산점수 80점’과 ‘4등급’으로 완화했다. 더불어 저소득층 가정 중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로 직전 학년(신입생은 중학교 3학년 성적이나 입학성적)의 성적이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거나 5개 과목 이상 성적이 ‘우’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5개 과목 이상에서 직전학기 3개 과목 이상으로 각각 개정하는 등 복지 장학생(고교ㆍ대학생)의 성적기준을 크게 낮췄다. 의왕=임진흥기자

GTX 킨텍스역 위치 변경 ‘파란불’

정부가 마이스산업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건설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서울 삼성∼고양시 킨텍스)의 킨텍스역 위치 변경에 청신호가 켜졌다. GTX 노선이 킨텍스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연장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킨텍스역 이전 불가 이유로 밝힌 기술적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이다. 10일 고양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GTX 서울 삼성∼고양 킨텍스 노선을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시·종점역은 킨텍스에서 파주 운정신도시로 변경되고, 차량기지 또한 고양시에서 파주시로 옮겨질 예정이다. 킨텍스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현재 예정된 킨텍스역은 마이스산업과 연관이 없고, 대기업이 짓는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킨텍스 1ㆍ2전시장 인근으로 킨텍스역 위치 변경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예정된 킨텍스역 위치는 온누리공원 사거리(한류월드사거리)로 킨텍스와 500m나 떨어져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차량기지 진입을 위한 최소곡선반경(R=600)과 종점역 회차선 등 직선구간(470m) 확보 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역 위치 불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종점역이 변경됨에 따라 킨텍스역에서 차량기지로 진입할 필요가 없게 돼, 국토교통부가 밝힌 기술적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종점역이 파주 운정신도시로 변경돼 차량기지 진입을 위한 최소곡선반경 등을 킨텍스역이 굳이 확보할 필요가 없게 됐다”며 “역 위치 결정에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으로 킨텍스역 위치 변경에 따른 기술적 문제는 해결된 셈이다”고 말했다. 킨텍스 관계자도 “국토교통부가 밝힌 킨텍스역 위치 변경 불가 이유는 차량기지 진입을 위한 것이었는데 종점역 변경으로 자동으로 해결됐다”며 “현재 예정된 킨텍스역은 대기업 지원시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에서도 역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

안산시의회, 市 산하기관 직접방문·점검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최근 안산도시공사와 안산환경재단을 잇달아 방문, 각 기관의 운영 상황 및 2016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10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안산도시공사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체 사업 발굴과 도시외곽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폐달로 수리 시스템 거점 수리 센터 개설 등을 주문하고 직원 업무별로 적정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마이스산업 수행을 위한 전문가 육성 등을 당부했다.또한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동 청소년수련부지 개발사업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수암동 유남단지 개발사업 △신길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해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추가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어 안산환경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성과 관리와 홍보도 중요하지만 환경재단이 외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춰줄 것과 교육청과 연계한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하고 현장중심으로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설립 10년차인 환경재단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고 재단을 대표할 만한 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환경마크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시민이 인식할 수 있고 선호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박영근 위원장은 “환경재단의 변화를 기대하며 의회와 함께 충분히 공유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분당 가스공사 부지에 기업 유치해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옛 한국가스공사 부지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조성을 추진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성남시가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성남시내 공기업 이전 부지에 필요한 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 세수 증대”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도로공사, LH 부지도 주상복합용으로 처분하려다 성남시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시장이 있는 한 주거용으로 변경 절대불가’를 밝히고 기업에 안내문까지 보내 ‘주거용 매각’을 봉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LH 부지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저가 매수해 생명헬스케어단지로, 도로공사 부지는 제2판교테크노밸리로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도로공사, LH 부지 외에도 옛 한전KPS 부지에 국내 유력 소프트웨어 업체 본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는 R&D센터, 오리역 인근 옛 주택공사 부지에는 LH 경기지역본부를 유치하는 등 성남지역 5대 공기업 이전부지에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이 시장은 “주거용으로 팔았으면 제2판교테크노밸리는 없었을 것이고 LH부지에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섰을 것”이라며 “가스공사에 아파트 짓는 건 과밀만 심화시키고 성남시에 아무런 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가용재원 확보로 시민복지 확대를 추진하는 성남시가 이런 특혜성 용도변경에 동의할까?”라며 “뉴스테이법에 ‘중앙정부의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돼 있으니 반영은 하지만 극히 일부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시장은 “가스공사와 인수업체는 로비와 압력으로 부당특혜 챙길 생각 버리시고, 기업유치에 힘쓰는 게 빨리 자산매각 정리하는 길이라는 점 알아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한 언론매체는 한국가스공사 옛 정자동 본사를 매입한 시행사가 이 부지에 뉴스테이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내고 “분당 전 가스공사 부지에 대하여는 뉴스테이 건설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성남=문민석강현숙기자

[사설] 개성공단 조치, 실패한 5·24 닮지 말아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렸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 차원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여러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무력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의 경영활동이 모두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성공단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4년 12월 개성공단 10주년을 맞아 추정한 자료가 있다. 자료에서 북한이 10년간 얻은 이익은 임금 수입 3억 달러를 포함해 3억8천만달러다. 북한의 수익은 134일간 가동이 중단됐던 2013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그 규모가 늘고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당장 북한 근로자 5만5천명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한 마디로 북한의 돈줄을 조이겠다는 의지다. 그도 그럴게,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에 투자한 비용은 최대 15억 달러 우리 돈 1조 7천억 원이다. 이번 4차 핵실험에는 이보다 많은 2조 원 가까이가 들어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전 주민이 2년간 먹고 살 식량 비용이다. 이런 북한 정권에 개성공단을 통한 현금 지급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 수챗구멍을 막겠다는 것이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의미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북핵 저지에 최선책이냐는 질문에는 답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핵 저지를 위해 실현 가능한 방법의 하나일 수 있다는 점에는 적극 공감한다. 다만, 이번 조치가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스스로 옥쇄가 되어 버린 이명박 정부의 5.24 제제의 재판이 되지않기를 바란다.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취해진 524 제재는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비정상적 상황으로 흘렀다. 이듬해부터 △투자자산 점검 방북 허용 △선급지급 잔여물자 및 임가공품 반입 허용 △밀가루·의약품 등 지원 품목 확대 △종교·문화인 방북 허용 등으로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남·북·러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의 예외로 인정됐다. 최근에는 524 제재가 북한이 내세우는 남북 교류 재개의 조건으로 뒤바뀌는 황당한 상황에 왔다.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부터 검토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다면 나름의 계산과 대처방법이 나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524 제재에서 보여줬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바란다.

[사설] 인천시, 아파트 비리근절 지원체제 시급하다

아파트 운영 비리는 입주자에 직접 부담을 주는 민생범죄다. 우리 주거 환경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아파트 운영 비리가 사회문제로 된지 오래다. 경찰이 특별 수사를 벌이고, 각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리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한 행정 지원이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작년 말 기준 인천지역의 공동주택 주거 비율은 77%로 200여만 명의 시민이 741개 단지에 살고 있다. 국토가 협소한 형편상 아파트 거주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연간 수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관리비는 대다수 입주민의 무관심속에 벌어지는 각종 비리로 줄줄 새고 있다. 인천시는 작년 아파트단지 5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된 각종 비리와 용역 계약 부정 등 197건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비리의 복마전 같다. 3천만 원 규모의 승강기 보수공사 때 공사비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했다. 정화조 폐쇄 및 연결공사 업체를 선정하면서 공개입찰에 참여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예비낙찰자 중에서 업체를 선정, 7천만 원 규모의 공사를 맡겼다. 아파트 관리비를 엉뚱한 곳에 쓰거나 퇴직급여·직원 교통비 등을 부당 지출한 집행내역도 수두룩했다. 입주자대표들이 관리규약에도 없는 업무추진비를 멋대로 쓰기도 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3년에도 4개 단지를 집중 점검, 101건의 비리 부정을 적발했는데 특히 경찰이 6월~11월 특별 수사에선 205명을 검거해 전국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4년 역시 4개 단지에서 118건의 비리 부정을 적발했다. 아파트 운영 관리의 고질적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도 인천시의 비리 근절 행정 지원은 고작 1개 팀 4명뿐이다. 다른 시·도가 전문가와 공무원 등 17명 안팎으로 공동주택 관리 전담 부서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물론 인천시는 2014년 ‘공동주택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하긴 했다. 하지만 재정난을 핑계로 아직도 지원센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아파트 운영 비리는 최대 민원 대상이다. 인천시는 어느 사업보다 우선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비리를 막기 위한 상설 지원 시스템을 속히 구축해야 한다.

[지지대] 가족(家族)의 힘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연이어 우울한 사건들이 터져 나왔다. 그 중에서도 직업이 기자인 필자 조차도 듣기 싫고, 보기 싫은 기사를 꼽으라면 단연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이 아닌가 싶다. 배가 아파 낳은 친자식의 시신을 4년간 방치한 것도 모자라 시신이 있는 방에서 나머지 가족들이 치킨을 시켜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었다.그리고 얼마 뒤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다. 부모의 5시간에 걸친 구타로 여중생이 사망했는데, 그 시신을 11개월간 방치한 것도 모자라 시신이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를 없애겠다고 방향제까지 뿌려댔다는 얘기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설 명절 하루 전날인 일요일(8일) 새벽,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을 헤치고 경부고속도로를 탔다. 이른 시간인데도 귀성 차량으로 많은 구간들이 정체 현상을 빚었다. 매번 명절에 역 귀성에 나서는 어머니를 모시고자 올해는 바쁜 걸음을 재촉했다. 3시간 만에 어머니가 계신 대전에 도착했다.어머니는 “기차 타고 가면 되는데 굳이 왜 힘들게 왔냐”고 타박했지만 싫지만은 않은 표정을 지으셨다. 그리고 언제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하셨는지 전이며, 각종 밑반찬을 차에 실으셨다. 그리고 조수석에 타신 어머니는 수원에 도착할 때까지 곤히 잠드셨다. ‘자식이 뭐라고,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참 많은 것을 포기하시는구나’라는 생각에 눈시울이 촉촉해졌다.▶공자와 맹자 등 성인으로 추앙받는 인물들은 가족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강조했다. 가족과 가정이 평안해야 만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는 말은 진리인 것 같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와이프와 말다툼이라도 한 날은 하루 종일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반대로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사랑해”라는 말을 들으면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도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그게 가족의 힘이다. ▶진짜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도 많은 일들이 생기겠지만, 앞서 언급한 반 가족적, 반 인륜적 사건들은 진심 일어나지 않길 바라본다. 세상 모든 가족이 행복한 스토리로 가득 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족의 힘’을 보여주는 병신년을 만들어보자. 김규태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