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신고했더니… “고소장 제출하라” 손 놓은 경찰

안성지역 한 장비업체가 번호판 없는 장비를 불법 운행하고 공사현장에서 조경석과 철근 등을 훔쳤다고 세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고소장을 제출하라’며 제대로 수사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토지주 A씨와 B장비업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717-7번지 일원에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을 B업체와 체결했다. 당시 A씨는 B업체와 보강토 설치, 부지 절토, 부지 내 축대벽 설치, 콘크리트 기초 철거 폐기물 처리, 부지 평탄 작업 등을 계약했다. 그러나 B업체가 부지 조성에 따른 콘크리트 기초 타설 시 발생한 철근 50여t과 공사 자재로 사용되는 조경석 상당량을 멋대로 가져가고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잔액 84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3시간 동안 현장 출입로를 자물쇠로 잠그자 A씨는 절도와 업무방해로 지난 9월18일 112에 세차례나 신고를 했다. 또 A씨는 B업체가 번호판 없는 장비를 불법 운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에 나섰던 경찰은 개인적인 분쟁으로 보고 B업체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없이 A씨에게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제안한 뒤 현재까지 아무런 조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 이에 A씨는 112에 B업체를 업무 방해로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B업체의 번호판 없는 장비의 불법 운행, 절도 행위를 자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라’고만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A씨는 당시 경찰관을 직무유기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에 조사를 요구하는 탄원을 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절도와 무등록 장비 운행 등을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경찰은 왜 고소장을 제출하라고만 하는지 모르겠다”며 “경찰이 (B업체를)한번이라도 불러 조사를 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신고를 받고 나가 확인한 결과 개인적인 일이고 장비는 운행이 멈춰져 있었다”며 “조경석과 철근 도난 부분은 고소장을 제출해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B업체 대표는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박석원기자

사회일반 박석원 기자 2015-11-02 21:43

야구방망이 구입 ‘인분교수’ 여제자 징역 3년 구형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일명 ‘인분교수’ 사건과 관련해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여제자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인분교수 J씨의 디자인 회사 회계 담당 J씨(26·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J씨는 초범으로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사용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최루가스를 직접 구입하고 일부 범행을 직접 지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J씨는 최후 진술에서 “성인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속죄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여제자 J씨 측 변호인은 “회계 담당으로 J교수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최루가스를 구입했을 뿐 가혹행위에 가담하지 않아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폭행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J씨(52)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J씨의 제자이자 조카 J씨(24), K씨(29)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4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26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사건·사고·판결 강현숙 기자 2015-11-02 21:43

국정교과서 오늘 확정고시 강행… 野, 국회농성 돌입

여야가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행정예고 마지막 날인 2일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면서 각각 교육부에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해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어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고시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이에 반발하는 야당과 정부-여당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조짐이다. 새누리당은 2일 정부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이는 야당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에 국정화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알리는 정부의 행정예고 마지막 날인 이날 자정까지 각 시·도당을 통해 국정화 찬성 의견을 취합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이날 낮 교육부를 방문해 국정화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교과서)집필은 정부에 맡기고 우리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할 때”라며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역사교과서 문제를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할 정치권으로 더이상 끌고 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 등이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 위치한 교육부를 방문,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은 상자 18개 상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서 및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표는 특위 위원들을 배웅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확정고시만 하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면서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일어나는 여러 혼란에 대해 정부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정부의 합동고시 강행 방침에 항의하며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에서 농성에 들어갔으며 3일 예정돼있던 원포인트 본회의도 보이콧하기로 했다. 국정교과서 관련 예비비 44억원의 지출 내역을 둘러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됐다. 오전 내내 예비비 자료 공방이 벌어졌던 예결위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분야 정책질의를 시작했지만 야당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불참하면서 10여분 만에 정회됐다. 오전 회의에 참석했던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편성 세부내역을 제출키로 해놓고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순서만 일부 바꾼 채 제출, 국회를 농락하려 했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오산)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상습적·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를 상대로 예산 심의를 신뢰를 갖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보이콧과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월권이라며 비판했다.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돼 있는 나라다. 행정부에서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한 예비비를 정확히 보고하면 되는 것”이라며 “야당의 주장은 입법부의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5-11-02 21:43

與 “한·일관계 새 지평” vs 野 “별다른 성과 없어 실망”

여야는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첫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한 보 진전된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발전되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신 대변인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는 점은 양국 우호관계에 걸림돌이었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의미있는 시도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향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이 경제분야에서도 진정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확인했다는 것은 이번 회담의 경제적 성과”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북한의 도발에 함께 대응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동북아 평화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내고 “한·일 정상회담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결국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양국 정상의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조기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겠다는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번 정상회담은 적어도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회담 전부터 예상됐던 대로 한 치의 진전도 이끌어내지 못한 실패한 회담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위안부 문제는 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던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서 무슨 실리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은 확실히 잃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화성갑)은 별도의 논평을 내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한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이어 “한일의원연맹 회원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올해 안에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측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위안부문제·북한핵문제·FTA 등 각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간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민정진욱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5-11-02 21:43

안민석 “20대 신용대출액 8년새 74% 급증”

20대 인구의 신용대출액이 8년 만에 74% 급증하면서 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오산)이 2일 공개한 최근 8년간 각 세대별 대출금액 변동내역에 따르면 총 대출액은 685조원에서 1천129조원으로 약 65% 증가했다. 전체 개인 대출액은 지난 2006년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각각 365조원과 320조원에서 2014년 말 기준 617조원과 512조원으로 각각 69%, 60%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20대의 신용대출액은 같은 기간 14조7천억원에서 25조6천억원으로 74%나 증가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8조8천억원에서 8조1천억원으로 줄어 들어 20대의 주택구입 장벽이 높아졌음을 보였다. 20대 신용대출 증가율을 업권별로 분석하면 대부업 221%, 은행 100%가 증가하면서 학자금과 생활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 의원은 “각 세대별, 업권별 신용대출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요구했지만 관련 통계가 집계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금융위원회를 통해 자료를 집계했다”며 “정부가 청년희망과 청년예산을 강조하면서 청년절망 지표에 대한 자료조차 집계하지 않은 것은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11-02 21:43

공전 거듭 ‘선거구획정’ 해법 찾나

여야의 입장차로 논의가 중단됐던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이 참석해 모든 현안을 다루는 2+2 회동에 합의했다”며 “4일 여야 2+2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는 지난 1일 리커창 중국 총리를 면담한 직후 오는 4일 2+2 회동을 열고 국정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개특위가 11월15일까지로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법정 기한 내에 안 되거나 정개 특위 연장을 안 하면 정개특위는 없어진다”며 “13일까지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게 원내수석 간 회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여야간 논의가 재개되면서 공전만 이어졌던 선거구획정의 해법이 마련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속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농어촌지역구 의석수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제출이 불발됐고 이로 인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관련 논의도 답보상태에 빠진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야가 국정교과서 문제로 격렬한 대치 상황에 놓인 탓에 원만한 선거구획정 협의 역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5-11-02 21:43

與 광명을 조직위원장에 주대준

새누리당은 2일 사고 당협인 광명을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에 주대준 전 선린대학교 총장(62)을 임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광명을 조직위원장에 주 전 총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주 전 총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와 미 NPS 대학원에서 컴퓨터시스템 석사, KAIST에서 공학박사를 받았으며 청와대 IT 행정본부장, KAIST 부총장 등을 역임하고 한국 사이버 보안컴버전스학회장을 맡고 있는 사이버 안보·IT 전문가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5-11-02 21:43

“현 선거제도는 현역에만 유리”

새누리당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2일 내년 20대 총선 선거제도가 ‘현역 의원에게만 유리한 선거제도’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수원갑)과 이세종(양주 동두천)·김현복 위원장(고양 일산동) 등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제도는 현역 의원들에게 현수막 게시, 의정보고서 배포, 문자메시지 홍보, 토론회·간담회 개최 등을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부총장 등은 “하지만 정치 신인을 포함한 원외 인사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족쇄를 채워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현역 의원의, 현역 의원에 의한, 현역 의원을 위한’ 선거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이 지적한 불공정 사례는 △현역 의원만 사무실·간판·대형 현수막 설치 허용 △국회의원 의정보고서를 통한 정책·예산 홍보 △예비후보 등록 전 명함·홍보물 배포 제한 △현역 의원 기득권은 방치한 채 공천방식만 변경하는 공천 논의 등이다.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사무실을 내고 민원상담을 핑계로 현수막을 도배하다시피 내걸어 누가 봐도 총선 출마를 위한 홍보활동임이 명백함에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원외위원장들은 “이런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놔둔 채 공천 방식만 변경한다면 참신하고 능력 있는 원외 인사들의 국회 입성이 어려워져 국민이 원하는 정치 혁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19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선을 촉구했다.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11-02 21:43

[정가산책] 이학재 “중고차 수출 이행 신고 의무 폐지”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2일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출 이행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말소된 차량의 무등록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9개월 이내에 수출 이행 신고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세관을 통한 수출이 완료되면 관련 행정관청 간 전산정보의 공동이용으로 말소등록된 차량의 수출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수출업자에게 별도의 이행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영세한 수출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관세청의 수출이행내역 조회시스템(유니패스)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연계, 등록관청에서 직접 수출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출 이행 신고 의무를 폐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출 이행 신고 의무가 폐지되면 영세사업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11-02 21:43

[경기시론] 명작과 성경에 나타난 ‘제3의 눈’

셰익스피어가 1596년에 쓴 작품《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유명한 고전이 있다.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는 친구 바사니오가 구혼하기 위한 여비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해 배를 담보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에게 돈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만일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의 살 1파운드를 제공하겠다는 증서를 써주었다.그런데 안토니오의 배가 기한 내에 돌아오지 않아 채무를 못 갚게 되었다. 샤일록에게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 이때 재판관이 된 포샤가 “잠깐 기다려 샤일록! 안토니오 살을 칼로 잘라갈 수 있지만,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채권채무증서에 피까지 준다는 말이 없다!” 하여 샤일록이 패소하였다. 이때 재판관 포샤는 제3의 길을 찾은 것이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반대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시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다.만약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사랑과 자비가 없는 예수가 된다. 살려주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된다. 예수는 시간을 조금 지체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둘씩 모두 흩어지고 말았다. 반대파들은 다시 예수에게 와서 물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마라.’라고 하면 현행법을 어긴 결과가 되고, ‘세금을 내라.’라고 하면 로마에 협조하는 매국노가 된다. 예수님은 말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이번에는 제3의 눈으로 다음 문제를 풀어보자. 옛날에 런던의 상인 하나가 악독한 고리대금업자로부터 막대한 빚에 시달렸다. 고리대금업자는 이 상인의 아름다운 딸에 눈독을 들이며 게임을 제안했다. 대금업자는 가죽 주머니 속에 흰 돌과 검은 돌을 하나씩 넣는다. 딸은 눈을 감고 그중에 하나를 고른다. 검은 돌이 나오면 딸은 대금업자의 아내가 되고 빚은 없어진다. 그리고 흰 돌이 나오면 딸은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고 빚도 탕감된다. 대금업자는 상인과 딸을 조약돌이 잔뜩 깔린 정원으로 불렀다. 그리고 스스로 정원에서 돌을 골라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나 여기서 악랄한 대금업자가 주머니에 넣은 돌은 둘 다 검은 돌이다. 딸은 이 광경을 똑똑히 보았다. 그렇다고 돌을 고르지 않으면 아버지는 감옥으로 보내진다. 이 딸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이 딸은 고리대금업자와 결혼하기 싫다. 답-고리대금업자의 주머니 속에는 어차피 검은 돌 두 개뿐이다. 어떤 걸 선택해도 같은 돌. 그러므로 딸은 돌 한 개를 잡은 다음 고리대금업자나 제3자가 보지 못하도록 멀리 던져버리거나 돌이 가득한 땅에 버리면 된다. 물론 증인이 있어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단 세명만 있는 곳에서는 이런 지혜를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고리대금업자가 억지를 부리면 소용이 없다. 반드시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해야 한다. 송하성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대학원장

오피니언 송하성 2015-11-0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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