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소기업, 대기업 상대 특허침해 승소율 제로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을 이유로 제기한 전체 특허침해소송(가처분+본안) 10건 중 9건이 패소(패소율 89%)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침해 본안소송 20건은 대기업을 상대로 100% 패소한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15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손해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침해소송 판결 동향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가처분+ 본안소송) 승소율은 40%인데 반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중소기업 승소율은 11.1%에 불과했다라며 또 가처분 사건을 제외한 특허침해 본안사건 소송 결과를 분석하면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0건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고소인이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민사에서 전문성,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이기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침해 소송에서 유전승소, 무전패소의 룰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외국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외국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의 승소율은 41.3%에 달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5-09-15 17:14

김포경찰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실시

김포경찰서(총경 이봉행)는 김포한강신도시 내 운양동 하늘빛중학교에서 선제적 학교폭력 예방과 건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등굣길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학교장, 학부모폴리스, 경찰서장 등 50여명이 참여, 학교폭력 예방홍보를 위한 볼펜, 메모지와 하늘빛중학교 담당 학교전담경찰관 명함을 나누어주며 홍보활동을 벌였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부모폴리스 단원들은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경찰과 학교의 관심과 활동에 감사드리며, 학교폭력을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봉행 서장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위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5-09-15 17:14

인천공항공사 6년 연속 지속가능성지수 1위 공기업 선정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지속가능성지수(KSI) 공기업 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이날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시상식에서 공기업(국토교통부) 부문 1위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으로 공항공사는 6년 연속 1위 공기업에 선정됐다. 한국표준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인 ISO 2600을 기반으로 국내 46개 업종 172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수준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왔다. 이 지수는 업종별 전문가 뿐 아니라 2만여 명이 넘는 이해관계자가 기업 평가에 직접 참여, 권위있는 조사 평가로 인정받고 있다. 공항공사는 900여 곳에 이르는 공항 입주기관과 4만여 종사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10년 연속 1위 달성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주견 공항공사 경영지원처장은 앞으로도 소통을 최우선으로 한 지속가능경영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5-09-15 17:13

증권사 전산사고 계속되는데 IT 인력관리 ‘허술’…지주사엔 특혜도

계속되는 증권사 전산사고에도 IT전문인력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IT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법규정이 있지만 금융지주사에는 예외를 두는 등 IT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융업권의 전산장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업권별로 최다 전산장애가 난 회사의 경우 IT업무에 자체인력보다 외주인력이 더 많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221회 전산장애가 발생하며 금융업권 전체에서 최다 전산사고를 낸 우리은행의 경우 IT 자체인력은 122명에 불과하고 자회사인력이 505명, 외주인력이 122명이었다. 같은 기간 증권사 중에서는 유안타증권에서 33회 전산장애가 발생해 가장 많았다. 유안타증권은 IT전문인력이 내부 57명, 외주 57명으로 같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21일 약 270분간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 마비되는 전산사고가 발생한 하나금융투자는 IT업무 전체를 하나INS에 위탁하고 있다. 올해 2월 3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내 IT자회사의 직원을 개별 금융회사 내부인력에 포함되도록 예외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오로지 금융회사 내부 임직원만으로 총원의 5%이상 IT전문인력을 확보하게 돼 있다. 2011년 농협과 현대캐피탈 해킹 사고 후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전부개정을 통해 마련한 조항이 4년 만에 다시 완화된 것이다. 김유미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금융지주사 내에 은행, 보험, 증권 등 여러 계열사별로 IT인력을 운용하다 보면 시너지가 떨어질 수 있고 IT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축적하는 데에도 계열사 별로 흩어진 IT인력을 모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지주회사 업무만 하는 IT자회사를 일반 시스템통합업체(SI업체)와 똑같이 간주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무 현장에서는 꾸준히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 증권사 IT업무 담당자는 같은 지주회사 소속이더라도 엄연히 다른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소통이 자유롭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일반적인 IT업무는 외주를 주더라도 최소한 핵심 시스템에서는 내부직원을 채용해야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증권사 IT 업무 담당자는 서버 관리 등의 업무는 어느 정도 공통관리가 가능하지만 비즈니스 개념이 들어가면 타 업종 IT와 공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IT자회사에 계열사 업무를 집약시켜서 시너지를 낸다는 발상은 IT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경영 비용상의 효율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기존에 하나대투시절 근무하던 IT부서 직원들이 하나INS로 소속만 바뀌어 여전히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소통이나 업무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전산사고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아웃소싱과 사고를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증권사 중 코스콤 등 공동수탁기관 외에 민간 IT업체에 업무 전반을 위탁하고 있는 곳은 하나금융투자가 유일하다. 금융지주회사 계열 증권사인 KDB대우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주요 전산업무를 포함한 대부분 IT업무를 자사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H투자증권의 경우 통합 전 우리투자증권 시절 IT업무 아웃소싱이 추진됐지만 합병 즈음 농협 계열사의 전산사고 문제가 불거지면서 업무 대부분을 인소싱 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강기정 의원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각종 전산장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체 전문인력을 높이지 않고 자회사나 외주업체 인력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IT전문인력 산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금융·증권 정다운 2015-09-15 17:03

거래소, 국채선물 3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9종 지정

한국거래소는 오는 16일부터 거래되는 3년 국채선물 2016년 3월물, 5년 국채선물 2016년 3월물, 10년 국채선물 2016년 3월물의 최종결제 기준채권 9종목을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1625-1806(표면금리 1.625%), 국고02000-1712(2.000%), 국고02000-2009(2.000%) 등 3종이다. 5년 국채선물 기준채권은 3종으로, 국고02000-2009(표면금리 2.000%), 국고02000-2003(2.000%), 국고02750-1909(2.750%) 등이다. 10년 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2250-2506(표면금리 2.250%), 국고03000-2409(3.000%), 국고02250-2512(2.250%) 등 3종이다. 국채선물 최종결제 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4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최종결제 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 오후 3시30분을 기준으로 산출해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 체크(CHECK) 단말기 등을 통해 공표한다. /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금융·증권 남주현 2015-09-15 17:00

동일제강, 공모가 3000원 확정…총 공모규모 약 150억원

종합부품소재기업 동일제강의 공모가가 30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동일제강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된 기관투자자대상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가 이 같이 결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총 공모규모는 약 150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상장 후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으로 약 450억원 수준이다. 동일제강은 이번 공모자금을 신규사업인 알루미늄 세경봉 생산을 위한 설비 확충, 연구개발 투자 등 지속 성장을 위한 성장동력 마련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총 350개 기관이 참여해 30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동일제강의 최종 공모가는 밴드가 최고가인 3300원을 써낸 기관이 약 85%에 육박했지만 투자자 보호 및 권익을 위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이 제시한 가격보다 할인된 3000원으로 결정했다"며 "이번 수요예측은 업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일제강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입증함으로써 향후 수익성 신장과 안정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동일제강은 독자기술 기반의 원가경쟁력, 다각화된 국내외 원자재 구매처 확보,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품질, 납기, 가격 모두를 만족하며 연평균 300여사와 납입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588억원의 매출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동일제강의 주력 제품인 PC강연선의 경우 시장점유율 36.5%를 기록해 확고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업계에서 유일하게 판매량이 증가하는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며 동일제강의 높은 품질력을 입증한 바 있다. 김익중 동일제강 대표는 "이번 코스피 상장을 계기로 고수익 제품 중심으로 전략적 제품 구성 강화와 동시에 신규사업인 알루미늄 세경봉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철강과 비철을 넘나드는 종합부품소재기업으로써 지속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일제강의 일반투자자 청약은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 진행되며 24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금융·증권 김유진 2015-09-15 17:00

신인걸그룹 '비비디바(VIVIDIVA)', 데뷔 쇼케이스 성공적으로 마쳐

신인 걸그룹 비비디바(VVIDIVA)의 데뷔를 알리는 쇼케이스가 15일 오후 4시, 신촌 스타광장에서 개최됐다. 수많은 팬들이 함께한 쇼케이스 현장에서 데뷔곡 서비스(Servce) 무대를 선보이며 성공적인 데뷔를 알렸다. 서비스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뭐든지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의 곡으로, 귀엽고 발랄한 치어리딩 느낌의 후크가 강한 댄스곡이다. 이날 비비디바는 발랄한 의상과 메이크업, 상큼한 무대매너로 관객들에게 서비스만의 매력을 한껏 어필했다는 후문. 특히, 쇼케이스 전 공개된 서비스 티저 영상을 통해 큰 관심을 끌었던 컬러풀한 색감이 돋보이는 메이드 콘셉트의 의상 무대에서 직접 소화하며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공연형 걸그룹이라는 독특한 컨셉으로 데뷔 전부터 주목을 끌었던 비비디바는 그미, 새얀, 사라, 선율, 하엘 등 5명의 멤버로 구성됐다. 다섯 멤버 모두 자신만의 개성으로 무장한 비비디바는 데뷔 전부터 인터넷 방송과 길거리 공연을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인지도를 쌓아온 바 있다. 춤과 노래는 물론 먹방, 요리, 연습실 공개, 코스프레 등 팬들이 원한다면 뭐든 하는 적극적이고 솔직한 모습을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 데뷔 쇼케이스 역시 그 동안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비비디바를 응원해 온 수많은 팬들이 함께하며 비비디바의 성공적인 데뷔를 적극 응원하는 훈훈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천편일률적인 아이돌이 판을 치는 가요계에서 극장 공연형 아이돌 이라는 개성 넘치는 타이틀을 앞세운 만큼 향후 비비디바는 방송뿐 아니라 대학로 공연 전용 소극장에서 매일 콘서트와 이벤트가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공연장르를 개척해 관객과 소통하며 성장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데뷔 전부터 이어온 다양한 활동이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눈길을 끌면서 태국 현지의 러브콜을 받고 현재 동시 출격을 준비 중이기도 하다. 비비디바의 소속사 DN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공연과 소통을 통해 항상 팬들 곁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걸그룹이 되는 것이 비비디바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팬 마케팅을 강화해 팬들과 탄탄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소속사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걸그룹 비비디바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게임 온라인뉴스팀 2015-09-15 17:00

의왕도시공사,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실시

의왕도시공사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최근 저소득층 가정 2곳에 대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집수리 봉사활동은 도시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다원 봉사단이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진행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추석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부담을 해소 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다원 봉사단은 도시공사가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지난 12일 출범, 모두 다 원하는, 모두 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네이밍 공모를 실시해 채택된 것이다. 이날 봉사활동은 전기와 토목 등 다양한 분야에 몸담은 직원 1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원봉사센터 및 복지시설의 추천을 받은 내손 2동 저소득층 2가구를 대상으로 벽지도배를 비롯한 전기 콘센트 교체, 벽면 페인트 도색작업 등을 실시했다. 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공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마련됐다. 이성훈 도시공사 사장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간단한 작업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힘든 일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소질을 활용해 주변의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도시공사는 다원 봉사단 출범을 계기로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집수리 봉사와 노인복지회관 배식봉사활동, 장애인 농구교실운영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5-09-15 16:36

성남시·분당우리복지재단, 매년 추석 생필품 후원 협약

성남의 한 복지재단이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매년 추석 명절 때마다 생필품 후원에 나선다. 성남시와 분당우리복지재단은 14일 오후 3시 시청 시장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강선웅 분당우리복지재단 담당교역자, 이정주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가위 사랑 나눔, 생필품 후원에 관한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분당우리복지재단은 그동안 자체 선정해 지원하던 생필품 후원 대상자를 성남시가 추천하는 복지사각지대 속 주민으로 한다. 후원 생필품은 재단을 설립한 분당우리교회 성도 800여 명이 각자 집에서 선물로 마련해 온다. 성남시는 후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선정해 분당우리복지재단에 추천한다. 협약의 첫 성과로 성남지역 저소득층 600명과 사회복지시설 4곳이 오는 20일 오후 4시 분당우리교회 본당(송림고등학교)에서 열리는 재단 측의 소외계층 생필품 전달 행사 때 1인당 5만원 상당의 후원을 받게 된다. 이날 후원 생필품은 박스로 800개이며, 모두 4천만원 상당이다. 분당우리복지재단은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려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우리교회가 2006년도에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최근 9년간 분당우리복지재단은 어려운 이웃 9천428명에게 4억7천14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5-09-15 16:36

추석 앞두고 광주시에 이어지는 사랑의 손길

광주시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관내 기관단체와 기업체 등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곤지암 소재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목적용 제재목 제조 전문업체인 ㈜지안우드(대표 서영배)가 백미10kg 110포(300만원 상당)를 곤지암읍에 기탁했다. 지난 14일에는 중부면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방득준, 부녀회장 임명순)와 남한산성상인회(회장 이종부)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김(50박스)과 라면(60박스)를 중부면에 기탁했다. 같은 날 광주시 중대동에 소재한 고향순대국(대표 이신재)도 쌀(10kg) 50포를 광남동에 기탁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경기고속㈜대원고속(대표이사 허명회)는 조억동 광주시장을 방문,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불우이웃돕기 성품으로 백미 10kg 400포(시가 1천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경기고속㈜대원고속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불우이웃돕기 성품을 시에 기탁해 오고 있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명절 때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품을 전달해 주신 기관단체장 및 기업체 대표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추석 명절을 맞아 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소외계층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5-09-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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