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시흥시청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관리관 등 투표관리 교육'에서 참석자들이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범죄심리학자로 알려진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논란이 일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의 두 아들에 대한 병역 정보를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이재명 후보와 두 아들이 ‘군대 면제’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질병’, 장남은 '온라인 도박 정신질환(병역 5급)', 차남은 '허리 디스크 질병'이라며 면제 사유가 적혀 있다. 다만, 해당 정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후보의 장남과 차남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의 경우, 2013년 8월 19일 입대해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다. 이후 2015년 8월 18일 만기 전역했다. 이재명 후보의 차남은 2015년 1월 19일에 입대해 공군 3여단에서 근무했으며, 2015년 1월 19일 제대했다. 이 위원장이 지적한 ‘군대 면제’에 해당한 인물은 이재명 후보 뿐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골절 후유증을 앓아 1985년 5월 13일 5급 전시근로역(질병)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질병은 이재명 후보가 노동자로 일하던 어린 시절 프레스에 팔이 끼여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안 이 위원장은 게시 10분 만에 삭제 조치했다. 이후 “좀 전 포스팅 내용은 확인 후 다시 올리죠. 죄송”이라는 글을 남겼다.
평택 안성천 자전거 도로를 건설 중인 건설사가 불법 콘크리트 폐기물 불법적재(경기일보 26일자 10면)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타 공사에서 사용된 폐 바지선 등을 해체하기 위한 선착장으로 공사구역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감리감독을 해야할 감리단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가 하면 “공사구역이 아니다”라며 회사측을 대변, 말썽을 빚고 있다. 28일 한강환경유역청(이하 환경청) 등에 따르면 환경청은 고수부지 복원 등을 위한 안성천 평택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지난 2022년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진행하기 위해 J건설에 공사를 발주, 현재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청은 하천환경정비사업내 제방에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 90여억원을 투자, 오는 8월까지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J건설은 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근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과 서부내륙(평택~익산) 공사에 사용된 바지선 및 인력수송선으로 사용된 선박을 불법으로 해체하기 위한 장소로 고수부지를 사용토록 허가해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을 감리감독 해야 할 감리단(㈜K엔지니어링, ㈜H종합기술)이 공사구역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감리를 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파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3일 오후 3시30분께 현덕면 기산리 일대 안성천 제방 고수부지에서 포크레인을 이용, 바지선 등의 선박을 해체하기 위한 선착장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이와 관련, 선박해체 업체 관계자는 “공사에 사용된 선박을 다른 곳으로 이동 할 수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J건설에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J건설 관계자도 “사업구역내에서 해체작업을 할수있게 해 달라는 선박관계자의 요청이 들어와 사용토록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작 이 같은 불법을 막고 해체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감리 관계자는 “자신들의 공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선박해체 작업을 위해 사용된 고수부지는 공사구역내 고수부지가 맞다”며 “현장에서 실수한 것이 맞는만큼 원상복구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우리 부지라 괜찮다" 한강환경유역청, 건설 폐기물 무단 야적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4580029
오픈 AI의 영상 생성 서비스 ‘소라’의 새 버전으로 ‘지브리 프사’ 열풍이 번지자 해외 소셜 미디어에는 ‘RIP Animator(부고: 애니메이터)’라는 문구가 떠돌았다. 그리고 지난주 구글이 동영상 생성 프로그램 ‘VEO 3’와 ‘FLOW’를 선보이면서 그 부고장은 곧 ‘RIP Filmmaker(부고: 영화감독)’으로 바뀌었다. 구글이 유튜브와 구글 포토의 막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보인 이 서비스는 창작의 민주화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2차 대전의 전장, 신비한 우주 탐험, 서울의 거리를 거니는 연인들까지—상상하는 모든 장면이 전문적 영상 지식 없이도 구현된다. 영화 제작 경험이 전무한 일반인조차 텍스트 몇 줄만으로 편집과 대사, 음향까지 완비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직은 영상 길이가 짧고 완성도 또한 방송 수준에 못 미치지만 생성형 동영상 기술이 대중에 공개된 지 1년 조금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술의 발전 속도는 경이롭다. 누구나 영화감독이 될 수 있는 시대, 그리고 기존 감독들은 대규모 제작진 없이 상상력만으로 원하는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는 분명 창작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변화다. 자본과 시스템의 제약에서 벗어나 순수한 창의력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신세계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냉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 스태프 없이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전문 인력이 설 자리를 잃는다는 의미이고 모두가 창작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창작자들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AI) 투자에 집중하기 위해 전 세계 직원의 3%에 해당하는 6천여명을 해고했으며 놀랍게도 해고자 중에는 AI 부문 관리자들도 포함돼 있었다. 미국의 한 시장 조사에 따르면 2026년까지 영화, TV, 애니메이션 분야의 10만개 이상 일자리가 AI의 직접적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예측된다. 많은 이들이 AI 시대에도 과거 산업혁명 때처럼 사라지는 일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AI 혁명의 속도와 규모는 과거와는 그 성격과 차원이 다르다. 마부는 운전 기술을 배워 새로운 운송 수단인 자동차 운전기사가 될 수 있었지만 AI 시대에는 하나의 알고리즘이 수많은 운전기사를 대체하게 된다. 유발 하라리의 예언처럼 인간보다 뛰어난 기술의 발달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용 계급’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노동과 직업은 단순한 경제적 수단을 넘어 자아 실현의 통로, 인간 존재의 증명이다. 한 평론가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는 결국 ‘우리는 누구인가’와 연결돼 있는데 AI 기술이 이런 인간의 가치를 규정하던 근본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진단한다. 우리가 AI가 열어가는 신기한 가능성과 놀라운 효율성에 감탄하는 사이 누군가의 생계와 정체성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 AI 시대의 개인적 경쟁력 확보 방안과 함께 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혁신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신의 일자리 앞에, 그리고 국가 경쟁력 앞에 부고장이 날아 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을지도 모른다.
호칭의 문제는 범주상 언어예절에 속하며 크게 보면 표준화법 테두리 안에 있다. 여기서 표준이라는 것은 절대적 구속력이 아니라 이상적이고 실효적인 교집합을 의미한다. 어떻게 해야 근사하고 세련된 화법을 구사할 수 있을까. 지칭·호칭에 있어 지향점은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의 실현에 있다. 물론 오만과 무례는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무엇보다 혁신과 창의성을 탑재해야 할 것이다. 방송미디어는 어떨까. 뉴스 프로그램에서의 호칭을 다뤄본다. 우선 앵커(맨)다. 1960~70년대 종합뉴스 시대를 연 미국의 월터 크롱카이트가 효시다. 1980~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 CBS의 댄 래더, NBC 톰 브로코, ABC 피터 제닝스는 소위 3대 앵커맨으로 불렸다. 본디 닻(anchor)을 내리는 사람, 중심을 잡아준다는 뜻이지만 지금은 카리스마 시대가 아니며 뉴스 아이템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 영국은 프리젠터(presenter)라고 하지 앵커라고 하지 않는다. 독일 및 프랑스도 모데라토어(moderator), 프레상테퇴르(présentateur), 즉 진행자 개념이다. 일본은 앵커 대신 게스다(캐스터·キャスタ)를 쓴다. 중국은 주츠런(主持人), 즉 뉴스를 주되게 이끈 사람이라는 명칭을 만들었다. 요컨대 앵커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며 특히 호칭의 쓰임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유독 앵커에 부질없는 애정을 부여잡고 남발하는 우물 안 개구리는 대한민국 방송사들 뿐이다. 사회의 큰 이슈, 이벤트가 있으면 앵커 명칭의 난장이 TV에서 펼쳐진다. “광화문광장에 나가 있는 이지연 앵커를 불러봅니다. 이지연 앵커!”, “예. 이지연입니다.”, “이 앵커, 지금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자막에 ‘이지연 앵커’) / “이번엔 인천공항, 김영호 앵커를 연결합니다. 김영호 앵커!”, “네, 김영홉니다. 공항이 꽤 붐비네요.”, “김 앵커, 상황 전해주시죠.”(자막 ‘김영호 앵커’) 무신경에다 군더더기 투성이다. 때론 아무개 정치부장, 아무개 경제부 차장이라며 사내 직위를 자막에 띄우고 호칭으로 쓰기도 한다. 직함·직책·보직 추종 사회 습속이 적나라하게 발현되는 모습이다. 위계·서열·귄위주의의 그림자가 여전하다는 징표 아닌가. 호칭이 소거되면 왠지 어색하고 불완전한 느낌의 불안심리와도 맥이 같다. 대안은 무엇일까. 비우고 덜어냄의 알고리즘이다. “워싱턴의 볼프강 뮐러 연결합니다. 볼프강, 이번 사건이 테러와 연관이 있나요?” / “작센주 청사에 동료 에바가 나가 있습니다. 극우 시위가 다시 불붙는 모양새군요?”(자막 ‘에바 리히터’) 독일 공영방송 메인뉴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앵커나 기자를 호칭으로 안 쓴다. 어지간하면 이름만 부르며 간혹 베테랑급 시니어가 현장에 있을 때 성(性)과 이름을 함께 불러준다. 미국 영국 프랑스도 마찬가지. 일본 중국만 우리처럼 기자 호칭을 사용한다. “경제·금융 담당하는 박상민, 나와 있습니다. 상민(씨)?” / “다음은 수원컨벤션센터 연결합니다. 예진! 외국 기업이 얼마나 왔나요?”(자막 ‘최예진’) / “일산 킨텍스에 나가 있는 동료를 불러볼까요? 희선, 관람객이 많이 보이네요.”(자막 ‘정희선’) 깔끔하고 산뜻하지 않은가. 초기엔 어색할 수 있지만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불러튼 뉴스(Bulletin News·단신 위주 스트레이트 뉴스)의 리드(lead)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명준이 보도합니다.”, “강수영의 보돕니다.”, “보도에 윤기줍니다.”, “신지은이 취재했습니다.”, “취재에 임서진입니다.”, “조연아가 전합니다.”, “윤종혁입니다.” 이런 식이 세련되고 겸허하며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생각이다. 쾨쾨한 인정 욕망을 내려놓고 담박하게 뉴스에 임하면 시청자도 환영할 터. 차제에 그 비장감 그득한 장엄서곡풍의 시그널 음악도 소박·담박해지면 좋겠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을 그토록 표나게 드러내야만 하는가. 되레 진부하고 식상하다. 모름지기 익숙한 것과의 결별 없이 진화와 발전은 난망한 법이다. 미니멀리즘과 스칸디나비아 노르딕 스타일이 각광 받듯 단순⸱간결의 가치와 미덕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한중일의 동양적 친연성에 안주할 일이 아니다. K-컬처 당사국답게 앞서 나가야 한다.
난 내 부모를 잘 안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익숙한 말투, 즐기는 음식, 반복하는 농담이며 과거 에피소드까지 줄줄 꿸 정도였던 터라 오랜 세월 함께했으니 당연하다 믿었다. 그러나 요즘 연로하신 부모님을 뵐 때마다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린다. 이런 나의 심리는 최근 스스로에게 자주 하는 질문에 고스란히 묻어 있다. 나는 정말 이 두 분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정말 이 두 분이 내가 알고 있는 그분들이 맞는가. 이래서 인간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나 보다. 그만큼 나는 내 부모를 충분히 안다고 착각했다는 것인데 돌아보면 그렇게 믿는 순간부터 오히려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게 됐던 건 아닐까 싶을 뿐이다. 이런 사유는 어느 날 치매안심센터에 어머니를 모시고 간 순간부터 시작됐다. 기억력 감퇴로 불안해하는 어머니의 팔을 잡고 센터 입구에서 ‘너는 곧 치매로 판명될 거다’라고 무언의 압박이라도 하는 듯 큼직하게 세워져 있는 입간판을 지나 조심스럽게 센터의 문을 여는 순간 뭔지 모를 애석함이 밀려 왔다. 어릴 적 나를 이끌던 든든한 그 손이 어느새 바싹 마른 고목처럼 야윈 모습으로 내 한쪽 팔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억은 흐려지고 몸은 쇠약해지며 존재는 조금씩 빛을 잃는 것, 그것이 생의 순리임을 잘 알지만 그렇기에 더욱 뼈아픈 순간이었다. 사실 부모님을 병원이나 센터로 모시는 것도 쉽고 단순한 일은 아니었다. 아무 이유 없이 미루시거나 의사의 말을 흘려듣는 두 분을 볼 때면 정말이지 가슴이 답답하기까지 했다. 그 옛날 나 역시 비슷하게 투정을 부렸을 텐데, 이젠 상황이 역전되다 보니 늙음이란 나에게 더 이상 막연한 그 무엇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현실이 돼 나를 흔들었다. 그렇게 보면 계절마다 피고 지는 식물들은 얼마나 위대한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며 제 몫의 생만을 살아야 하는 순리에 순응하는 태도는 인간보다 더 단단하니 말이다. 한때 부모는 나의 전부였다. 그들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기준을 세웠다. 그러다 사춘기엔 그들을 시대에 뒤처진 존재로, 성인이 된 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멀어졌다. 그러다 이제야 약해진 부모를 바라보며 그들도 나처럼 흔들리며 사랑했던 평범한 인간이었음을 깨닫는다. 두 분의 고집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방어였고 어설픈 조언은 마음 깊은 곳의 애정 표현이었다. 하지만 나와 같은 자식들은 늘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뒤늦은 후회만을 안고 살아갈 뿐이다. 우리는 매일 낯선 가족을 마주하고 변해 가는 자신과 타인을 받아들이며 새롭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산다. 그래서 결국 가족을 안다는 믿음은 때로는 착각일 수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너무 익숙해 그 소중함을 잊고 지내기 쉽지만 바로 그 익숙함이야말로 우리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서로를 완벽히 알 수 없어도 함께 걷는다는 것, 이해가 부족해도 끝내 품는다는 것. 그 따뜻한 반복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사랑일지도 모르겠다. 오늘도 나는 이 가벼운 듯 무거운 마음을 안고 조심스레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간다. 나의 부모도, 형제들도 다들 그러하겠지 하고 위안을 삼으며.
관세청은 종전에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금액 3천만달러 이상이고 매출액 1천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4~5년 주기로 수입물품 과세가격 누락에 따른 관세 등의 세액 추징 및 수출입 통관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부터는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금액 3천만달러 미만의 관세조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에 대해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관세조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서울본부세관 등 전국 본부세관에 관세조사팀을 증설해 관세조사 대상 기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 관세청은 외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외국환거래법규 준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 거래가 발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4~5년 주기로 점검하는 ‘정기 외환 검사’ 제도를 2025년부터 신규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본부세관 등 전국 본부세관에 외환검사팀을 증설했고 3월부터 수출입 물품이 있는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제지 등 관련 업종뿐만 아니라 물품의 수출입이 없어 관세청의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엔터테인먼트, 게임, 해운, 포워딩 등의 관련 업종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외환 검사가 시작됐다. 현 시점에서 외환 검사가 종결된 대부분의 기업은 외국환거래법상에 지급 및 수령의 절차, 지급 및 수령 방법, 자본거래 등에서 요구하는 한국은행 등 외환 당국에 대한 신고 또는 보고의무를 누락해 수억원부터 수백억원대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현재 외환 검사가 진행 중인 기업들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관세청은 향후 외환 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기업이나 업종에 대해선 외환 검사를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관세조사 또는 외환 검사가 예상되는 기업은 과거 5년간 세관에 수출입 신고한 내역과 수출입거래 등에 대한 리스크를 전문성 있는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상시 점검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면 기업의 경영 안정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세관으로부터 조사 통지를 받은 기업이라면 고액의 추징 세액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리스크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세조사와 외환 검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관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이재명이라는 용은 경기도라는 개천을 버리지 않고, 경기도라는 개천을 바다와 태평양로 만들어 갈 겁니다.” 6·3 대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유세전도 치열함을 넘어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번지는 중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구보다 활기차게, 후보자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입이자 그와 민주당이 나아갈 미래를 그리는 인물이 있다. 수원출신 최연소 재선 경기도의원으로 일하는 정치, 행동하는 정치를 실천하는 황대호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그 주인공이다. 황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경기도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나아가 현역 지방의원 중 유일하게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 공보단 청년대변인을 맡았다. 경기도와 수원을 넘어 전국을 돌며 국민의 바람을 하나하나 경청한 황 위원장은 28일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경기일보와 만나 이번 행보로 얻은 게 많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는 “잠잘 시간을 줄여가면서 강원도로, 전라도로, 서울, 인천, 광주 등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현장에서 생생한 민심을 전해들으면서 정치인이, 선거라는 무대에서, 시민이라는 스승에게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무엇보다 황 위원장은 이번 선거와 이재명 후보를 향해 경기도민이 걸고 있는 기대를 십분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출신에서 사법고시 패스까지 가는 삶 속에 소위 개천에서 난 용이었는데, 본인이 원했다면 언제든 꽃길을 걸을 수 있음에도 그 개천에 남아 그곳을 지킨 사람”이라며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이 된다면 경기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중심에 경기도가 자리잡게 할 것이라고 본다”고 자신했다. 이어 “공약만 보더라도 남부와 북부를 연결한 발전 방향이나 K-콘텐츠 등 문화의 중심지 경기도 완성 등 경기도의 성장 가능성을 가장 잘 아는 후보가 내놓을 수 있는 내용들”이라며 “이재명이라는 용은 경기도라는 개천을 버리지 않고, 경기도라는 개천을 바다와 태평양으로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얼마 남지 않은 선거까지의 시간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보낼 생각이다.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의 연장이냐 민주주의의 수호냐의 관점에서 경종을 울리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투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리없는 총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꼭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황 위원장의 청년대변인 임명은 그를 통해 민주당이 꿈꾸는 미래, 민주당이 만들어갈 미래의 모습을 엿보게 할 하나의 상징적 행보로 평가되기도 한다. 황 위원장은 이 같은 평가에 “40대가 아무래도 기수 세대라고 하는데, 저 역시 이러한 기수 세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시대의 요구 앞에서 회피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꿈꾸는 미래 비전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이념 논쟁이나 진영 논리를 넘어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호응을 얻는 집권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삶에 비전을 제시하며 실질적 윤택한 삶을 줄 수 있는 책임있는 정당이자 그런 정부를 완성할 대통령을 만들어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방행정 종합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지방의원들의 공약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이는 지방의원들의 공약 미공개로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경기일보 8일자 1·5면 등 연속보도)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는 지방의회가 자체 홈페이지에 의원들의 공약을 공개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행안부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들의 공약을 공개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이들은 경기α팀의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를 두고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내고장알리미’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방의원의 공약 공개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자체 조직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내고장알리미에는 지자체 인사 운영이나 기구 정원 등의 정보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 공약이 공개될 경우 국민들이 지방의원의 공약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이듬해(2023년)부터 ▲회의일수 ▲의원 회의 출석률 ▲의안 발의건수 등 5개 항목을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2024년)엔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등 3개 항목이 추가 공개됐다. 여기에 더해 올 하반기(오는 7월)부터는 ▲의회운영(회의일수, 의안 처리현황) ▲의원활동(국제교류, 행사 개최 내역, 겸직현황) ▲의회사무(예결산 분석 지원, 의회발간물 현황) 등 19개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 안에 신규 공개 항목으로 ‘지방의원 공약’도 담을지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단계다. 주목되는 부분은,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지방의회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의원들의 공약을 공개할 수 있게끔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경기도의회 등을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에 관련 공문 발송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기일보 보도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행정안전부도 지방의회들이 자발적으로 의원들의 공약 및 공약 이행률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에 권고 공문을 발송해 홈페이지에 공약 공개를 독려하는 방법 등을 구상 중이며,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공약을 공개할 경우 이를 행안부 차원에서도 일괄 취합해 관리하는 식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보 투명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①사라진 약속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07580281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②공약 전수조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1580103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③스스로 내건 공약, 5개 중 1개만 지켰다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2580371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④10년 넘게 공약 이행률 ‘제자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4580382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完. 저조한 이행률 해결책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9580432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 이른바 ‘블랙아웃’(깜깜이) 기간에 돌입하면서 각 후보 캠프는 선거 막판 돌발 변수로 판세가 흔들릴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각 정당과 후보 캠프는 후보자 및 캠프 인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판세를 뒤흔들 수 있는 이른바 ‘블랙스완 리스크’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유세 현장의 설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짜뉴스 유포, 캠프 인사의 돌출 발언 및 이탈, 막판 지지 선언의 역효과 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일부에서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이나 후보자 건강 이상설 등이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각 정당과 후보 캠프는 선거 막판 리스크는 유권자의 감정선과 민감도에 직접 작용하면서 선거 구도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블랙스완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며 내부 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국 선대위에 ‘과도한 율동 자제’, ‘승리 확신형 행동 금지’ 등의 지침을 전달하고 유세 현장에서의 돌발 행동이 왜곡돼 확산되는 상황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인 지난 23일에도 ‘댄스 금지령’을 내리는 등 경건한 분위기를 주문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는 선거 막판에 막말 프레임에 갇히면 중도층 확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공약 외에는 언급을 자제하도록 하는 ‘공약 외 발언 금지령’을 지역 선대위에 내렸다. 김 후보 특유의 직설화법이 돌발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경계하는 분위기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측은 지역민과의 접점을 강화하는 밀착 유세가 유권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선거운동을 강화할 생각이지만 이 후보의 자유로운 화법이 왜곡되거나 편집돼 유통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거 대선에서도 돌발 변수가 판세에 영향을 준 사례는 반복돼 왔다. 1992년 대선 정국 초유의 도청 스캔들로 기록된 ‘초원복국 사건’, 2002년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기피 의혹, 2004년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 2017년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의 ‘MB 아바타’ 발언, 2022년 김건희씨의 녹취록 논란 등이 모두 선거 막판 흐름을 좌우했던 대표적인 블랙스완 리스크로 꼽힌다. 김종욱 정치평론가는 “지금은 과거 대선과 달리 팩트 체크를 통해 진실에 곧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등 시대 상황이 변했다”며 “막판 판세를 흔들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 및 상대 진영의 역결집을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