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7년 지속정책 통했다…역대 최고 시정 만족도 달성

광명시가 7년간 일관되게 추진한 지속가능정책이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8일 ‘2025년 시정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응답 시민 85.7%가 박승원 시장의 시정 운영에 긍정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시장의 민선8기 3년의 시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문항에 시민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 (15.7%), ‘대체로 잘하고 있다’ (70%) 등으로 대답헀다. 박 시장이 취임한 민선7기부터 시정 만족도를 조사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자치분권, 평생학습, 정원도시 등 민선7기부터 중점 추진해 온 정책들에 대해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체감도를 묻는 문항에서도 ▲광명사랑화폐(85.4%) ▲민생안정지원금(80%) ▲평생학습지원금 대상 확대(74.2%) ▲정원도시 정책(71.1%) 등 광명시의 주요 정책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민의 정책 인식도 높았다. ‘시민의 삶과 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이 77.4%, ‘주민과 소통을 잘한다’는 응답은 72.9% 등에 달했다. 향후 중점 과제로는 ▲광역 교통망·철도 인프라 확충(41.9%)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33.5%) ▲민생경제 회복(29.8%) 등이 꼽혔다. 교통 분야에선 서울 방면 직결 연결도로 조기 착공(27%)과 서울 중심지 20분 진입 철도망 구축(26.5%)이 필요한 과제로 지목됐다. 육아·교육 관련 과제는 공공 돌봄 인프라 확대(38.3%), 아동·청소년 정책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33.3%)이 최우선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는 청년층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43%), 신중년 재취업 지원(53%),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32.8%)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탄소중립정책은 시민 참여 확대(28%)와 친환경 교통 인프라 강화(21%)가 주요 과제로 꼽혔고, 광명형 기본사회 정책 중에서는 공공서비스 보장(26%)과 기본 주거권 보장(23.5%) 확대 요구가 높았다. 박 시장은 “자치분권, 평생학습, 탄소중립, 자원순환, 사회적경제, 정원도시는 광명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 정책”이라며 “모든 정책의 중심에 시민을 두고 시민의 참여와 연대로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한 결과가 이번 만족도 조사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월20일부터 25일까지 광명 거주 18세 이상 시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안양시, ‘비만탈출 고고고 프로젝트’ 1기 성황리에 종료

안양시 만안구보건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2주간 진행된 ‘비만탈출 고고고 프로젝트’ 1기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지역주민 7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운동교육과 식단 코칭을 통해 참가자들의 비만지표 개선을 목표로 했으며,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주력했다. 참가자들은 비만의 주요 원인인 식습관 및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미션과 10주간의 걷기 챌린지를 수행하며, 매주 자신의 활동을 기록하고 피드백을 받았다. 그 결과, 전체 참가자의 체지방률은 평균 1.9% 감소했으며, 영양지수는 59.8점에서 68.8점으로 향상되는 성과를 올렸다. 식행동 및 식단 구성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젝트 종료를 기념하기 위한 수료식이 8일 만안구보건소에서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체지방률, 영양 미션, 운동 과제 및 걷기 챌린지의 평가지표에 따라 개인별 점수를 산정받았다. 우수 참가자 12명에게는 안양사랑상품권이 차등 지급됐다.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은 “참여자들의 꾸준한 실천과 변화 의지가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만안구보건소는 1기의 높은 호응과 성과에 힘입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비만탈출 프로젝트’ 2기를 모집 및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만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소나무류 반출금지’

고양특례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차단을 위해 0일부터 소나무류 반출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최근 양주 장흥면 산림에서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잣나무 2그루가 확인된데 따른 조치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반출금지 조치는 덕양구 고양동, 관산동, 벽제동, 선유동, 효자동, 지축동, 삼송1동, 오금동, 대자동 등 감염목 발생지점 반경 5㎞ 이내 산림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특히 감염목 반경 2㎞에 해당하는 벽제동과 선유동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와 역학조사반을 꾸려 오는 15일까지 해당 지역 일대 피해목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소나무류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감염여부 확인신청서를 제출해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및 방제완료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림의 경우 1년, 잣나무림은 2년 동안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고 항공방제 등 방제조치가 이뤄질 경우에만 반출금지구역 해제가 가능하다”며 “시민들도 고사목 발견 시 즉시 관할구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 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시·군은 총 21곳에 이르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반출금지 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반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멋대로 보직 인사·부실한 해외연수 보고서...하남도공, 종합감사 받는다

하남도시공사가 2년6개월 만에 시로부터 종합감사를 받는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하남도시공사에 대해 연말 종합감사 일정을 세웠으나 지난 4월 진행된 하남문화재단 종합감사 등과 형평성 등을 고려, 수개월 앞당겨 이날부터 종합감사에 착수했다. 사전 및 본감사로 구분, 진행되는 이번 종합감사는 2주 동안 운영 전반에 대해 진행된다. 공사는 그동안 마루공원 장례지도사 전보(경기도지방노동위 패소) 등 인사문제 등 크고 작은 논란에 휩싸이면서 논총을 받아 왔다. 지난해는 A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해외 연수를 놓고 부실한 연수 보고서 등이 제출되면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중 포화를 받기도 했다. 임직원 해외연수 부실 논란의 경우, 지난해 말 감사원 수감 후 현재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어 부실 보고서 작성이 사실로 드러나면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직원 해외 연수는 감사원 수감을 들어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조직 및 인력, 물품 관리 적정성 ▲출자, 투자사업 및 수탁업무 관리 적성성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회계질서 준수 여부 ▲직원 복리후생 운영의 적정성 ▲국세 및 지방세 신고납부 적정성 등 운영실태 전반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 수감 사실 등에 근거, 당초 연말께 감사 일정을 정했으나 일정을 앞당겨 오늘부터 사전감사에 나서게 됐다”면서 “지난 종합감사 이후 2년6개월 동안 진행된 공사운영 전반에 대해 세심하게 감사를 진행해 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22년 12월 종합감사에서 예산전용을 비롯해 회의비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추진비 집행, 통합회원관리시스템 개선, 공무직 직종변경 절차, 마루공원 운영조례 개정 등 총 19건에 대해 부적정한 위반 사항이 적발돼 견책(감봉) 등 행정 조치됐다.

여름철 화재 예방 강화… 안양소방서, 화재안전관리 집중 시행

안양소방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온다습한 날씨와 전기 사용량의 급증으로 인한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여름철은 에어컨, 제습기, 차량 등 전기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로, 특히 숙박시설과 판매시설,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안양소방서는 △불시 화재안전조사 △관서장 현장안전지도 △SNS 기반 소통체계 운영 △시민 대상 화재예방 홍보 등 4대 중점 대책을 마련하고,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우선, 소방서는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을 선정하여 소방시설, 대피로, 안전관리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서장은 취약시설을 방문해 전기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피난 여건 및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현장 컨설팅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주요 운수시설 등과의 SNS 소통체계를 통해 화재위험 경보, 침수 시 대응요령, 안전수칙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필요 시 조기 점검을 권장할 계획이다. 시민을 대상으로는 에어컨, 모기향, 전기차 충전기 등 여름철 주요 발화원에 대한 안전사용 요령을 담은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전열기기 차단, 차량 내 발화물질 제거, 가스밸브 잠금 등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한다. 김지한 서장은 “화재는 잠깐의 방심에서 시작되지만, 예방은 작은 실천에서 가능하다”며, “시민과 시설 관계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안전한 휴가철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평가 ‘대상’ 수상

광주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시군 평가’에서 2그룹 대상을 수상하며 기관 표창과 함께 징수활동비 1천300만 원을 지원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체납액 규모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지방세 체납 정리 실적 ▲가상자산 체납처분 성과 ▲가택수색 실적 ▲도세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정리 실적 ▲부동산 공매 추진 등 체납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적이 평가됐다. 시는 6개 시군이 포함된 2그룹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세무 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책임 징수제 운영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 ▲체납자 실태조사 기반의 유형별·맞춤형 체납처분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전략을 지속 추진해왔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 의식과 세무 담당 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이 함께 만든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징수 전략과 적극적인 현장 행정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각종 평가 상위권…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 민선8기 3주년 브리핑

“이천시가 각종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8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8기 출범 3주년 기자브리핑’에서 지난 3년간 성과를 설명하며 이처럼 밝혔다. 시는 최근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지속 가능한 도시 평가 전국 8위에 이어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위가 발표한 농어촌 삶의 질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전국 1위에 선정됐다. 지난달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았다. 김 시장은 “취임 이후 쌀값 폭락과 보통교부세 단절, 상수도 유충 발견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시민들이 함께해주고 응원해 줘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천시는 자연보전권역이라는 규제에도 경기도 고용률 1위를 수년째 지켜내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도농복합시 평균의 약 2.7배, 재정자립도는 2.1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남은 1년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설치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드론, 방산 등 첨단산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는 이천시는 반도체솔루션센터와 반도체인재양성센터, 이천제일고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해 현장 중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특히 투자비가 2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최대 3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떠나는 기업의 발길을 돌리고 신규 기업 유치를 위한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 시장은 “지역 군부대와 함께 드론 등 방위산업 인프라 확장에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티에프(TF) 운영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기업서비스를 제공해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이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시장은 “조기 도입한 수요응답형 ‘똑 버스’는 지난해 누적 이용객 수 61만여 명을 돌파하며 대중교통 편의를 크게 높였다 면서 “2030년대가 되면 시는 수서에서 거제까지 뻗어가는 남북 철도와 평택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동서 철도가 이천에서 만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시장은 “민생경제를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과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리는 맞춤형 복지정책, 농촌과 도심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또한 첨단산업 기반 확충과 교통 인프라의 실질적 개선, 문화·교육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사업들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동 대표변호사 “MBK, 홈플러스 사태 본질은 투자자에 신용위험 떠넘기기” [인터뷰]

지난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시작된 ‘유동성 파국’은 5천500억원 규모의 투자금 미상환 사태로 번졌다. 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와 CP(기업어음) 등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 수천 명이 피해를 입었지만, 정작 사태의 책임 구조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채 흘러가고 있다. 책임 구조가 불분명한 가운데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고의적 신용위험 전가’로 규정하며 홈플러스와 롯데카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을 형사 고소했다. 검사 시절 금융·경제 범죄를 다수 수사한 그는 이번 사안을 구조적 문제와 인적 연계, 신용공여의 비정상성 측면에서 분석하며 “홈플러스 위기의 본질은 끝까지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에게 이번 사태의 쟁점과 책임 구조에 대해 들어봤다. Q. MBK라는 대형 사모펀드를 상대로 고소에 나서게 된 배경은. A. 홈플러스 회생 신청 직후, 피해 투자자들이 사건을 의뢰하면서 수임을 결정하게 됐다. 회생과 금융범죄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고, 구조를 분석해 대응하는 데 자신이 있었다. MBK라는 상대가 크긴 하지만 김병주 회장이 직접 피고소 대상에 포함된 만큼, 사건의 공익성과 사회적 중요성도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Q. 김병주 MBK 회장을 피고소인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A. 홈플러스와 롯데카드는 MBK의 계열사이며, 김병주 회장은 두 회사에 모두 지배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에 비정상적인 신용공여를 단행하는 과정에 김 회장의 승인이나 묵인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정일 것이다. 특히 MBK 부회장 김광일이 동시에 홈플러스 대표이사, 롯데카드 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던 만큼, 이 같은 구조적 결정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지시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Q. 고소 이후 검찰 수사가 롯데카드로 확대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A. 기존 고소·고발 사례에서는 롯데카드를 피고소인으로 포함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롯데카드는 단기간에 카드 이용한도를 6배 이상 확대했고, 이로 인해 자산유동화 규모가 기형적으로 불어났다. 신용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신용공여는 정상적인 금융 판단이라 보기 어렵다. 수사가 확대된 건 자연스러운 결과다. 롯데카드의 비정상적 신용공여에 주목한 것도 법무법인 로백스가 처음이다. Q.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의 재무위기 은폐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정황도 제기된다. A. 2023년 1천200억원 수준이던 홈플러스의 롯데카드 이용액이 지난해엔 7천900억원으로 급증했다. 롯데카드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카드이용대금과 수수료 등 현금흐름을 기초자산으로 ABSTB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홈플러스의 신용위험을 전가해 왔으나, 유동화되지 못한 일부 카드대금은 결국 롯데카드의 손실로 돌아갔다. 신용등급 하락이 예고됐음에도 카드 결제 규모를 키운 건 내부적으로도 감당 불가능한 구조였고, 결과적으로 롯데카드 역시 수백억 원대 손실을 입었다. 이는 투자자뿐 아니라 카드사에도 피해를 초래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Q. MBK의 다른 금융 관계법령 위반 여부는. A. 이번 형사 고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사모펀드 MBK가 비금융사인 홈플러스와 금융사인 롯데카드를 동시에 지배하는 구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금융당국은 이번 사례가 금융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또 현행 법령만으로 유사 사례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A. 홈플러스는 ABSTB와 CP를 통해 초단기 자금을 조달해 왔고, 이를 만기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발행을 지속했다. 참가계약 구조를 통해 카드사들의 신용위험을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했고, 그 결과 수천 명이 피해를 입었다. 향후 피해자가 추가될 경우 MBK, 홈플러스, 롯데카드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시장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