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속도’... 도내 시·군 재정난 ‘가속’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확대에 따라 도내 시·군들의 재정지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에 따르면 올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도 + 시·군 주관)은 총 3천476억원으로, 전년(2천41억원) 대비 1천434억원(70.3%) 증가했다. 이는 노선 확대와 인건비, 유류비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도내 전체 시내버스 6천187대 중 2천516대가 공공관리제로 전환돼 있으며, 전환률은 약 40.7%에 이른다. 공공관리제는 도와 시·군이 시내버스를 공공성 기반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도 주관’과 ‘시·군 주관’으로 나뉜다. 재정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분담되며, 예산은 실적 기반의 ‘선 투입 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 일선 시·군들은 사실상 전액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주관 사업 중에서는 수원특례시의 예산 증가폭이 가장 컸다. 수원시는 올해 264억원을 편성해 전년(66억원) 대비 298.6% 증가했다. 이어 ▲화성특례시(48억원 → 185억원, 283.7%) ▲안양시(60억원 → 190억원, 214.8%) ▲용인특례시(36억원 → 113억원, 214.7%) ▲성남시(69억원 → 152억원, 118.0%)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시·군 주관 사업에서 예산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광명시로 올해 102억원을 편성해 전년(23억원) 대비 337.4% 증가했다. 이어 ▲김포시(39억 → 54억원, 38.9%) ▲시흥시(29억 → 33억원, 11.9%) ▲화성시(81억 → 87억원, 7.8%) ▲의정부시(40억 → 42억원, 3.6%)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내 31개 시·군은 현행 3:7 분담 구조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준다며, 도에 ‘5:5 분담’으로의 조정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세수는 줄고 예산은 빠듯한데 공공관리제 비용까지 떠안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분담 구조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재정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분담금 조정에는 정무적 판단과 지역별 정치·재정 상황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BRAND NEW KE’ 국내 팝업스토어 운영

대한항공은 신규 CI를 컨셉으로 한 고객 참여형 팝업스토어 ‘BRAND NEW KE: in Seoul’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오는 13일까지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 메가박스 정문 앞 행사장에서 열린다. 대한항공이 신규 CI를 공개한 뒤 국내에서 처음 여는 팝업스토어다. 행사 시작인 지난 5일부터 2일간 방문자 수가 총 5천명이 넘고 있다. 팝업스토어는 대한항공의 신규 CI와 기내 서비스를 반영한 다채로운 고객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승무원 안내에 따라 대한항공 최신 프레스티지 클래스 좌석에 앉아 기념 촬영을 하는 ‘KE Prestige Seat’, 나만의 열쇠고리를 만드는 ‘KE Keyring’, 신규 기내 서비스 스티커로 엽서를 꾸미는 ‘Sky Canvas’ 등이다. 관람객들은 대한항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팔로우하고 현장 사진을 올리면 다양한 굿즈를 받을 수 있는 럭키드로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팝업스토어를 방문하기만 해도 대한항공 신규 CI를 새긴 부채와 탑승권 형태의 팸플릿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팝업스토어에서는 대한항공이 새로운 기업 정체성을 반영해 최근 업그레이드 한 상위클래스 침구와 편의복, 어메니티, 테이블웨어 등 기내 서비스용품 실물도 볼 수 있다. 또 대한항공 기내에서 제공하는 와인을 전시하는 등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국내 팝업스토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등 해외 주요 취항지에서도 신규 CI 및 서비스를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현장 밀착 행보 속도…"변화 책임질 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앞두고 현장 밀착형 행보를 시작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잰걸음을 걷고 있다. 김 의장은 7일 시흥 능곡초등학교와 배곧 라라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을 직접 참관했다. 이어 학부모,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고, 학교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적 어려움과 개선점 등이 허심탄회하게 오갔다. 김 의장은 “수업 환경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실감했다”며 “하지만 변화가 늘 긍정적인 결과 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대와 우려를 모두 정책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경기도의회가 정책과 예산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교육 분야 현장 방문에 나선 데 이어 이후에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 현장을 방문,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탄소중립’과 ‘기술혁신’ 두 축으로 항만 지속가능성 실현…새로운 조직구조 가동

인천항만공사(IPA)는 1일 ‘친환경·기술개발실’을 신설하고 ‘탄소중립’과 ‘기술혁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항만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한 새로운 조직 구조를 가동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인천항이 단순한 물류 거점을 넘어 기술 기반의 친환경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변화다. ‘기술로 여는 청정 인천항’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 정책 이행과 연구개발(R&D) 기능 강화를 위해 통합 실행체계로 마련했다. 친환경·기술개발실은 종전의 환경정책과 기술개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실 단위의 정규 조직으로 격상한 부서다. 인천항의 친환경·에너지 전환, 스마트 운영체계 구축, 항만 실증기술 육성과 공공 연구개발 과제 기획·수행 등을 전담한다. IPA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정부 RE100 정책에 부응하고 항만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2035년 온실가스 5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가 중장기 목표 달성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다. 이 밖에 해양수산부, 인천시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정책 간 연계성과 현장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 항만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조직 개편은 IPA의 R&D 기능을 다시 본격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IPA는 과거 정부 R&D 공모사업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며 기술 선도 공공기관의 역할을 해 왔으나, 정부 R&D 예산 축소 등으로 관련 기능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현 정부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반 R&D 육성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우면서 IPA 역시 다시 연구개발 중심 조직으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이경규 IPA 사장은 “친환경·기술개발실은 인천항의 오늘을 넘어 내일을 준비하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R&D 기조에 발맞춰 기술 중심의 항만 전략을 선도하며 미래 항만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해수부 인천 이전 주장한 적 없는데?…인천경실련, 이 대통령 왜곡 ‘유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둘러싼 인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7일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천도 제 지역구가 있는 곳인데, ‘왜 부산 가냐, 인천 와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며 “‘부산은 안 되고 인천으로 와라’ 이런 거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일반적인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경실련은 지역 시민사회와 항만업계, 경제계 등이 ‘해수부 인천 이전’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인천경실련은 그동안 해수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지역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분산이 아닌 ‘지방분권’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 인천경실련은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상공회의소 등 항만업계와 주민단체들도 항만 자치권 보장과 부산 쏠림 해소를 요구했을 뿐, 해수부를 인천으로 유치하자는 주장은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경실련은 이 대통령이 시민사회의 합리적 대안을 왜곡한 것은 불통 행정의 전형이라며, 지역 유치 갈등으로 몰고 가는 발언은 국정 운영 원칙인 국민 통합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잘못된 사실을 전달한 측근이 있다면 해임하고, 스스로의 실언이라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경실련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외면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공약 철회를 진언하고 항만 도시의 자치권 확보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인천경실련은 해수청 지방 이양 등 항만·해양·수산 분야의 국가사무를 지방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국립해양대 설립과 해사법원 본원 설치 등 인천 해양도시 발전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경제계, 시민사회는 해수부 인천 이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을 멈추고 항만 자치권 보장과 지방분권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남석 “청년 목소리 정책으로”…민주당 인천시당, 청년·대학생 간담회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이 청년·대학생과의 정책 간담회를 열고 청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7일 민주당 시당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최근 시당 세미나실에서 전국대학생위원회와 함께 청년정책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취업난, 주거문제, 학자금 대출 등 다양한 청년 현안을 청취하고 청년 당원들이 직접 제시한 의견을 실제 정책으로 풀어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임규이 인천대학생위원장, 전국 17개 시·도당 대학생위원장과 청년당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3 대선에서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젊은 남성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배경을 공유하며 민주당의 청년 지지층 확대 전략을 고민했다. 고 위원장은 “과거 20대가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끌었듯 지금의 20대가 대한민국을 바꿀 주인공”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청년 민원 청취를 넘어 민주당이 미래세대와 어떤 가치로 연대하고 성장할지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나온 소중한 제안들은 시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중앙당과 협력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봉 위원장은 “전국 대학생위원장들이 모여 직접 정책을 논의하고 제안하는 것은 소중한 민주주의 실천의 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생위원회가 청년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고 당내에서 청년이 실질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인 체육계 종목단체장 징계 두고 잡음… 직장 내 괴롭힘 등 근거 모호

용인 지역 한 종목단체 회장에 대한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를 놓고 의결 근거가 모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체육회가 근거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이 종목단체 회장에 대한 사안을 불명확한 근거 규정에 초점을 맞춰 징계 의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오전 지역의 한 종목단체 A회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의 건에 대해 징계를 심의해 ‘자격정지 3개월’로 의결했다. 당초 출석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다뤄진 사안은 신고자인 B 전 사무국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였다. B 전 사무국장 측은 “A회장이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협회 업무과 무관한 행사 및 정치인과의 식사 참석 지시, 수 차례에 걸친 휴일과 주말 업무 지시 등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사적 지시를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를 사유로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별표1 제11호에 따라 ‘괴롭힘(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을 근거로 징계를 의결했다. 현재 A회장은 회장직무에서 정지돼 당연 퇴임 처리된 상황이다. A회장 측은 B 전 사무국장을 향한 지시가 아닌 부탁 및 동의를 구했다는 점, 상호 협의하거나 의견을 구했다는 점 등을 들어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A회장은 지난달 19일 도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신고를 접수했던 B 전 사무국장도 의결 결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도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현재 해당 건에 대한 재심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시체육회 공정위의 의결과정에서 당초 접수됐던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를 두고 체육계 안팎으로 잡음이 일었다는 데 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중 인권 침해에 대해선 시체육회 체육인 인권보호규정 제7조 등을 적용할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선 근거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서다. 이에 시체육회 공정위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근거와 규정에 초점을 맞춰 관련 사안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종목단체 회장 및 사무국장 등 임원진의 경우 무보수 봉사직인 데다 통상 직장 기준의 개념이 유효하지 않다 보니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도체육회도 대한체육회에 관련 항목 보완의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A회장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의결 및 결과 통보과정은 모두 법적 자문을 거쳤고, 적법한 절차와 명확한 근거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레오 교황, 한국 오시면 북한도 들러주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인 최초의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레오 14세가 2027년 방한할 경우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 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 추기경이 대통령실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집무실 입구에서 유 추기경을 직접 맞이했다. 그는 유 추기경에게 “추기경님의 대통령실 방문을 환영한다”며 “선거 때 애 많이 써주시고 말씀도 잘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이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에 참석할 가능성을 물었다. 유 추기경은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그런 일이 없다면 한국에 오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 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제안했다.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 말에 동의하며 “콘클라베(교황선출회의)를 통해 교황님이 선출됐을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큰 뭔가가 이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 레오 14세 교황이 한국에 오시면 우리 대통령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사진 찍는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을 로마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유 추기경은 “제가 최근 레오 14세 교황을 뵀을 때, 교황님께서는 (이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잘 받았다고 하더라. 제가 이 대통령을 로마로 초청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물론’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교황님의 구두 초청 의사를 전해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도 이에 화답했다. 그는 “저도 가능하면 2027년이 오기 전에 교황님을 알현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의 평화, 한반도의 안정 등에 대해 천주교가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 이전에라도 남북 관계 개선에 교황청이 역할을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유 추기경은 그간 이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에게 연내 교황청을 방문해 교황을 접견해달라고 전했으며, 이 대통령도 교황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교황청에 전달한 바 있다. 유 추기경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과 취임 후 두 차례 레오 14세 교황에게 서신을 보냈고, 교황도 이에 화답하며 “교황청과 한국, 특히 새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종교계 인사를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사랑한다면 등록하세요” 인천 반려묘 90% 미등록

반려묘등록제 시행 3년이 넘었지만 인천지역 반려묘 10마리 중 9마리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의무화가 된 반려견과 달리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느슨한 법적 보호체계 때문인 데 전문가들은 반려묘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반려묘등록제는 보호자가 반려묘 정보를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 도입했다. 등록 정보를 토대로 반려묘 실종·유기 때 보호자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기준, 인천지역 등록 반려묘는 2천275마리에 그친다. 인천시는 반려묘 가구를 4만3천 가구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가구당 1마리씩으로 봐도 등록률이 5.2%에 불과한 셈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거리를 떠도는 실종·유기묘를 구조해도 보호자가 누군지 몰라 보호자 품이 아닌 지역 동물보호소로 보내야 한다. 지난 6월25일 서구는 반려묘로 추정되는 터키시앙고라 품종묘를 구조했지만 보호자를 찾을 수 없어 보호소로 보냈다. 앞서 같은달 22일 계양구에서 구조된 스코티시폴드 품종묘 역시 보호소에서 보호자가 직접 찾아와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역 한 보호소 관계자는 “최근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이와 비례해 보호소로 들어오는 실종·유기묘도 많아졌다”며 “등록 여부에 따라 실종묘들이 보호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인천시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홍보 외에 등록률을 높일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정한 대로 등록은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다만 이달 집중홍보기간을 활용, 보호자들에게 제도 내용과 등록비 50% 지원 혜택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려견과 마찬가지로 반려묘 역시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했고, 미등록 적발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고양이는 집에만 있어 실종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지만, 발정기에 가출하려는 습성이 있는 등 결코 실종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이미 반려견은 등록 의무화로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반려묘 역시 실종·유기를 예방하고 보호자 책임감을 높이려면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견과 달리 반려묘는 아직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의무화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