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5일 오전 수원여고에서 열린 예비소집에 참여한 수험생들이 시험장 배치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처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 RE100 산업단지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정명근 화성시장과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 신동진 한화솔루션 인사이트 부문장(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협약식에서 “지금 신재생 관련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 같이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단지 유휴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기를 생산하는 도내 첫 ‘경기 RE100’ 산단(H-테크노밸리)이 화성시에 조성된다. RE100은 김 지사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H-테크노밸리는 2027년 입주를 목표로 화성시 양감면 일원에 73만6천㎡(약 22만2천600평) 규모로 조성되는 반도체·자동차 특화단지다. H-테크노밸리는 화성도시공사와 한화솔루션이 경기 RE100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곳에는 시설물 지붕 및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22MW)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20MW) 등 42MW 규모의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해 산업단지 에너지수요의 100% 이상을 확보한다. 42MW는 4인 가구 기준 약 6만가구의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전기량이다. 도와 화성시는 협약에 따라 입주기업의 RE100 이행 협력과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화성도시공사와 한화솔루션은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 조성과 설치·운영·임대를 추진한다. 도는 산업단지가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매우 높고 에너지소비가 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최적의 부지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산단을 모두 RE100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도입계획이 마련된 신규 산단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도록 ‘산업입지 심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최근 양주소방서는 서울우유 양주 신공장에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수행했다. 13개 기관 341명과 차량 43대가 동원돼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인한 다수 사상자 발생과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가정해 훈련을 수행했다. 비록 가상으로 진행한 훈련이었지만 실제와 같은 현장에서 여러 기관과 의견을 나누고 각자의 임무를 수행해 보니 가족은 핏줄만이 아니라 동료애로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재난이 발생해 생사가 갈리는 경계에서 각 기관이 책임감으로 서로 의지하며 해야 할 일을 성심껏 수행한다면 충분히 서로를 단단히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은 비단 필자뿐만 아니라 훈련에 참여한 모든 기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버드 스트라이크를 당한 비행기는 최악의 경우 추락까지 200초의 여유밖에 없다고 한다. 그 짧은 시간에 비행기의 기장은 완벽에 가까운 대응을 해야 승객들을 구할 수 있다. 현실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통계에서 말해주고 있듯 완벽에 가까운 대응이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몇 가지 성공적인 사례를 들여다보면 기장의 완벽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고현장에서 민간의 도움, 유관기관과 구조대원의 헌신이 있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도 놓칠 수 없다. 기적의 또 다른 주역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재난현장에서 그런 유기적인 협업이 없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는커녕 혼란만 줄 뿐이다. 또 승객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 평상시 안전수칙을 실천하며 침착히 응답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평소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영향을 확인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주체의 노력을 근원적인 예방행정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이 아무리 엄격해도 게으름뱅이를 부지런하게 만들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더욱 바란다면 민간이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자율관리에 공공기관이 응답하는 체계라면 금상첨화겠다. 유관기관과 민간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을 다하고 인정을 베푸는 평범한 삶의 도리가 모인다면 절망의 순간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민관이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환경이 당연하게 여겨질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최근의 크고 작은 재난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넘어진다는 생각이 든다. 최일선의 소방관으로서 먼저 허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큰 책임을 느끼며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젊은 조직, 입증된 품질 등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원특례시에 본사를 둔 ㈜위로는 전문가용 미용 의료기기와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 2015년 설립됐다. 위로의 제품은 우수한 효과를 내며 아폴로듀엣 , 아폴로 알파, 이브 에이스오브 페이스 및 이브시너지 등을 제조·수출하고 있다. 각종 특허·디자인특허와 미국, 중국, 유럽 등의 상표 등록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유망중소기업에도 이름을 올렸다. 위로 조직은 ‘정예멤버’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 MZ세대 직원으로 젊고, 의사결정이 빠르며 시장 변화를 빨리 감지하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주문량에 대응하고 성장하기 위해 R&D 인력을 중점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첨단 핵심 제품의 연구와 개발에 더욱 힘을 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조직은 위기를 돌파하는 계기도 됐다. 과거 위로는 신제품인 아폴로듀엣을 출시하자마자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하지만 위로는 젊은 직원들과 함께 품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거래처를 지원하면서 위기를 해쳐 나간 계기가 됐다. 이동신 위로 대표는 “첫 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물론, 취급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제품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창업한 회사인 만큼, 고객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위로는 관련 업계에서 입증된 품질과 효능을 무기로 해외 시장 개척에도 힘쓰고 있다. 일부 아시아 국가와 유럽, 중동,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 아폴로듀엣과 이브 에이스 오브 페이스 외에도, 고주파와 EMS를 결합한 피부개선기기인 이브시너지를 글로벌시장에 새롭게 알리고 새로운 시장 개척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홍콩에서 열리는 국제 전시회인 ‘Cosmoprof Asia’에 참가 중이다. 해당 전시회는 전 세계 1천200여개사, 2만명이 방문하는 아시아 최대 국제 뷰티전시회다. 위로는 이곳에서 ‘럭스퀸’이라는 전문가용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한다. 럭스퀸은 갈증 난 피부에 가장 좋은 성분을 넣어 미용 시술의 완성도를 높인 제품이다. 이 밖에도 엑소좀화 된 성분을 기반으로 설계된 전문가용 앰풀 ‘럭스퀸 코어세럼 앰플’ 중 주름개선 라인과, 위로의 이브 시리즈의 미세전류 기능과 함께 사용 시 효과를 극대화할 ‘럭스퀸 에너지시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대표는 “단순한 제조업체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고객 의견에 귀 기울여 고객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항상 최고를 지향한다는 목표를 갖고 고객과 함께 성공적인 스토리를 만들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피부개선 및 보디라인 개선용 의료기기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현재 새로운 콘셉트의 보디용 의료기기를 개발 및 인증 진행 중이다. 이르면 내년 KIMES에서 새로운 의료기기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동 공회당에서 1923년 이곳 송학동에 벽돌 2층의 서양식 건물을 신축 이전해 공회당으로 사용했다. 1933년 증축한 것으로 기록됐는데 2층에는 1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을 가진 대규모 건물이었다. 1923년 12월부터 건물 서쪽 일부를 인천상업회의소가 함께 사용했다. 1933년 인천상업회의소가 인천상공회의소로 명칭을 바꾸고 이 자리에서 존속된다. 6·25전쟁 당시 상당 부분 파괴됐으나 미군민사원조에 의해 개축, 1957년 3월1일 준공해 인천시가 시민관이라는 극장 형태로 1년여간 운영했다. 이후 문총에 위탁 운영하기도 했으며 1960년대 초반까지 극장으로 운영됐다. 이후 공가 형태로 남아 있다가 인성여고 체육관으로 변모했다. 인천시 제공
경기도가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천95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천776명, 법인 842곳으로 개인 체납액 합계는 707억원, 법인 체납액 합계는 404억원이다. 이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법인 60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94억원, 법인 138억원 등 총 332억원이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을 말한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체납자 3천666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이후 소명 기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2천953명에 대한 명단을 경기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이상~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천859명(6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496명(16.8%),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69명(12.5%), 1억 원 이상 체납자가 229명(7.7%)으로 뒤를 이었다.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용인특례시 소재 ㈜서우로이엘로 지방소득세 등 39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김포시 소재 ㈜문수산명다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6억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의정부에 거주하는 유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9억 원을 내지 않았다. 이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시흥시에 사는 장모씨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5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는 물론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 은닉, 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오산·용인·구리 등 수도권을 포함해 총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에 해당 지역에선 크게 반기고 있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산 세교3지구는 애초 2009년 9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됐지만 2011년 3월 지정이 취소된 상황에서 이번에 신규 택지로 재지정되자 세교2지구와 함꼐 균형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그동안 국토부에 세교3지구 재지정을 수차례 건의한 가운데 이번 재지정에 고무적인 입장이다. 오산시는 이에 세교3지구 일정 면적을 산업단지로 개발해 반도체 R&D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로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 남서부 지역을 균형 있게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시민 김모씨(45‧오산시 서동)는 “세교3지구가 취소되면서 재산상 피해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정부 계획대로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도 이동·남사읍 일부가 반도체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가운데 이번 정부가 이동읍 일부가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돼 반도체 배후도시 역할이 기대된다. 주민들도 환영하고 있다. 이 일대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토지거래는 거의 없는 편이지만 토지가격은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교통·교육·문화·체육 등 생활 인프라에 여가 특화단지까지 잘 갖춰진 '직·주·락(Work·Live·Play) 도시'로 조성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되는 선형 공원녹지를 포함해 전체 면적의 30% 안팎을 공원녹지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리시도 지역 사회단체들과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지역 부동산과 경제효과의 큰 획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도 하루종일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구리지역 A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내년에 전철도 개통되고 택지도 매입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택지개발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산 B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예전까지는 반쪽이었는데 세교3지구까지 개발하면 오산도 제대로 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용인지역 C공인중개사는 “3월 삼성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앞으로는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산·용인·구리를 비롯해 전국 5개 지구, 8만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에 선제 대응하는 측면에서 긍적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3기 신도시 조성 지연 등 정책 신뢰성 저하를 부르는 사례들이 있고 신규 택지 내 교통 인프라 문제가 자주 불거지는 만큼 원활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산세교3(3만1천호) ▲용인이동(1만6천호) ▲구리토평2(1만8천500호) 등 경기 지역 3곳과 더불어 청주분평2(9천호), 제주화북2(5천500호) 등 비수도권 2곳을 택지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8만가구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12만가구 공급 대책보다 적어 수요 대비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반도체 산업단지 등 지역 미래 계획에 발맞췄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택지 조성이 성공하려면 당초 계획,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지자체 등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3기 신도시도 사업이 지연되고 1기 신도시 특별법도 1년이 되도록 나오지 않는 상태”라며 “이전 사례처럼 계획이 지연되거나 틀어진다면 정책 신뢰도가 추락하는 만큼 행정부, 국회 등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도 “신규 택지 후보지 실제 조성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이 과정에서 난개발로 변질되거나 좌초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인 협업과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거 단지 조성 완료 전까지 반도체 클러스터 등 민간 기업의 입주 의향 사전 조율, 광역교통망 선 개통이 필수로 이뤄져야 정부가 내세운 후보지별 콘셉트 이행, 입주민 불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택지별 특징을 좌우하는 자족 기능, 광역교통망 기능이 안착하는 것이 택지 성장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예산 및 유치 기업 확보, 교통망 개발 시점 준수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능 선물로 주는 합격떡은 이제 다 옛말이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일 앞둔 15일 오후 1시께 인천 중구 신포시장의 떡집. 이맘 때면 불티나게 팔리던 찹살떡과 영양떡, 인절미 등이 가판대에 수북이 쌓여있다. 합격 기원을 상징하는 ‘수능 합격 기원 선물’은 좀처럼 찾기 어렵고, ‘수능’을 알리는 스티커나 입간판 등도 역시 볼 수 없다. 40년간 이곳에서 떡 방앗간을 운영해온 장용식 사장(72)은 “과거에는 수능 1주일 전이면 학교나 동문회 등 여기저기에서 찰떡을 단체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이후부터 수능떡 문의 전화가 전혀 오지 않더니, 올해도 수능떡 문의는 0건이다”고 하소연 했다. 같은 시각 미추홀구의 떡집도 수능 특수가 사라진 상황은 마찬가지. 이곳에는 창문에 ‘수능선물세트’ 포스터를 붙여놨지만, 무색할 정도로 매장 안에는 한산하다. 혹시라도 손님이 수능기원 선물을 찾을까 싶어 전시한 상품들만 즐비하다. 18년동안 한 곳에서만 떡집을 해왔다는 김금숙 대표(62)는 “예전에는 선배나 후배들도 단체로 떡을 주문해 수험생들에게 나눠주는 문화도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부터는 아예 사라져 장사에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며 “수능 특수가 사라지니 이전 매출의 10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고 토로했다. 인천지역에서 떡집과 방앗간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이날 수험생에게 찹쌀떡과 엿 등을 선물하는 ‘수능 특수’가 코로나19 이후 크게 사라졌다며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거치며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었고, 수시전형이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수능 특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4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4학년도 수시와 정시 비율은 79대 21로 역대급으로 높다. 앞선 2022학년도 수시와 정시모집 비율은 76대 25, 2023학년도 수시와 정시 모집 비율은 78대 22로 꾸준히 수시모집 비율이 늘고 있다. 인천지역 올해 수능 응시생은 2만6천686명으로 10년 전인 지난 2014년도 수험생 3만5천746명보다 25.35%가 줄었다. 계양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수능 응시자가 줄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이후부터 학교 차원이나 선후배 등 단체로 떡을 주문하는 문화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수능 선물을 직접 사고 만나서 주는 것 보다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등 수능 선물 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학생들의 소비도 수능 전 선물 보다는 수능 이후 문화를 즐기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동혁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3)이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5일 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대한 안행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소방안전교부세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그나마 노후 소방 장비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했다”며 “소방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도지사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게 한 한시적인 특례 조항은 다음 달 일몰을 앞둔 만큼 정 의원은 중앙정부 건의를 강조한 것이다. 그는 또 ▲심폐소생술 연습 인형(애니)의 노후화 개선 ▲의용소방대 애니 보급 등을 강조하는 한편 각 소방서 공무직 조리사들의 처우 향상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