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수막 특권 고수 인천시의회... 누가 시켜서인가

인천시의회가 정당 현수막 규제에 대놓고 반대하고 나섰다고 한다. 인천시가 상정한 관련 조례 개정안에서 핵심 조항을 빼버리고 통과시켰다. 시민들 여론은 어떠하든 조례 개정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의사표시다. 명분은 지난해 말 국회가 통과시킨 상위법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재의 요구를 해오면 어떡하느냐는 걱정이다. 시 집행부가 곤란한 입장에 처할까 걱정해 주는 건가. 그보다는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린다. 인천시가 이번 시의회에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다. 옥외 광고물 중 정당 현수막의 설치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다. 정치 현수막 사태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비롯했다.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을 슬그머니 바꾼 것이다. 정치 현수막은 언제 어디든지 얼마든지 내걸어도 괜찮다는 법이다. 이후 벌어진 소동은 현수막 공해, 정치 공해를 불러왔다. 시민들 눈길 가는 곳이면 어디서건 정치 현수막이 펄럭였다. 시민들은 보행과 운전을 방해받고 소상공인들은 간판이 가려져 장사에 차질을 빚었다. 인천에서는 20대 대학생이 정치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다치기도 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무소불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현수막 특권 때문이다. 이런 사안임에도 인천시의회는 개정 조례안 중에서 핵심 조항을 삭제해 버렸다. 12조 2항이다. 정당이 상위법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현수막을 걸 때는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한곳으로 모아 그나마 시민 피해를 줄여보려는 고육지책이다. 그런데 시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이 조항을 들어내 버렸다. 정치 현수막이 지금처럼 계속 난립해도 군·구 등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 난리를 치고도 정치 현수막 개선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린 셈이다.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거나 말거나 정치 현수막은 손대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 것이다. 계속 이대로 맘껏 내걸고 싶은 것이다. 내년 총선이 점점 다가오니 더 그런가 보다. 혹시 상전인 국회의원 등이 시의원들에게 시킨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 악법을 그대로 두는 걸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시민들이 왜 정치 현수막을 싫어하는가. 꼭 일상의 생활을 방해 받거나 장사에 지장을 받아서만이 아니다. 욕설에 가까운 상대 비방이나 낯간지러운 자화자찬을 쳐다보기 싫은 것이다. 사자성어로 말하면 정치혐오다. 정치 하는 이들은 이런 생각일 것이다. 싫어하든 말든 지명도만 높이면 된다. 그러면 시민들은 다시 그 나물에 그 밥들을 찍어줄 것이다. 정치 현수막 사태가 우리 정치의 백년하청을 고착화할까 걱정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5-16 03:00

[정재철 칼럼] 정치가 경제를 병들게 할 수 있다

경제학이란 용어는 원래 정치경제의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에서 비롯됐다. 오늘날에는 경제학과 정치학이 따로 독립돼 있지만 과거에는 함께 다뤄졌다. 실제로 경제와 정치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경제와 정치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치집단인 정부와 의회는 국민경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경제와 정치가 유기적으로 잘 작동되면 국민경제가 성장·발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민경제가 제대로 성장 발전하지 못한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경제사회를 보면 정치가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시장도 곧잘 실패하기도 하지만 정부도 곧잘 실패한다. 특히 정치가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문제다.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망치더니 종부세 폭탄에다 임대차 3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전세금 폭등과 역전세난마저 야기해 서민들에게 3중고를 안겨 주고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하는가 하면 400조원의 적자예산으로 돈을 풀어 물가폭탄을 야기하고 국가채무를 폭증시켜 국가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나아가 정치집단은 복지라는 명분으로 표만을 의식해 국민들에게 퍼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가 경제를 병들게 한 예는 과거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 베네수엘라 등의 예에서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도 바로 이러한 경우다. 필자는 1978년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현지조사할 기회가 있었다. 아르헨티나는 광대한 국토와 온화한 기후조건, 풍부한 자원으로 경제발전에 대단히 좋은 여건을 갖춘 나라다. 아르헨티나는 우리가 자동차 한 대도 만들지 못했던 1968년 승용차를 20만대나 생산했던 선진국이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1978년에도 20만대를 만들고 있었는가 하면 이후 40여년이 지난 2019년에도 자동차 생산대수가 30만대 정도라고 하니 경제는 완전히 멈춘 상태다. 특히 물가를 보면 1976년 443%에 달해 상상이 안 되는 살인적인 물가 수준이었다. 이러한 극심한 인플레였음에도 1978년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평온한 상태여서 참으로 희한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결국 사회주의화 정책, 즉 정치가 경제를 병들게 한 것이다. 이때 현지에서 들은 바로는 노조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근로자가 비가 온다는 핑계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노동자 천국(?)이라고 해야 할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도 소득이 늘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한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는 학생에게 아르헨티나의 경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더니 하는 말이 “한국은 북한과 대치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으나 자기들은 그런 문제가 없으므로 우리와 같이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고 그저 현실에 만족하고 산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컬러TV도 자동차도 갖고 싶지 않으냐고 했더니 갖고 싶은 욕망은 있다고 답해 어안이 벙벙했다. 비록 박사과정 학생의 말이긴 하나 이러한 풍조가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팽배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르헨티나를 떠나며 이 나라 경제는 낙망적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의 아르헨티나의 1인당 국민총소득(2021년)은 1만50달러에 불과하고 지난해의 소비자물가는 100%나 뛰었다. 5~6%의 물가 상승도 야단들인데 이 나라는 아직도 경제가 엉망이다. 우리 경제가 우려되는 것은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고 국민들을 포퓰리즘에 물들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포퓰리즘에 한번 물들면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아르헨티나의 예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치도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국민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16 03:00

[경기시론] 소비자 피해와 엄벌주의

헬스장 이용 계약 후 중도 해지했을 때 남은 이용 금액을 환급해 주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을까?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3월 소비자상담 동향을 보니 총 4만4천197건 중 상담 1위 품목이 ‘헬스장’으로 1천471건이었다. 대부분의 헬스장 분쟁은 이용 계약 후 중도 해지했는데 헬스장에서 남은 이용 기간에 대한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해 발생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용하지도 않을 헬스장 이용 요금을 포기할 수 없어 1372에 도움을 구하지만 해결은 쉽지 않다. 최근 소비자분쟁조정 사례 중에는 ‘3개월 이용 금액 20만원 체결 후 소비자가 한 달 만에 해지신청’했지만 헬스장에서는 ‘당초 3개월 계약할 때 할인가를 적용했는데 해지하게 되면 정상가를 적용하므로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어땠을까? 우선 헬스장은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소비자가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도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위약금과 이용 금액을 공제하고 약 10만원을 환급하라는 결정이었다. 그런데 헬스장에서 조정안마저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10만원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소비자가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소비자는 포기할 것이다. 방문판매법에는 법을 위반해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헬스장에서 중도 해지 시 환급해 주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 규정이 잘못됐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다. 최근 라면, 커피 등 생활소비품을 할인 판매한다고 소비자를 속여 74억원을 편취한 사업자, 그리고 선불결제 포인트로 수만명에게 피해를 입힌 사업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소비자와 관련된 법률을 보면 소비자를 기만해 판매하거나 청약 철회를 방해하면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하는 등 벌칙 규정은 매우 엄중하다. 하지만 피해 소비자의 감정만큼 강하게 처벌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지나치게 관용을 베풀면 그 법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결국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일부 악의적, 상습적이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위법 사업자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은 대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를 위해, 또 법규정을 준수하는 수많은 사업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16 03:00

[천자춘추] 언제까지 경기북부는 사법낙오지인가?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강력한 의지로 2026년 7월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와 주민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남부지역과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북도’ 신설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미 경기도북부청사(제2청),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제2청), 경기도북부경찰청 등을 비롯해 의정부지방법원, 검찰청 등 경기 북부를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소재하는 등 기능적으로 분리돼 경기 북부 도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독 항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소가 설치되지 않아 경기 북부 도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국민이 많은 교통비를 들이지 않고 가까운 장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다. 경기 북부의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약 9배에 해당함에도 도로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대중교통망도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가려면 2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도 많다.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은 국민의 거주지가 어디인가와 상관 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현실은 재판청구권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전임 회장인 이임성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은 “2019년 경기 남부지역에 수원고법이, 인천에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됐다. 현재 경기 북부에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항소심 재판을 지역에서 받을 수 없는 ‘사법 낙오지’로 남은 셈”이라고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의 광대한 관할 구역과 지역적 특성 및 1심 합의부 사건에 대한 항소심 사건의 증가 추세에 비춰 경기 북부지역에 고등법원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는 사법의 지방분권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경기 북부 도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16 03:00

[지지대] 노시니어존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카페 출입문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출입문에는 ‘노시니어존’이란 문구와 함께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이라고 적혀 있었다. 해당 카페는 한적한 주택가에 있고, 좌석이 많지 않은 소규모라고 했다. 사진을 올린 사람은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부모님이 지나가다 보실까 봐 무섭다”고 했다.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에 이어 노인 출입을 제한하는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이 등장했다. 온라인에선 논쟁이 벌어졌다. 한쪽에선 특정 연령대의 입장을 막는 것은 차별이라고 했다. ‘아이 혐오에 이어 노인까지 혐오하나’, ‘차별이 자연스러워져서 씁쓸하다’, ‘어버이날에 이런 사진이 올라오다니’ 등의 불편함을 드러냈다. 또 한쪽에선 ‘가게 사정도 들어봐야 한다’, ‘진상 부리는 사람이 많으면 저럴 수 있다’ 등의 옹호론도 있었다. 이후 해당 카페의 여성 점주가 남성 어르신들에게 성희롱을 당해 이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심정은 이해가 간다’는 공감을 사기도 했지만, 연령으로 출입을 금지한 것은 차별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노키즈존’에 대해 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시니어존이 등장한 이유는 시니어라고 불리는 중장년 손님들이 카페 주인에게 민폐를 끼치기 때문이란다. 특히 젊은 여성이 운영하는 카페의 경우 중장년 남성 손님들이 쓸데없는 질문을 하거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영업 종료 후 술 한잔 하자는 등의 추태를 부린다고 한다. 소위 ‘진상 손님’ 때문이라는 것이다. 요즘엔 식당에서도 노인을 반기지 않는 느낌이다. 젊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눈치가 보인다는 노인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이를 MZ세대 사이에서 기성세대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정서가 누적돼 내면화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세대 갈등이 깊어지면서 노인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는 추세다. 서로 이해와 배려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더 삭막하고 세대 간 충돌도 커질 것이다. 어찌됐든, 노시니어존은 좀 씁쓸하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3-05-16 03:00

낮 최고 '32도'…"와! 여름이다"

화요일(16일) 수도권 지역은 낮 기온이 올라 덥겠다. 수도권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12~18도, 낮 최고 기온은 25~32도로, 30도 내외의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영상 15도 ▲용인 영상 14도 ▲안양 18도 ▲성남 영상 16도 ▲고양 영상 15도 ▲의정부 영상 15도 ▲인천 영상 16도 ▲서울 영상 17도로 예측된다. 낮 최고기온은 ▲수원 영상 30도 ▲용인 영상 30도 ▲안양 영상 29도 ▲성남 영상 31도 ▲고양 영상 30도 ▲의정부 영상 29도 ▲인천 영상 25도 ▲서울 영상 30도 등이다. 미세 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을,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날씨 김건주 기자 2023-05-16 03:00

[오늘의 운세] 5월 16일 화요일 (음력 3월 27일 /甲戌)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문서문제 해결 음식초대 운수왕성하고 길(吉) 戊子 48년생 컨디션 나쁘고 사고 및 손재 질병문제 조심 庚子 60년생 투자증권 문제 이득 문서해결 데이트 성공 壬子 72년생 직장문제 해결 음식대접 자손기쁨 연인화합 甲子 84년생 경쟁관계 발생 모임성사 오락출입 돈지출 소띠 丁丑 37년생 원하는 소식듣고 문서나 차량문제 해결 길(吉) 己丑 49년생 명예상승 자손경사 고민거리 해결만사 길(吉) 辛丑 61년생 투자증권 이득 문서해결 부부 및 연인 화합 癸丑 73년생 직장문제 일시적 갈등 재물지출 탈선조심 乙丑 85년생 재물지출 경쟁발생 투자불리 운전 술조심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한발 양보하면 매사 무난하고 귀인 도움수 庚寅 50년생 투자이득 문서서류 문제해결 데이트 성공 壬寅 62년생 술 음식 생기고 구직 성사되나 우연한만남 주의 甲寅 74년생 모임갖고 지출 많으나 연인 및 직장해결 길(吉) 丙寅 86년생 부모도움 시험대길 능력인정 소식듣고 길(吉) 토끼띠 己卯 39년생 집안경사 길(吉) 승진가능 재물이득 가정화목 辛卯 51년생 재물이득 이사차량 계약 문서만사 해결 길(吉) 癸卯 63년생 자손 및 직장고민 생기나 결과는 만사 길(吉) 乙卯 75년생 경쟁문제 불리하나 연인 데이트 친척도움 丁卯 87년생 귀인도움 선물받고 능력인정 문서시험 길(吉) 용띠 庚辰 40년생 문서차량 상가 여행출행 변화 분주다사 흉(凶) 壬辰 52년생 술 음식 생기고 모임성사 마음은 갈팡질팡 甲辰 64년생 모임성사 변화 마음갈등 실속없고 분주다사 丙辰 76년생 상사나 부모님의 훈계 술 및 오락 실수조심 戊辰 88년생 일진불리 기분우울 운전 술조심 인간불화 뱀띠 辛巳 41년생 재물이득운 문서나 서류해결 만사해결 癸巳 53년생 금전 및 직업 문제고민 부부자손 갈등조심 乙巳 65년생 투자불리 연인갈등 감언이설 주의해야 丁巳 77년생 부모님 도움 선물받고 구직성사 만사해결 己巳 89년생 명예상승 인정받고 만사무난하나 돈 지출 말띠 壬午 42년생 자손기쁨 직장 해결되나 건강 및 손재조심 甲午 54년생 친구친척 도움 모임성사 재수원만 데이트 丙午 66년생 문서차량 변화 음식생기나 재물지출 많고 戊午 78년생 기분손상 시비 언쟁주의 가출충동 탈선운 庚午 90년생 인기있고 왕자처럼 행동 돈은 지출 양띠 癸未 43년생 자손가족 문제 언쟁 부부 의견충돌 조심 乙未 55년생 투자불리 감언이설 주의 부부 언쟁수 丁未 67년생 약속 성사되고 문서나 시험문제도 해결 길(吉) 己未 79년생 인기상승 연락오고 칭찬받고 만사해결 길(吉) 辛未 91년생 재수원만 데이트 선물 생기고 귀인도움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동료 및 직업문제로 의견충돌 재물 지출수 丙申 56년생 문서서류 차량 이사 시험 개업문제 원만 戊申 68년생 컨디션 나쁘고 시비나 사고주의 재물손해 庚申 80년생 친구동료와 주점출입 출행여행 할 때 壬申 92년생 음식대접 모인성사 직업안정 과음은 조심 닭띠 乙酉 45년생 매사 불리하니 일찍 귀가하여 대화나 해야 丁酉 57년생 때를 기다리면 소식오고 뜻을 성취하고 길(吉) 己酉 69년생 명예상승 혼담성사 재물이득 행운오고 길(吉) 辛酉 81년생 재수원만 연인생기고 귀인도움 선물받고 癸酉 93년생 기분 우울하나 음식생기고 소식듣고 무난 개띠 丙戌 46년생 문서나 시험 계약 직장 자손문제 원만 길(吉) 戊戌 58년생 도박 및 사업불리 과욕은 금물 사고 조심수 庚戌 70년생 운수왕성 연인 데이트 문서문제 해결되고 壬戌 82년생 음식 생기고 마음이 태평하나 건강 급체조심 甲戌 94년생 친구만나 음주가무 즐겨 재물지출 술조심 돼지띠 丁亥 47년생 문서 직장 고민해결 시험합격 좋은소식 길(吉) 己亥 59년생 명예상승 시험합격 가정화합 만사해결 辛亥 71년생 직장해결 재물성사 운기상승 데이트 성공 癸亥 83년생 기분손상 구설수 당할 때 한발 양보해야 길(吉) 乙亥 95년생 재물지출 경쟁발생 친구모임 오락노래방 서일관 운명철학원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5-16 01:00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103층 빌딩' 개발 시동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1년여 동안 공회전을 거듭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에 대해 103층 이상 빌딩을 짓고 주변에 테마파크 조성을 확정하는 등 재시동을 건다. 인천경제청은 15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이동만 ㈜블루코어PFV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6·8공구 기본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블루코어PFV는 오는 2032년까지 총 사업비 7조6천억원을 투입해 송도 6·8공구 128만1천㎡(38만8천여평)에 103층 규모(높이 420m)의 랜드마크 빌딩을 지을 계획이다. 또 관광집객시설, 시민 편의시설 ,주거 시설 등도 들어선다. 이를 위해 블루코어PFV와 인천경제청은 종전 계획인 18홀 골프장과 대관람차는 물론 해안가 공동주택 부지를 공원과 테마파크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 랜드마크 빌딩은 당초 워터프론트 수변공원에서 송도 6·8공구 중앙부로 옮겨진다. 블루코어PFV와 인천경제청은 랜드마크 빌딩의 구체적인 층수는 국제디자인 설계 공모를 통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랜드마크는 단순 높이와 규모만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사업계획을 토대로 설계를 통해 최종높이를 결정해 싱가포르처럼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랜드마크 빌딩은 이날 기본협약에서 정한 총 사업비 내에서 개발이 이뤄지는 탓에, 자칫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급등하면 이를 해결할 구체적 방안이 과제로 남아있다. 블루코어PFV는 랜드마크 빌딩의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 사업부지에 주거 및 상업시설을 더 늘려달라고 인천경제청에 요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거·상업시설이 늘어나면 송도의 인구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것은 물론 상가 등 상업시설 과포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인구가 늘어나면 학교·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추가도 불가피하다. 오세경 동아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자칫 주거·상업시설의 용적률 상향 등은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며 “이대로면 사업의 장기 지연 등의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초고층 빌딩은 높이에 따른 사업비 변동이 크다”며 “설계과정에서 층수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층수를 정한 뒤 사업비에 맞춰 설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송도 주민들은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PFV의 기본협약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단체는 103층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은 유정복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규모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기본협약을 ‘151층 인천타워’라는 국내 최고층 빌딩 조성 무산으로 규정하고, 시와 인천경제청에 강하게 항의할 방침이다. 유 시장은 “송도 6·8공구에 국내 최고층 빌딩을 짓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다. 잘못 알려져 있는 것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송도 6·8공구의 랜드마크 빌딩은 명실상부 인천의 랜드마크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갈 원동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년여간 치열한 고민과 검토, 냉정한 판단을 했다”며 “앞으로 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연수을)은 “1년여 늦어졌지만, 이제라도 협약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인천경제청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빨리 착공과 완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제 최종일 기자 2023-05-15 21:05

복지부 장관,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건의”… 간호협회 “총궐기” 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의 장관이 여당과 협의해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간호법 제정’에 주력해온 간호협회는 총궐기 대회를 예고하는 등 즉각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법에 반대해온 의사, 간호조무사회 등의 단체는 일단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의료인 면허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재논의 대상에서 빠진 것에 유감을 표하며 단체행동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 둔 상태로 간호법 제정을 놓고 둘로 나뉜 의료계의 갈등이 당분간 심화될 전망이다. 조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날 이뤄진 당정협의대로 “국무위원으로서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내일 국무회의에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간호사 부분을 별도로 떼어 낸 법안이다. 입법한 간호법은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윤 대통령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 조규홍 장관, 거부권 행사 건의 “간호법, 사회적 갈등 확산 우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의 이유로 ▲직역간 갈등 확산 ▲직역 간 역할 정립 필요성 ▲의료기간 밖 간호업무 확대 우려 ▲간호조무사 등 특정 직역 차별 우려 등을 들었다.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간호법은 의료현장에서 직역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 외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시대에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자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의 역할이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하는데,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밖의 간호 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도 어렵게 될”이라는 게 그 이유다. 간호조무사회 측에서 주장하는 학력 상한에 대해서는 간호법의 성격상 협업이 필요한 의료 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둬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의료계 갈등 심화…간호협회 “총궐기 나설 것”, 의사 등 “총파업 카드 여전히 만지작” 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회견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발언과 행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62만 간호인 총궐기로 누명을 바로잡고 책임자들을 단죄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간호법에 반대해 온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등에 이어 간호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간호협회가 지난 8일부터 단체행동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회원 7만5천239명(12일까지 설문 참여) 중 98.4%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해 당분간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지난 14일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간호법 국회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기에 나섰다. 또한 의사협회 등은 이른바 의료인 면허박탈법도 함께 거부돼야 한다며 오는 17일로 예고한 총파업 카드를 아직 내려놓지 않고 있다.

건강·의학 정자연 기자 2023-05-15 20:57

경기도의회 어린이 통학로 안전 조례안, 집행부 부실 검토에 발목

최근 수원의 한 스쿨존에서 8세 남아가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추진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사’ 배치와 관련한 조례안이 집행부의 부실한 검토로 처리 보류됐다. 15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회의를 통해 문승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과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및 유괴·미아·학교 폭력 등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37명의 도의원들의 서명을 얻은 해당 조례안은 지난 2월22~28일 입법예고를 마친 뒤 지난달 임시회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에 대해 도는 찬성의 의미인 ‘의견 없음’으로 관련 부서 협의 의견 결과를 도의회에 통보했다. 그러나 건설교통위 심의 과정에서 김영민(국민의힘·용인2) 의원이 교통안전지도사와 녹색어머니회 등과의 역할 분담에 관해 묻자 정선우 도 건설국장은 "제가 3월에 (건설국장으로) 오기 전에 '별도의 의견없음'으로 적정한 것으로 의견을 제출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고민해 줘야 할 부분인 있는 것 같다” 며 “기존의 어떤 제도나 자격증이나 이런 거랑 중복성을 검토해 봤냐 하는 부분은 송구하게도 검토가 안 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오준환(국민의힘·고양9) 의원이 도비 70%, 시군비 30% 분담의 비용추계 근거를 따지자 교통국 인치권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사실 이 조례는 건설국 소관이고 내용은 교통국 소관이라서 저희가 조례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의견 없음'으로 이렇게 드렸었는데 비용추계까지는 보지를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집행부를 질타한 뒤 논의를 거쳐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와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문위원실에서 많은 준비를 한 데다 녹색어머니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 사안을 열심히 준비했으나 집행부의 검토가 미비했다”며 "6월 정례회에서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낮 12시30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하굣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조은결군(8)이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마을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5-1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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