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진보의 균형

나는 변리사다. 공대를 나왔고 시험을 거쳐 변리사가 됐다. 현장의 발명가들을 만나고 산업현장의 최전방을 뛰어다니는 사람이다. 그들이 만든 모든 게 혁신은 아니지만 개중에는 챗GPT 같은 인공지능, 반도체, 자율주행차 기술 같은 혁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 성공을 꿈꾸는 발명가들과 함께하는 나의 삶은 매우 신나며 그들이 기업을 만들고, 투자를 받고,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과정에서 변리사는 희열을 느낀다. 특허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진보성’이며 이는 특허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200여개국의 공통 심사 요소다. 변리사는 기업과 자본, 그리고 자유로운 창의와 함께하기 때문에 ‘보수적’이기도 하지만 아이디어로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는 드라마틱한 부의 분배 과정에 있으며 언제나 기술의 발전과 함께하기 때문에 ‘진보적’이기도 하다. 변리사들의 수준이 국가의 경제수준의 지표다. 하지만 40대에 진입한 내 가슴속에는 무엇인가가 빠져 있음을 느꼈고 철학, 언론, 정치, 마케팅, 종교, 영업, 사회운동 등 ‘공돌이’인 내가 알지 못하던 영역의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배우면서 ‘내가 아는 기술, 경제, 특허의 세계는 세상의 6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편 정치에 전념하는 친구들을 관찰해 보니 그들은 언제나 ‘진보’에 대한 열띤 논쟁에 휩싸여 있었다. 카카오 등 플랫폼은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 부를 독식하고, 삼성전자는 근로자들을 오염에 노출시킨다고 말한다. 네이버 때문에 언론이 망가졌다고 하며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부의 분배에는 뒷전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공대생 출신의 내 생각은 약간 다르다. 이제 우리는 건국세대(시스템), 산업화세대(보수적), 민주화세대(진보적)를 거쳐 새로운 세대임을 자각해야 한다. 선진세대여야 한다. 나는 그간 우리 선배들이 이룩한 ‘사회적 진보’를 존경하지만 기존의 ‘진보’는 진정한 진보로 가는 여정의 절반쯤이라고 생각한다.  ‘진보’를 자칭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기술적 진보’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느낀다. 그분들은 기사를 보고 챗GPT가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열변을 토하지만 실제로 챗GPT를 써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 마치 ‘증기기관’이 모든 일자리를 말살할 것이라는 19세기 말의 ‘러다이트 운동’을 21세기에 보는 느낌이다.  ‘사회적 진보’에 기여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이제 진보의 균형과 선진을 위해 ‘기술적 진보’를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말이다. 기술에 의해 사회가 바뀌고 있다. 이는 비단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역사를 통해 미래를 보자. ‘사회적 진보’로 내디딘 발자국 다음에 ‘기술적 진보’의 다음 발을 내디뎌 보자. 미래를 향해 걷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02 03:00

[오늘의 운세] 5월 2일 화요일 (음력 3월 13일 /庚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뜻하는 소원 이루고 재물이득 지출도 많고 戊子 48년생 자손경사 직업해결 음식대접 만사무난 길(吉) 庚子 60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얻고자 하는 것을 성취 길(吉) 壬子 72년생 시험 문서 이득 귀인도움 소식듣고 만사 길(吉) 甲子 84년생 기분손상 경쟁발생 음주 말 실수 실속없고 소띠 丁丑 37년생 재물원만 자손경사 만사편안 즐거운 하루 길(吉) 己丑 49년생 자손 및 직업고민 가정불화 술로 실수 연발 辛丑 61년생 투자손해 시비사고 조심하는 게 상책 癸丑 73년생 부모나 상사의 원조 선물받고 능력인정 길(吉) 乙丑 85년생 인기상승 인정받고 시험원만 연인 데이트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과 트러블 과음과식 건강조심 해야 庚寅 50년생 여행출행 조심하고 변동은 불리 재물지출 壬寅 62년생 출행 변화하여 재물지출 사업 불리하고 甲寅 74년생 사고쟁투 관재 조심하고 근신하는 게 상책 丙寅 86년생 투자불리 이성주의 주점방문 노래즐겨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 및 직업문제 걱정 명예손상 조심해야 辛卯 51년생 중상모략 조심하고 남의 일에 간섭은 금물 癸卯 63년생 가택 및 문서문제가 해결되고 만사무난 길(吉) 乙卯 75년생 연인 데이트 인기상승 이성만남 만사 길(吉) 丁卯 87년생 재수왕성 연인화합 능력인정 승승장구 길(吉) 용띠 庚辰 40년생 친척과 만나 다정하고 모임 초대받고 길(吉) 壬辰 52년생 만사소원 성취 승진가능 문서나 차량이득 甲辰 64년생 분주다사 소득이 없고 때를 기다려야 할 때 丙辰 76년생 음식 생기고 연인 만나고 모임갖고 돈 지출 戊辰 88년생 직장해결 집안경사 음식대접 즐거운 나날 뱀띠 辛巳 41년생 재물은 지출하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癸巳 53년생 문서이득 재수대통 운 귀인조력 능력 인정 乙巳 65년생 명예상승 승진가능 운수왕성 데이트 성공 丁巳 77년생 재물 생기고 직장해결 이성교제 시험합격 己巳 89년생 직장갈등 가정불화 경쟁불리 기분도 우울 말띠 壬午 42년생 문서시험 가택차량 변화친척 만나 돈 지출 甲午 54년생 일진불리 매사조심 심신피로 신중해야 길(吉) 丙午 66년생 재물은 성사되나 유흥탈선 연인과 밀애 戊午 78년생 음식 생기고 즐겁고 구직성사 매사무난 길(吉) 庚午 90년생 모임단합 동료형제 도움 돈 지출 베푸는 날 양띠 癸未 43년생 계약가능 문서이득 가택서류 차량변화 길(吉) 乙未 55년생 명예상승 귀인도움 가정화목 데이트 성공 丁未 67년생 재수왕성 능력발휘 연인 데이트 매사원만 己未 79년생 기분불쾌 직장갈등 연인불화 명예도 하락 辛未 91년생 경쟁발생 재수불리 인간불화 견제 당하고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질병조심 자손갈등 차량여행 투자불리 흉(凶) 丙申 56년생 재수 불리하니 근신하고 일찍 귀가해야 길(吉) 戊申 68년생 구직성사 술 음식 대접 병원 출입빈번 庚申 80년생 형제 친구와 여행출행 경쟁불리 말을조심 壬申 92년생 여행출행 부모질병 사기조심 술 운전조심 닭띠 乙酉 45년생 명예상승 가정 화목하나 실속없고 몸조심 丁酉 57년생 운수왕성 하나 지출도 많고 술 문제로 실수 己酉 69년생 직장 및 자손갈등 부부언쟁 탈선실수 조심 辛酉 81년생 시비쟁투 재물손해 근신하고 일찍 귀가해야 癸酉 93년생 문서시험 차량해결 부모도움 선물받고 길(吉) 개띠 丙戌 46년생 가정불화 재물지출 투자증권 손해 戊戌 58년생 직장안정 모임초대 자손기쁨 외식할 때 庚戌 70년생 친구동료 모임 재물은 지출 단합해야 무난 壬戌 82년생 부모님 걱정 여행출행 고달프고 음식조심 甲戌 94년생 일진불리 컨디션 제로 시비쟁투 음주조심 돼지띠 丁亥 47년생 재물성사 가정화합 인기상승 만사무난 길(吉) 己亥 59년생 자손걱정 직장문제 애로 명예손상 주의 辛亥 71년생 재물지출 많고 투자손해 연인불화 수 癸亥 83년생 주위사람 도움 시험합격 선물받고 능력인정 乙亥 95년생 인기상승 능력발휘 고민해결 데이트 성공 서일관 운명철학원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5-02 01:00

가슴으로 품은 사랑… 가정위탁, 가족의 또 다른 이름 [가정의 달 특집 ‘우리는 가족’]

당신에게 가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누군가에게는 팍팍한 현실 속 따뜻한 안식처이자 유일한 ‘내 편’,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이자 무거운 굴레일 수도 있을 겁니다. 가족의 범위가 유연해진 만큼 다양한 형태의 답변이 나오겠지요. 경기일보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슈M>을 통해 오늘날 되새겨야 할 가정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가정의 위기, 가정의 해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을 진단합니다. 편집자주  부천에 거주하는 이서윤씨(가명·21)를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이끈 건 안락하고 단란한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는 가정위탁 제도를 통해 아기 때부터 가슴으로 낳아준 또 다른 엄마의 손에서 20년을 자랐다. 정작 자신이 이 집안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진 한참이 걸렸다.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준 위탁모는 딸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다. 할머니, 이모와 삼촌 역시 이씨를 각별히 여겼고 언제나 환대의 마음으로 아이를 대했다. 법적인 관계는 동거인이지만, 서류상으로만 유효할 뿐 그 의미는 휘발된 지 오래다. 한민희씨(가명·43·용인)는 첫 아이를 어렵게 낳은 뒤 유산과 사산을 거듭해왔다. 제대로 품지 못하고 가버린 아이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간절한 마음은 위탁아동들과 연결됐다. 그가 2015년 7월 처음 데려온 아기는 다섯 달가량을 함께하고 원가정으로 무사히 복귀시켰다. 이어 그해 12월 베이비박스에 있던 무연고 A군을 가정위탁해 양육했고 지난 2021년 성장하기에 부적합한 환경에 놓여 있던 또 다른 아기 B양을 가슴으로 품었다. 한씨는 “가정, 가족의 뜻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부 사이에서 나온 혈육이나 입양 등 하나의 의미로 떠오를지 모르지만, 원가정이 회복되길 기다리며 그동안 아이들을 양육해주는 우리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싶다”며 “성장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원가정이든 새로운 가정이든, 자신의 자리를 찾을 때까지 밝고 바르게 크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고 싶다”고 밝혔다. 부모의 가출, 이혼, 수감, 학대 등으로 가정의 해체가 늘어나면서 갈 곳 잃은 아이들에게 일시·장기적으로 보금자리가 돼주는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3년 정식 도입된 가정위탁제도는 친부모의 손길이 사라진 아동이 일정 기간 가정에서 보호 받도록 하는 제도다. 입양과 달리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가기까지 성장을 돕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 가정 해체를 방지하고 친가정의 양육 능력 회복을 돕는 역할도 하는 셈이다. 2021년 기준 경기도 1천459가구, 인천 366가구가 가정위탁에 참여하고 있다. 김영심 숭실사이버대 아동학과 교수는 “저출생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세상에 나온 아이부터 무사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어른 세대가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원가정의 회복을 기다리고, 아이들에게 가정의 품을 느끼게 해주는 위탁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이지용 기자 2023-05-01 20:35

‘가정 위탁’ 가교역할에 초점... 제대로 된 이해·지원 시급 [가정의 달 특집 ‘우리는 가족’]

위탁 양육은 입양과 다른 일시적인 보호의 개념이 적용된다.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중간 가교’로 안정적인 가정과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 평균 위탁 기간 6년... 가정위탁제도 본연의 취지 무색 국내에선 보호대상 아동이 위탁가정에 머무르는 기간이 긴 경우가 많아 중간 가교 역할만 하기엔 현실과 맞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가정위탁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데는 평균 6년이 소요된다. 반면 미국에서는 2년이 채 되지 않는다. 원가정 복귀를 시도하다가 2년이 넘어가면 친권 박탈 후 입양을 보내는 등의 체계가 갖춰져 있다. 스웨덴은 위탁아동의 절반가량이 4개월 이내에 위탁가정을 떠난다. 국내 가정위탁제도는 본연의 취지인 가교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아동이 위탁가정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교 입학이나 병원 방문 등 친권자 증명이 필요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현실적인 제약과 위탁가정에 대한 불명확한 개념 인지로 가정위탁 가구 수 역시 줄고 있다. 도내 가정위탁 가구는 2019년 1천577곳에서 2021년 1천459곳, 인천은 2019년 386곳에서 2021년 366곳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일반 가구 수가 각각 6.82%, 5.75%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가 지난 2018년 24% 수준인 가정위탁 보호율을 내년까지 37%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에선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 여전히 가정 대신 시설로 가는 아이들 이런 가운데 학대나 가족의 사망, 유기 등으로 갈 곳 잃은 아이들이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위탁가정을 찾기는 쉽지 않다.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가정의 울타리에 안착하지 못한 채 시설에 들어가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의 ‘보호대상 아동 현황보고’ 집계를 보면 보호대상 아동 중 가정위탁, 입양 등 가정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보다 일시보호시설 등 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훨씬 많다. 2021년 기준 경기도와 인천에서 시설입소 조치를 받은 아동은 각각 375명, 86명, 가정보호 조치는 각각 220명, 58명에 그친다. 이에 위탁가정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호아동 발생 시 가정위탁과 이후 원가정 복귀, 입양 등에 대한 연계 시스템을 명확히 해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무연고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위탁가정은 원가족의 회복과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하는 곳”이라며 “본연의 기능에 대해 다시 시스템을 점검하고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 여러 가정을 전전하기보다는 완전히 정착할 가정을 잘 찾아주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원부모가 절실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선 위탁가정이 원가정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다”며 “원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위탁부모들은 아이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위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이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반 이지용 기자 2023-05-01 20:33

기회의 땅, 연천 BIX "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연천군이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연천BIX(Business&Industry Complex·은통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천BIX는 경기 북부 균형발전계획에 따라 2016년 경기도, 연천군, 경기주택도시공사, 연천군기업인협의회가 업무현약(MOU)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7년 9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며 연천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총사업비 1천534억원을 들여 연천읍 통현리 일원에 60여만㎡ 규모로 조성 중이다. 올해 3월 기준 부지 조성 공사가 98%로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6월 말 준공 을 앞두고 있으며 산업시설과 근로복지시설, 기업(산업)지원시설, 행복주택 100가구, 저류지를 이용한 공원 등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공존하는 경기도형 신개념 산업단지다. 향후 분양 후에는 60여개의 입주 업체와 2천161명의 일자리 창출, 7 천223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 주거·근로환경 어우러진 신개념 산단 연천BIX는 주거와 일자리가 어우러진 신개념 산업단지를 의미하는 경기도 산업단지 통합 브랜드 명칭이다. 연천BIX는 산업시설용지만이 아닌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 100가구 건설이 예정돼 있다. 규모는 21㎡ 65가구와 36㎡ 35가구다. 지상 5층 규모로 통현1리 마을과 인접해 지어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저류지를 이용한 공원 등 산업단지 내 공원 3개소가 조성된다. 연천BIX 입주 기업을 위한 기업지원센터도 들어선다. 기업지원센터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 금융, 연구시설 등이 계획됐다. 이뿐만 아니라 물류 시설 용지가 1만㎡ 계획돼 있어 물류를 전담으로 하는 기업이나 기업 간 공동물류센터 건립도 가능하다. 연천BIX는 산업시설용지 39만1천260㎡ 중 46%가 식료품제조업으로 구성됐으며 의료, 전자 등 9개 업종의 기업 유치를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로 도시가스가 공급되며 1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준공할 예정이다. 또 임진강을 수원지로 군남홍수조절지 옆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정수장 신규 설치 및 16.2㎞의 관로를 신설하는 공업용수 사업은 총사업비 240억원을 들여 추진된다. 연천군은 임진강물을 연천BIX 내 공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이다. ■ 낮은 분양가 ‘매력’... 수도권 접근성 ‘UP’ 2021년 6월 분양을 시작한 연천BIX는 현재 25개 업체가 분양계약을 체결해 2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연천BIX는 평당 분양가가 83만원으로 수도권 산단(평균 159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다른 지역 산업단지에는 구성돼 있지 않은 임대 산단 분양도 인기다. 임대 산단의 경우 분양가 10%의 임대보증금과 분양가 5% 미만의 연간 임대료로 인해 소규모 식품공장의 경우 입지가 용이하다. 최근 연천군은 임대용지 분양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4월 예산심의 후 별도의 출연금으로 임대용지 분양업체에 대한 융자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총 14필지인 임대 산단의 경우 식료품 7필지 중 6필지가 계약을 마친 상태다. 연천군은 분양 중인 섬유 7필지도 기업의 임대 수요에 따라 식료품으로 변경한다는 구상이다. 교통 인프라도 대폭 확충되는 만큼 분양률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천군은 37번 국도, 3번 국도 우회도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동두천~연천 전철 개통 등 교통 여건의 호재가 이어지는 만큼 서울 및 경기도 시·군과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수도권 내 기업들의 호응에 힘입어 연천BIX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분양이 완료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연천이 자족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그린바이오 거점을 목표로 입주 업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입주 기업 다양한 혜택 연천군은 연천BIX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유망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토지매입비가 30억원 이상이면 초과액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또 연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군민을 20인 이상 신규로 고용하면 1억원 한도 내에서 1인당 6개월간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보조금도 마련했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상 신규 채용 시 1인당 6개월간 월 60만원의 교육훈련보조금도 지원한다. 여기에 통합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35%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 공장설계비 지원금, 물류보조금 등으로 연천BIX에 입주하는 우수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덕현 군수는 “자금지원, 기술개발, 현장애로사항 컨설팅 등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우수 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연천을 경기 북부 명품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연천군 박정열 기자 2023-05-01 20:12

인천 송도서 ADB 연차총회…역대 최대 규모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2일부터 4일간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린다. 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2~6일 송도컨벤시아에서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을 주제로 제56차 ADB 연차총회가 열린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이번 총회를 주도한다. ADB 연차총회에는 ADB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각국 대표단, 국제기구, 언론인, 학계, 금융계, 비정부기구(NGO) 등 5천여명이 참석한다. ADB는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총회인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연차총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DB 연차총회는 3일 개회식과 1년간의 활동·예산 등을 승인하는 공식 행사에 이어, 부대행사로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도 연다. 또 주최국 행사로 한국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한국 세미나’와 우리 기업 홍보행사 등도 열린다. 또 뉴진스와 포레스텔라 등이 출연하는 한국문화의 밤 행사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로 K-팝, K-무비, K-푸드 등 한류도 확산시킨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아사카와 마사츠구(Asakawa Masatsugu) ADB 총재를 만나 제56차 ADB 연차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최종 협력방안과, 지속적인 협력·상생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 시장은 “성공적인 연차총회 개최를 위해 의료, 안전, 위생, 방역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안전하고 신속한 24시간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했다. 이어 “인천을 찾는 ADB 대표단 등을 위해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행사를 마련했다”며 “전통과 현대, 미래가 공존하는 인천의 매력을 즐겨달라”고 했다. 아사카와 총재는 “이번 ADB 연차 총회 이후에도 인천과 상호 발전적 협력관계를 맺길 희망한다”며 “이번 연차총회가 글로벌도시로 나아가는 인천의 매력을 세계에 보여 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3-05-01 19:45

인천, 탄소중립기술 방안 포럼 ‘DATA × ADB’ 3차 회의 송도 유치

인천시가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이어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기술 방안을 고민하는 포럼인 ‘DATA × ADB’ 3차 회의를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했다. 유정복 시장은 1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를 만나 ADB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DATA × ADB 송도 유치에 대한 논의를 했다. ADB는 송도에서 2~5일 ADB 연차총회가 열리는 만큼, 같은 지역에서 기후 관련 포럼인 DATA × ADB 3차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유 시장은 ADB가 한국에 마련할 계획인 기후혁신기술지식허브(K-Hub)의 소재지 후보에 인천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ADB는 지난 1966년 만든 국제적인 금융기관으로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을 위한 다자개발은행이다. ADB는 주로 개발도상국과 회원국에 대한 대출과 기술원조·실태조사,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추진한다.  DATA × ADB는 ADB의 지속가능개발기후변화국에서 주최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포럼이다. 이번 포럼은 다음달 5일 동안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릴 전망이다. ADB는 앞서 지난해 11월에 싱가포르에서 1차 회의를 했다. 이달 중 인도에서 2차 회의를 연다.  ADB는 이번 포럼을 통해 ADB 회원국과 고위정부관계자·환경기후국제기구 등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 향상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송도에 있는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및 기후·환경기관 전문가 등도 참여해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기술’을 주제로 발표한다.  앞서 ADB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에 기후 협력을 위한 기후혁신기술지식허브(K-Hub)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하기도 했다. ADB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기술 지원 병행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특화하기 위한 한국에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ADB 연차총회와 함께 DATA × ADB 3차 회의 개최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게다가 ADB 참여국 대부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들어와 있는 만큼, 2025년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인천 유치를 위한 교두보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경용 시 글로벌도시기획과 과장은 “ADB 연차총회와 DATA × ADB 포럼 등을 거치면서 인천이 세계적인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선 ADB연차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DATA × ADB 포럼도 잘 치러내 인천이 진정한 글로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3-05-01 19:44

[기고] 산업재해 후진국에서 벗어나는 길

K-컬처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한국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 열광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의 산업현장에서 매년 5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부끄럽다.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지난 2021년 기준 무려 32조2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이한 해다. 기대효과를 논하기엔 성급한 측면도 있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산업현장의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사업주들이 생명경시 도덕불감증에 빠졌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안전예산 확충과 안전부서 신설, 안전교육 강화 등 나름대로 과거와 다른 기업 내 조치들이 있어 분명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취지가 무색하게도 우리나라는 매년 2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숨지고 있다. 한국의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은 8년째 0.4~0.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다. 산업재해율 역시 2018년 0.54%, 2019년 0.58%, 2020년 0.57%, 2021년 0.63%로 상승 추세다. 왜 추락·낙하·붕괴 등 후진국형 중대재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걸까? 우리나라 중대재해 피해자의 80%는 바로 하청노동자들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조금씩 줄어들던 산업재해는 IMF 외환위기 이후 모든 산업에 걸쳐 확산됐다. 아웃소싱, 외주화, 파견, 도급 등 간접고용이 노동시간 쥐어 짜기, 안전관리비 쥐어 짜기, 납품공기 쥐어 짜기, 더 나아가 하청에 재하청 산업구조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을과 을끼리의 출혈경쟁이 ‘산업재해의 원흉’이다.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처벌 위주의 정책은 산재 은폐를 더 교묘하게 만든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먼저 인건비 따먹기식 불법 재하도급 엄단이 필요하다. 모든 산재예방 노력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확대·강화를 통한 자율안전 기업문화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업들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도 뒤따라야 한다. 이어 중대재해의 80%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노동안전지킴이 육성 및 활동사업이 모범적 사례다. 아울러 건설현장 및 조선소 등 실질적인 채용 및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팀·반장에 대한 정기적인 유급 특별안전교육 등 관리가 필요하다. 더불어 사업주 오너들의 안전교육도 의무화해야 한다. 사업주들의 안전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목숨은 항상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유무에 따라 각종 입·낙찰 시 절대치로 반영하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01 19:35

[바른말 고운글] 순수 우리말 찾아 쓰기 ②

■ 잡죄다: 독촉하다. ■ 생무지: 일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 ■ 무릎맞춤: 두 사람의 대면. ■ 도담도담: 어린이가 탈 없이 잘 노는 모양. ■ 손넘기기: 시기를 잃다. ■ 시루죽다: 기운을 못 차리다. ■ 애와치다: 한탄하다. ■ 단봇짐: 썩 간단히 차린 짐. 밝덩굴 한글학자 ‘바른말 고운 글’ 발췌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01 19:33

근로자의 날, 에버랜드 찾은 시민들 [포토뉴스]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용인특례시 에버랜드를 찾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3-05-0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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