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학용, ‘전세 사기 방지 4법’ 중 3개 통과시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은 ‘전세 사기 방지 4법’ 중 3개를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 사기 방지 4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감정평가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이중 ‘감정평가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고의적 고가 감정 등 부동산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30일 본회의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해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대안반영 통과됐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임대사업자 등록의 결격·추가등록 제한 및 말소 사유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지난 2월27일 본회의에서 대안반영 처리됐다.  김 의원은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춤 재조명, 경기아트센터 '다시 천명(天命), 춤의 길'

무명옷 춤사위로 군부독재에 스러져간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혼을 위로했던 고(故) 이애주 선생. 그의 춤 세계를 재조명하는 무대가 열린다.  경기아트센터는 오는 9일 오후 7시 30분,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다시 천명(天命), 춤의 길’을 공연한다. 고 이애주 명인은 전통춤 보존·계승에 힘 써왔다. 공연에는 선생의 춤을 끊임없이 수련하고 올바르게 전수하기 위해 결성된 ‘이애주한국전통춤회’와 ‘이애주춤·장단연구회’, 전통춤의 명맥을 바탕으로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경기도무용단이 함께 무대를 채운다. ‘다시 천명(天命), 춤의 길’ 1부 첫 무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 고 이애주 명인의 완판 ‘승무’ 무대를 재현한다. 그동안 무대에서 자주 선보이지 않았던 ‘긴 승무(완판 승무)’를 예전 모습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어서 시국 춤의 상징인 ‘바람맞이춤’, ‘태평춤’을 선보인다. ‘바람맞이춤’은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민중의 죽음을 진혼했던 춤이다. 씨춤, 물춤, 불춤, 꽃춤 네 가지 판으로 구성돼 있다. ‘태평춤’은 한성준·한영숙 선생의 태평무를 기반으로 ‘바람맞이춤’의 춤사위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했다. 고 이애주 명인의 일생에 걸친 실천춤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2부는 ‘살풀이춤’으로 문을 연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완벽히 구현하는 춤으로 전통춤의 즉흥적 요소와 무용수의 개성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론 경기도무용단의 창작 작품 ‘제(祭)’가 무대에 오른다. 전통춤에 우리의 시대상을 담아내는 움직임을 표현한 ‘제(祭)’는 한국적인 ‘제(祭)’ 의식과 기도하는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한 작품이다. 정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는 행위가 무당의 ‘제(祭)’의식과 연결돼 있다는 점 등에 착안해 우리 내면의 바람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행위과정을 춤으로 표현한다.

부천시 ‘나홀로 아파트' 심의 대상 확대 ‘반발’

부천시가 소규모 아파트(나홀로 아파트) 확산으로 난개발이 우려돼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조례 일부 개정을 입법예고하자 건축사회 등이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부천시와 부천지역 건축사회·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건축물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예정된 시의회 제268회 정례회에 상정돼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의 기준을 현행 공동주택 30가구(실) 이상에서 공동주택 및 준주택 20가구(실)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공동주택단지 내 동 간 떨어진 거리도 채광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부천지역 건축사회와 시행사, 건설업체 등은 이 같은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경기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650여명이 연대 서명한 반대의견서를 지난달 24일 시와 시의회 등에 제출하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부천지역 건축사 A씨(62)는 “현재 건설업계는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경기 침체 등으로 공사현장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 멈춰야 할 판이며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시가 왜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아예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지 할 말이 없다”고 토로했다. 부천지역 건설업체 대표 B씨(43)는 “공동주택 20가구 이상 심의 확대는 사업 기간 지연과 비용 증가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현재보다 가중될 것이며 이격거리 강화도 기존보다 부지를 20% 추가 확보해야 하는 부담으로 건축행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기존 대지 소유 건축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나 홀로 아파트 계획적 관리용역에서 나 홀로 아파트 증가에 따른 건축물의 질과 주거환경 개선, 보행 안전 확보 등의 문제가 드러나 해결 방안으로 건축 심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 강화키로 했다”며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동 간 이격거리 강화도 이미 도내 14개 시·군이 시행 중으로 일조, 통풍, 사생활 보호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인천 연수구, 공식 유튜브 ‘연수TV’ 확대 개편

인천 연수구가 주요 정책과 생활정보를 주민에게 더 잘 전달하기 위해 공식 유튜브 채널인 ‘연수TV’ 콘텐츠를 확대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제1기 연수TV 크루’를 10명 이내 선발한다. 이들에게 유튜브 채널 운영을 맡겨 전문성을 높인다. 또 구는 전문업체에 제목, 태그등록, 업로드 등 업무를 맡겨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구는 연수 스마트 이동 스튜디오를 활용, 현장 중심의 콘텐츠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번 콘텐츠 개편을 알리기 위해 구독자 이벤트, 모니터링 등도 한다. 구는 지난달부터 연수TV 카테고리를 통합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의 유용한 정보를 다양한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주요 카테고리는 이슈와 현장행정을 소개하는 ‘연수HOT’, 문화행사와 핫플레이스 정보를 알리는 ‘연수Stage’, 외국인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Welcome to 연수’ 등이다. 이외에도 구는 영상제작때 스킨, 섬네일, 자막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할 계획이다. 상·하반기마다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이벤트도 한다. 오는 7일까지는 주민에게 개편 내용을 알리는 구독 인증 이벤트를 한다. 구독 화면을 캡처해 인증하면 100명을 추첨, 신세계상품권과 커피쿠폰을 준다. 구는 공무원의 제작 참여로 내부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의 디지털 홍보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본다. 이재호 구청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홍보 시스템으로 주민과 소통을 늘려갈 것”이라며 “영상 콘텐츠로 주민과 정보를 나누는 공감 채널을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경기 의원 법안 중 ‘법률반영 처리’ 24.3% 그쳐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경기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 처리된 법안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의 처리는 ‘법률반영’과 ‘법률미반영’(폐기·철회·기타)으로 나뉘며 법률반영 처리는 원안가결과 수정가결, 대안반영, 수정안반영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된 법안을 말한다.  1일 경기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경기 의원 59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8일 현재 총 3천880건을 제출해 1인당 평균 65.8건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중 법률반영으로 처리된 것은 24.3%인 94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기 의원 1명이 평균 16건을 법률반영 처리한 것이나 30건이 넘는 의원이 있는 반면 5건 이하인 의원도 있는 등 천양지차를 보이고 있다.  법률반영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으로 47건(수정가결 9건, 대안반영 38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45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백혜련 의원(수원을)이 41건으로 3명의 의원이 40건을 넘었다.  이어 이용우 의원(고양정) 35건, 정춘숙 의원(용인병) 34건, 조응천 의원(남양주갑) 33건, 박상혁 의원(김포을) 31건을 각각 기록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28건(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2건, 대안반영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민주당 6명과 국민의힘 1명 등 7명은 5건 이하를 기록 중이어서 대조를 보였다.  민주당 윤호중(구리)·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각 1건에 그치고 있으며 같은 당 김태년(성남 수정)·설훈 의원(부천을)은 각 3건, 양기대 의원(광명을) 4건,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이 5건에 각각 머물고 있다. 지난해 6·1보궐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아직 한 건도 없는 상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법안이 입법 발의되는 게 과거보다는 무더기로 늘어났다”며 “법안 총량은 증가했지만 충분히 검토하고 통과시키는 것 등은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특히 “(법안) 통과 건수가 아니라 발의 건수 등이 경선이나 공천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마구잡이 발의 이후 통과시키는 것 등은 평가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굉장히 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양대 음악학과, 오는 9일 평촌아트홀서 ‘아리 사랑의 콘서트' 개최

안양대 음악학과가 오는 9일 ‘제34회 아리 사랑의 콘서트’를 선보인다.  안양 평촌아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안양대 음악학과 재학생 연주자들이 안양시민을 위해 봄맞이 음악 선물을 취지로 마련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학생들만의 축제가 아닌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정통 클래식 음악회로 준비했다. 콘서트에는 황은결(소프라노), 송하영(바이올린), 정하은(피아노), 박지훈(피아노), 원소윤(피아노), 유호준(피아노)과 안양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안양대 음악학과 재학생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멋진 협연을 펼칠 예정이다.  지휘는 빈국립음악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현재 코원필오케스트라 예술감독과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는 최현이 안양대 겸임교수가 맡았다. 콘서트에서는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 중 아리아 신이여, 평화를 주옵소서와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3악장,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6번 대관식 1악장 등이 연주돼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백경원 안양대 음악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방학 때부터 열정을 다해 준비한 음악회인 만큼 수준 높은 음악을 감상할 수 있으리라 자부한다”며 “가족과 함께 클래식의 향기에 흠뻑 취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대 음악학과는 매년 봄과 가을에 ‘아리 사랑의 콘서트’와 ‘아리 평화의 콘서트’를 준비해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을 지연사회와 함께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