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희 안양시의원이 공실률 30%를 웃도는 안양 일번가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진행된 안양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명희 안양시의원은 집행부를 대상으로 과도한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으로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일번가 지하상가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현재 일번가 지하상가는 공실률은 31.9%로, 지난 2018년 16.6%과 비교하면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실정이다. 장 의원은 “일번가 지하상가의 쇠퇴 원인은 투자회사에 유리하게 맺어진 민자협약으로 인해 높게 책정된 임대료와 관리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일번가 지하상가의 리모델링 총 비용은 434억원으로, 공사면적이 두 배가 넘는 서울의 고터몰(472억원)이나 공사면적이 비슷한 충주 창원프리몰(298억원)의 리모델링 비용과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이에 수익을 맞추려다보니 처음부터 일번가 지하상가 임대료와 관리비가 높게 책정됐고,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하는 실시협약 구조에서 상인들의 어려움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코로나 상황에서 안양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중앙지하상가의 임대료는 2020년 면적당 51만9천610원에서 2022년 50만5천300원으로 인하했다. 반면 민자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일번가 지하상가의 임대료는 오히려 2020년 면적당 57만4천179원에서 2022년 60만1천957원으로 올랐다. 장 의원은 “시는 구도심 상권 전체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일번가 지하상가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시민들의 보행로로 쓰이고 있는 공용통로 부분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및 임대료 인하를 위한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할 때”라고 촉구했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시흥시여성단체협의회가 시흥시로부터 공모 받은 행사를 개최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거나 부적정하게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는 최근 시흥시 여성보육과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안심사회 구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감에서 김수연 시의원은 “여단협이 양성평등 행사를 단 하루 개최하면서 1천500만원의 예산을 썼다”며 “인근 부천시의 경우 같은 비용으로 10개 단체가 공동 주관해 일주일간 행사를 열었고 광명도 일주일간 행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양성평등 행사에서 성희롱적 발언으로 문제가 됐던 개그맨 심형래와의 초청 강연계약서도 날짜가 조잡하게 바뀌는 등 위조돼 있어 시의 보조금을 받아 치른 행사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여단협은 기타 행사에서 사용한 헌화용 국화꽃 30송이에 대한 예산을 40만원으로 책정했다”며 “이는 국화꽃 한 송이에 1만3천원꼴”이라고 비판했다. 박소영 의원은 “지난해 행사에서 홍보용 손수건 제작 수량과 금액도 틀리다”며 “서류에 문제가 있는 건지 재차 지적해 총제적 난국임이 증명됐다”고 했다. 이봉관 시의원도“여단협 회장이 꽃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투명하게 사업비를 지출해야지 작년엔 2천원이던 꽃 한 송이 값이 올해 1만3천원이면 몇 배가 오른 것이냐”고 소리를 높였다.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은 “여단협의 경우 예산 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 감사 전반에 대해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향후 대책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시흥시 여성보육과 관계자는 “당시 추가적으로 꽃을 더 가져온 부분이 있었다”며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수차례 유찰로 어려움을 겪던 성남 수진1·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완료됐다. 이에 따라 향후 1만세대 단지 형성을 통해 성남 원도심이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재개발 총회에서 메가시티사업단 컨소시엄(대우건설이, 현대건설, DL이앤씨)과 팰리센트사업단 컨소시엄(GS건설, DL이앤씨, 코오롱글로벌) 등이 각각 시공사에 선정됐다. 두 구역은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완공 시 1만세대 대단지로 구성되는 큰 규모의 재개발사업이다. 서울과의 인접성, 수도권 전철 8호선 역세권 등으로 관심을 끌며 기대감을 높였으나 공사비 문제, LH 입찰확약서 제출 논란 등으로 세 차례 유찰을 겪었다. 결국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입찰에 참가하면서 10월29일 수진1구역 총회에서 메가시티사업단 컨소시엄, 지난달 19일 신흥1구역 총회에서 팰리센트사업단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수진1구역은 수진동 963번지 일원(면적 26만1천828㎡)에 지하 7층, 지상 15층 아파트 57개동 5천668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세우며 공사비는 1조5천585억원이다. 신흥1구역은 신흥동 4900번지 일원(면적 19만6천693㎡)에 지하 5층, 지상 20층 4천183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며 공사비는 1조2천159억원이다. 메가시티사업단 관계자는 “공사비가 낮아 고민했으나 대규모 단지로 입지·규모 등에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판단해 참여했다”며 “수진1구역의 입지와 규모적인 장점을 극대화해 주동수를 최소화하고 대규모 중앙광장을 비롯한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팰리센트사업단 관계자는 “궁궐을 뜻하는 ‘PALACE’와 중심을 뜻하는 ‘CENTER’를 더한 ‘PALACENT’를 합쳐 신흥1구역을 성남의 중심 주거지로 도약시키겠다는 뜻을 담았다”며 “뛰어난 입지를 살려 성남의 중심 주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성남=이명관‧안치호기자
과천시 문원체육공원 앞 회전교차로가 최근 개통됐다. 3일 과천시에 따르면 문원동 1033-1번지 일원 문원체육공원 앞 교차로가 최근 회전교차로로 개통됐다. 해당 교차로는 직진 신호만 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돼 과천대로 서울 방향으로 진입하는 다수의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시내 진입 차량 등이 엉키는 등 교통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었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해당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 설치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시는 해당 교차로에 횡단보도 1곳과 보행로를 추가 설치해 보행자 편의를 높이는 한편, 교통섬 화물차턱 폭을 3m로 조정해 대형차 회전반경도 확보한다. 해당 교차로 진입 전 감속을 유도하는 박스형 이동식 과속단속장비와 과속방지턱 등 설치 관련 주민 의견을 확인하고 전문기관과 협의해 보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회전교차로 진입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시속 20㎞ 이하로 감속해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박용규기자
이은채 광주시의원이 민선 8기 광주시가 단행한 ‘국’ 중심의 조직개편은 실패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298회 광주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지난 9월 방세환 시장 취임 이후 ‘광주시를 일하는 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단행한 조직개편은 혼란을 야기하고 업무의 효율성 저하로 시민을 불편하게 만든 실패한 정책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지난 9월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재정경제국 내에 과로 배치하고,대중교통과와 교통정책과를 통합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 전체의 정책을 컨트롤하고 예산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국 내 배치는 부서의 성격상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특히 철도와 물류, 주차 등 가장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고 업무량도 상당한 대중교통과와 교통정책과를 통합해 한 명의 부서장이 감당케 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업무 과중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시민안전과에 인력 증원을 하지 않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금 광주시가 처해 있는 상황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할 때 세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세수 확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인력 배치와 효율성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이로 인해 수억원의 개발부담금 부과 등이 누락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민선 8기 방 시장의 임기가 시작한 지 5개월 남짓이다. 조직개편은 이보다 3개월 이전에 단행하다 보니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고 배려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최소한 행정의 무능함을 보여주지는 말아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의 조직개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밝혀 달라”고 추궁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구리시가 두 차례나 시의회 반대로 도입하지 못했던 민원상담관제(경기일보 11월15일자 5면)에 대해 또다시 내년도 예산 반영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당초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 이유였던 배치 장소(행정복지센터)는 개선됐으나 민원상담관 위촉자 기조는 시의원 경력자만 추가한 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구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구리시민의 목소리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무한 책임을 지겠다’며 내년도 구리시 민원상담관 제도 운영을 위해 구리시의회에 총 1억920만원의 사업비 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3회(오전 10시~오후 4시, 점심시간 포함 6시간) 근무 조건으로 각자 1일 실비 7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당초안보다 근무일수가 주 5회에서 3회로 줄었다. 시는 예산 통과를 위해 민원상담관 자격의 경우 ‘시의원 경력자’를 추가했고 당초 말썽이 된 근무 장소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시 본관1층 및 현장 출동’ 등으로 하는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시는 제도 운영을 위해 시의회에 두 차례나 사업비 반영을 요구했으나 그때마다 전액 삭감 처리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상담관 9명을 구리시 퇴직공무원 등으로 일방 위촉했다는 등의 표면적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민원상담관(실비 지급)이 연금 수령자인 구리시 퇴직공무원(4~5급 공무원) 일색으로 눈총을 받은 데다 심지어 이들의 근무처가 관내 8개 행정복지센터로 드러나면서 시의회 안팎에서 ‘시장 암행어사’ 논란까지 불러왔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회는 근무처 및 자격 조정 등을 중심으로 대책안 없는 사업비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요구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최종 예산 수용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며 “이 제도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연금 수령자(구리시 퇴직공무원) 일색의 위촉에 대한 따가운 시선 해소, 또 이들이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키며 소임을 진정성 있게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판단 등이 관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9명의 구리시 민원상담관(구리시 퇴직공무원 8명, 경찰 1명)을 위촉했으나 이 중 교문2동에 배치된 A씨가 최근 구리시체육회 사무국장에 채용되면서 현재 8명이 위촉된 상태다. 구리=김동수기자
김포문화재단의 복지재단 흡수, 통합에 이어 김포산업진흥원(진흥원) 해산을 두고 시의회가 강력 반발하는 등 김포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4일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에서 의원들이 진흥원 해산에 대해 절차와 계획이 부당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포시는 김포문화재단이 김포복지재단을 흡수, 통합하고 김포산업진흥원과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를 해산하는 내용의 ‘김포시 공공기관 8곳 혁신안’을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 같은 진흥원의 해산 계획이 지난 2일 열린 시의회 행복위의 기업지원과에 대한 내년도 예산·기금안 심의에서 의회 사전 보고도 없이 추진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반발을 샀다. 이날 심의에서 오강현 의원은 “진흥원이 생긴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 진흥원을 만들 때 진흥원의 필요성을 시의회에 와서 몇 번 말했는지 기억하나. 진흥원 운영경비가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본예산 6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폐지를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내년 예산을 이렇게 큰 폭으로 줄이는 게 절차가 맞는가”라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정영혜 의원은 “내년 본예산 자료를 보면서 진흥원 해산 방침 결정이라는 표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언제 결정된 건가. 유감”이라며 따져 물었다. 배강민 의원도 “진흥원 설립 당시 B/C(편익/비용 분석)값이 1.4 나왔고 진흥원의 순현재 가치가 66억원에 해당한다.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 기능도 없는데 진흥원을 해산해도 되는 건가”라며 질타했다. 유영숙 위원장은 “진흥원 해산과 관련, 자료로 보고를 받았다. 의원들에게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진흥원과 관련한 김포상공회의소 의견은 과장이 인지하고 있는가”라며 추궁했다. 이에 송천영 기업지원과장은 “진흥원 해산 절차를 밟고 있어 최소 운영비만으로 내년 본예산을 세웠다. 진흥원 해산과 관련한 보고를 의회에 하지는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여주시의회 정병관 시의장이 신청사 건립에 대해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지난 1일 여주시의회 정례회의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와 시민 간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고 상생하고자 여주시 발전과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의견을 이 시장에게 제안한다”며 “시장 취임 후 제1호 결재 사안인 여주시 신청사 건립이 공론화위원회에서 현 청사를 탈락시킨 후 신청사 부지를 3곳으로 압축해 최종 신청사 부지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청사 건립과 부지 선정 과정 및 행정절차상 방법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성과 투명·공정·합리적인 절차를 지켜줄 것을 시의회는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시민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공청회 등 토론의 공감대 형성 및 소통 없이 부지 선정이 너무 조기에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추후 사회적인 갈등과 충돌 가능성 및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주시, 대구시, 홍성군 등 타 시군은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민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정 의장은 “여주시의 공론화나 시민 의견 수렴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미 정해진 부지에 공론화위원회와 용역사가 힘을 실어준 것이다. 시장 개인이나 특정 부류의 의견이 임의로 반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청사 인근 상인회와 주민들이 청사 이전에 반대하고 시의회와 충분한 숙의 과정이 미비했다”며 “공론화위원회에서 현 청사 활용안을 탈락시킨 채 3곳만 선정한 것은 월권행위다.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 투명성을 배제한 처사로 민선 8기 내내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신청사 건립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 및 불신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라며 “부지 선정에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여주=류진동기자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가평주민들을 위해 청소봉사, 홀몸노인 말벗 등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복지자원 발굴에 솔선수범하고 있는 노성희 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58)이 생각하는 봉사정신이다. 그는 2015년 2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에는 제2기 북면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부위원장, 이후 제3, 4기 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역임하고 2004년부터 새마을부녀회원, 2019년부터 적십자봉사회원, 2020년까지 새마을면부녀회장으로 지역봉사 최일선에서 지역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또 북면의 여러 특화사업(사과, 자두, 토마토 등)에 관심을 갖고 모든 사업에 참석해 특화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적안전망 및 소외계층 이웃과 일대일 결연사업(22명)을 맺었다. 여기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한 수나정리교육문제해결상담기법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교육을 추진해 인전안전망 역량 강화 노력에 매진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및 복지 분야의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타 지자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벤치마킹을 3회 추진, 노하우를 전수하고 선진 지자체 우수 노하우 전파에 앞장섰고 민간에서 어려워하는 건의사항 및 의견을 주민을 대표해 관에 적극 개진하는 등 이전의 관 주도 지사협 운영을 민과 관의 상생 운영으로 바꿨다. 특히 복지자원이 부족한 북면지역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업을 물색하던 중 북면복지회관목욕탕을 활용한 ‘개운한 水(물) 어르신 목욕데이’를 제안해 목욕취약계층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같이 새마을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적십자봉사회 청소년위원회 등 여러 사회봉사단체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참일꾼으로 지역에선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복지자원인 그는 20년간 활약한 공로를 인정받아 가평군 최고의 영예인 가평군민대상을 수상했다. 노 부위원장은 “5년 동안 매월 소액 기부를 하고 부정기적 지정기탁 및 물품 후원을 통해 기부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힘 닿는 데까지 북면주민들을 위해 더욱더 봉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가평=신상운기자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회장 임준택)가 가짜뉴스 추방을 위한 본격적 행보에 나섰다. 이 단체는 서울역광장에서 가짜뉴스추방운동본부(본부장 이순임) 발대식을 개최하고 ‘가짜뉴스 NO! 국민통합 YES!’ 기치로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운동본부는 국민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언론, 유튜브 등 일부 매체의 사실 확인 없는 가짜뉴스 보도가 도를 넘었다면서 앞으로 ▲언론 유튜브 등 각종 매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잘못된 보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시정 및 책임자 문책 요구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가짜뉴스 생산 매체에 대해 구독과 시청 거부 등 가짜뉴스 추방운동 실천을 선언했다. 발대식 및 거리캠페인에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과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서울역광장에서 남영역까지 거리캠페인을 전개했다. 한편 전국 80여만 회원의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탄소중립 실천, 국민대통합운동 등 각종 봉사활동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신뢰 사회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구리=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