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지사 신당창당시 복당방침

임창열 경기지사가 여권이 추진중인 신당창당 시점에서 여당에 복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성·화성 단체장 재·보선은 양지역 모두 국민회의가 공천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 지사는 11일 도정복귀후 처음으로 성남시 모 음식점에서 국민회의 한화갑 사무총장, 이윤수 경기도지부장, 이인제 당무위원, 국민회의 소속 도내 시장·군수 등 국민회의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종진 광주군수를 비롯한 20여명의 시장·군수들은 임 지사의 복당을 한 사무총장에게 건의했고 한 사무총장은 “당에서도 검토하고 있다. 당에게 맡겨달라”고 밝혀 올 연말 신당창당 시점에 복당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한 사무총장은 또 “앞으로 도의 현안사업들에 대해 당정협의, 부처협의 등을 직접 중재하는 등 적극 도와주겠다”고 덧붙였다. 한 사무총장은 특히 오는 12월 9일 치러질 안성·화성 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양 지역 모두 국민회의가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임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김대중 대통령의 경기도 방문시 약속했던 현안들중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있는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지역환경기술센터 유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 개정 ▲수도권 관광지 조성사업 규제완화 ▲경기교육대 설치 등을 조기에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임 지사는 지난 6월 17일 경기은행 퇴출저지 사건과 관련해 구속되자 국민회의는 임지사를 출당조치했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감사원 도내 일부학교 급식비리적발

학교급식과 관련, 경기도내 일부 학교가 쌀 등 부식재료 반입량을 과다계상한뒤 차액을 유용하거나 외국산 소고기 등 저가의 재료를 정상가로 공급받아 오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성남·안양·부천·안산·광명교육청내 학교급식에 대한 감사에 착수, 쌀 반입량을 과다계상하거나 수입육을 한우가로 구입하는등 급식비리가 있는 5∼6개교를 적발, 정밀감사를 벌이고 있다. 광명 A고교는 올들어 급식 주재료인 쌀을 공급받아 사용하면서 20kg짜리 800여포(시가 4천500여만원)를 더 공급받은 것으로 과다계상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또 감사원은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학교가 기숙사비로 한달에 30여만원씩을 받아 이번에 적발된 쌀 이외에 다른 부식의 납품양도 허위 과다계상했을 것으로 보고 급식 담당직원 등 학교관계자들을 상대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성남 B초교가 급식남품업체와 국내산 소고기를 공급받기로 계약체결을 했으나 실제로는 수입육을 공급받은 것을 적발해 반입된 소고기를 수거, 정밀조사에 나서는 한편 납품업체와 학교간의 금품수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부천 C초교에서도 부식재료 납품과 관련 계약서와 다른 외국산이 납품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내 대부분의 급식학교가 많은 부식재료를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한뒤 공급받아 이 과정에서 업자와의 결탁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업자들이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가 국내산과 외국산을 구분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 저질 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D초교 급식담당자는“고기나 채소 등을 국내산과 외국산을 구분하기 힘들다”며“급식재료 납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한 이같은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재·보궐선거일 확정 후보공천작업 활기

안성·화성 재·보궐선거일이 오는 12월9일로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수면하에 있던 각당의 후보공천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자민련이 화성군수 보궐선거의 자당후보로 박윤영군의원(봉담)을 확정하고 국민회의측에 연합공천에 나서줄 것으로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안성시장 재선거에 나선 국민회의와 자민련 시장후보들은 10일 자민련 안성시 지구당에서 양당 당직자 및 공천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당의 공천결과에 승복키로 의결, 안성시장 재선거는 공천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국민회의는 11일까지 후보공천을 받아 중앙당이 직접 후보를 선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런 가운데 안성시장 재선거에는 김정식 전안성부군수, 진용관 전파주부시장, 이기석 시의회의장, 이수철 지구당부위원장 등 5명이 공천신청을 냈으며 화성군 보궐선거에는 송형석 지구당위원장과 최순식 성남부시장의 공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은 더이상 후보공천을 미룰 수 없다는 방침하에 10일 박태준총재, 김현욱사무총장, 박신원의원 등이 회의를 갖고 화성군수 보궐선거에 박윤영군의원을 공천한다고 결정한뒤 이를 국민회의 이만섭총재권한대행과 한화갑사무총장에 통보했다. 안성시장 재선거에는 수필가이자 한국농장경영자인 한재은씨가 단독으로 공천신청을 냈다. 자민련 중앙당의 한 관계자는 “화성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회의가 연합공천에 나서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혀 화성군수 보궐선거의 연합공천 가능성을 강하게 표출하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안성시장 재선후보로 이동희 전지구당 사무국장을 확정했으며 화성군수 보궐선거 후보로는 이상림, 윤태욱씨로 압축한 가운데 이번주중 최종 후보자를 선택할 방침이다./ 엄준길기자 jkeom@kgib.co.kr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경기도 자치시대불구 조례제정 자주권 상실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새로운 법률제정을 빌미로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독자적으로 운영했던 조례안을 폐지하고 나서 조례제정의 자주권을 상실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있다. 도는 또 지방의원들이 통합행정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조례안에 대해 개별법률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무관심으로 일관, 행정력 낭비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도는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정부가 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지난 98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가 92년부터 운영했던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겠다며 법률시행 1년11개월이 지난뒤에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했다. 이에대해 의원들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새로운 법률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자체적인 조례안을 폐지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자주권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조례폐지안의 심의를 유보했다. 의원들은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제정권을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방적으로 폐지하려는 것은 아직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정책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단적인 증거”라며 도의 자주권 확보를 촉구했다. 도는 또 도의회 보사환경위 소속 정수천의원이 기상변화에 따른 대형사고에 대비하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야영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농정국, 환경국, 건설도시정책국 등에서 개별법률에 관리하고 있어 통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통합행정과 예방행정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도는 이과정에서 이의원의 조례제정 타당성 검토요구를 3달여 동안이나 방치하다 뒤늦게 검토보고서를 의회로 송부하는 등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의원은 “도가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을 둘러싸고 핑퐁식 행정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책임회피를 위해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한 통합행정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