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제2창당 정강·정책 시안 마련

○…국민회의의 신당창당에 맞서 ‘제2창당’ 작업에나선 한나라당 뉴밀레니엄위원회(위원장 김덕룡.金德龍)가 9일 제2창당의 골격이 담긴 정강·정책 시안을 마련. 이로써 한나라당은 정권교체후 1년 9개월여만에 여당 체질을 탈피,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념적 토대를 닦은 셈. 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비전을 ‘21세기 선진통일한국의 건설’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10대 강령 100대 기본정책’을 선정했으며 앞으로 1천개 세부과제를 통해 강령과 기본정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먼저 ‘깨끗하고 생산적인 선진민주정치 실현’을 표제어로 삼은 정치분야 정책에서는 여당시절 찾아볼 수 없었던 법치주의와 철저한 삼권분립,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국세청,금융감독위·공정거래위 등 국가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화 실현 등을 강조. 또 언론의 독립성 확보, 각종 폭력과 재난에서 해방된 국민생활의 영위 등도 포함시켜 집권당 시절 및 현재의 여당과 차별화.

정치 경기일보 1999-11-10 00:00

로비용 자금갹출 비난글에 초비상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인터넷상에 김세진 원장이 인사부서, 감사부서, 경찰서, 기자들에게 사용할 로비용 자금을 각 과에 요구했다는 비난성 글이 오르자 초비상. 인테넷에는‘김 원장이 직원들의 권익을 위한 로비용 업무추진비로 각 과에 요구한 결정액이 3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 이와관련 김 원장과 연구원 직원들은 “김 원장이 상납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누군가가 음해성 글을 올린 이유는 김 원장을 모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 이에대해 또다른 직원들은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며 “김 원장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온 이상 철저한 사후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한마디.

정치 경기일보 1999-11-10 00:00

어린이집 운영자 공개경쟁 선정에 반발

○…고양시의회가 내달 계약이 만료되는 5개 시립 어린이집의 운영자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려 하자 현 운영자(시설장)들이 강력히 반발. 5개 시립 어린이집 시설장들은 9일 오전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를 방문, 그동안의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했고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만큼 공개경쟁 입찰은 부적절하다고 주장.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은 “현 시설장들이 그동안 짧게는 4년, 길게는 5년동안 어린이집을 독점 운영해오면서 일부 잡음이 있었다”면서 “어린이집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의 질도 높히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이 불가피하다”고 반박.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취사부를 고용하지 않은 시설이 적발돼 올해부터 공개입찰 하기로 집행부와 합의했었다”며 시설장들의 요구를 일축./고양

정치 경기일보 1999-11-10 00:00

김한길수석 중앙일보상대 손해배상 소송

○…김한길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8일 위장전입을 통해 한강변에 별장을 탈법으로 건축했다고 보도한 중앙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 김 수석은 이날 “언론중재위에 낸 정정 및 반론보도 신청 중재가 결렬됨에 따라 중앙일보의 잘못된 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어 빠르면 오늘 오후나 내일중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것은 처음. 중앙일보는 지난 10월 13일 사회면에 ‘김한길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한강변 별장 탈법건축’ 제하 기사에서 김 수석이 경기도 양수리에 위장전입을 통해 별장을 지었다고 보도.

정치 경기일보 1999-11-09 00:00

한나라당 집회반대 현수막 나붙어

○…한나라당의 9일 수원 장안공원 언론말살규탄대회와 관련, 수원시내에 정체불명의 현수막 100여개가 나붙자 수원시민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 수원시내 곳곳에는 한나라당의 집회소식이 알려진 7일 오후부터 수원정의실천연합회, 수원애국시민회, 수원시민연합회, 수원경제실천여성모임 등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플래카드와 현수막이 100여개나 나붙기 시작. 그러나 이같은 현수막이나 플래카드의 설치허가를 담당하는 수원시는 “한나라당의 집회와 관련한 어떠한 현수막이나 플래카드 게첨 신청은 없었다”며 현재 게첨된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는 불법임을 입증. 또 배후세력으로 구설수를 타고 있는 국민회의 지역조직의 한 관계자도 “시민들로부터 마치 국민회의가 여론을 조장하기위해 가상의 단체들을 만들어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연실색했다”며 국민회의는 이번 현수막 게첨과는 무관함을 강조. 한편 이같은 불법 현수막 및 플래카드 게시에 대해 수원 시민단체들은 “이번 행위는 정략적인 행위의 일환으로 추정되는 만큼 진상조사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정치 경기일보 1999-11-09 00:00

준농림지 숙박시설 허용놓고 진통

○…고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8일‘준농림지내 숙박시설 설치 허용 조례 폐지’여부를 놓고 진통을 거듭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차수 변경후 산회. 도시건설위는 의견조율을 명분으로 이날 새벽 3시간 가까이 비공개 회의를 거듭했으나 의견접근에 실패. 특히 점심식사후 회의를 계속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우왕좌왕하다가 오후 2시30분 간신히 속개후 오전과 마찬가지로 의견조율에 나섰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 이를두고 일부 의원들은“어차피 의견조율이 어려운 만큼 표결을 부쳐 끝냈어야 했다”면서 위원장과 전문위원 등 보좌진들의 무능을 비난. 한편 C의원 등 일부는“고양지역 준농림지에 숙박시설이 들어와 봐야 12개를 넘지못할 것”이라며 조례 존치를 거듭 강조./고양

정치 경기일보 1999-11-09 00:00

한나라당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키로

한나라당은 8일 인천 라이브 호프 화재참사와 관련 정부 주무부서의 책임자인 김기재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이회창주재로 총재당·주요당직자 연석회의를 열어 “인천화재참사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현정권의 총체적 국정운영 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 조속한 시일내에 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9 00:00

한나라당 문기자 통화내용 추가 공개

한나라당은 전날에 이어 8일 중앙일보 문일현기자와 통화한 인사 5명을 추가로 발표, 문기자와의 여권고위관계자 접촉설을 쟁점화하고 나섰다. ‘언론대책문건’과 관련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중국 베이징 현지를 방문조사한 이신범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19일 국민회의 한화갑사무총장, 김옥두총재비서실장, 이기호청와대경제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문기자는 김하중의전비서관과는 9월6일 두번, 21일 한번, 지난달 13일, 14일, 19일 각각 한차례씩 총6차례 통화했으며, 박금옥총무비서관에게도 9월6일 한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이어“문기자가 사용한 휴대폰은 SK상사 북경지사에서 빌려준 것”이라면서 “통화료는 모두 SK측에서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특히 “문기자가 김의전비서관과 9월6일 오전 두차례나 통화한데 주목해야 한다”면서 “여권실세와 문기자와의 이같은 전화통화는 단순한 안부전화라기 보다는 뭔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며 언론문건 작성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의원은 이와함께 “지난 1월부터 지난달19일까지 통화내역을 확보했지만, 부분적으로 빠져있어 현재 9월6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의 내역만 확인중”이라고 전제한뒤 “이 가운데 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측과의 통화자료 2건, 이필곤전서울부시장, 국정원 직원 등과의 통화내역도 들어있다”며 SK측에 통화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오는 10일 이신범, 이경재, 박원홍의원과 구범회부대변인을 베이징 현지로 다시 보내 문기자의 행적 등에 대한 추가 확인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이영일대변인은 “이의원이 전화했다는 것 자체를 마치 언론관련 문건을 협의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이의원 특유의 공작정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영환정세분석위원장도 “이의원의 주장은 문기자가 SK 중국지사에 있는 동문의 휴대전화를 빌려쓴 헤프닝”이라면서 “문기자가 지난 8월 이사를 한뒤 유선전화사용이 어려워 고교 및 대학동창인 SK북경지사 김모부장의 회사용 휴대전화를 빌려쓴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의원이 언급한 한총장, 김실장, 이경제수석, 박비서관 등은 “문기자와의 통화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으며, 김비서관은 “한차례 안부전화를 받은 사실만 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이날 언론대책문건위를 소집, 명예훼손 혐의로 이의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9 00:00

세금체납 일소위한 체계적 방안필요

경기도가 지난해 징수하기로 결정한 3조7천676억원 가운데 2천547억원을 수납하지 못했고 이 가운데 98억원은 결손처리 한 것으로 나타나 체납세 일소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98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처리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일반회계의 경우 미수납 이월액이 2천449억여원으로 나타났으며 미수납 사유로는 고질체납이 1천166억여원으로 4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무재산이 578억여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292억여원, 거소불명이 286억여원, 징수유예가 73억여원으로 밝혀졌다. 또 가촌∼무촌간 도로확·포장사업예산 55억원 가운데 불과 13.6%인 7억5천만원이 집행됐고 지방도 368호선 굴곡부 개량공사는 예산액 전액이 미집행되는 등 상당수 사업의 재정운영이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계획변경취소 138억원, 지급사유 미발생 66억원 등 불용액이 549억원이 발생해 추경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삼패리 하천공사의 지연으로 28억여원이 불용처리됐고 예산액의 72.6%인 228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재원을 사장시키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조직개편과 외국인투자유치 등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는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지출액은 전년도의 25억4천여만원 보다 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집행이 적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됐다./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9 00:00

농지취득제도 개선 필요

도시민들의 농촌회귀를 확대하고 농지취득에 따른 민원간소화를 위해 농지취득확인을 현행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에서 해당 공무원으로 전환해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외지인이나 일반인들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법에 따라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1인과 인접 리·동에 거주하는 위원 1인등 2인이상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 확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농지관리위원들이 현장에 없을 경우,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은 물론이고 취득자격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농지위원들의 대가요구 등의 부정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복잡한 절차로 인해 농지취득자가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법무사나 설계사무소 등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중개수수료를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들은 농리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폐지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현지확인을 거쳐 증명서를 발급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과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외지인들이 귀농을 할 경우, 가장 먼저 부딪치는 문제가 바로 농지취득인데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만을 득하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불편을 받고 있다”며 “다른 행정분야와 같이 농지취득 행정도 원스톱서비스 차원에서 행정기관이 취득자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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