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화성 재·보궐선거 12월 동시실시

내년 4월 16대 총선의 전초전인 안성·화성 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오는 12월 초 동시에 치뤄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후보군들이 가시화되는 등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여권 연합공천의 향배에 따라 두 지역에서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후보 난립에 따른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 화성군수 보궐선거에서는 6∼7명의 후보들이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공천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회의는 김일수 전화성군수가 국민회의 후보였다는 점을 들어 연합공천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백대식 도의원, 홍순범 군의회의장, 천광일 화성문화원장, 이정선 수화농조조합장, 조인호 오산농협 전무 등 5명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홍 군의회의장 자신은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타천으로 거론되면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 후보로는 아직도 지역내 영향력이 큰 김 전군수의 낙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천의 향배가 주목된다. 자민련은 안성지역을 국민회의로 연합공천할 경우 화성은 자민련 몫이라는 점에서 연합공천을 강력 희망하고 있고 그 후보로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자민련 후보공천을 받고도 여당 단일후보 공천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태섭 전 경기도 비서실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윤태욱 전도의원이 후보공천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안성시장 재선거에서는 각 당의 후보윤곽이 드러나고 있고 벌써부터 선거전이 치열하게 치뤄지고 있다. 국민회의는 안성부군수를 지낸 김정식 지구당 고문과 한범석 지구당 부위원장이 가장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최근 입당한 이기석 시의회의장, 정진석 전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등도 후보공천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은 진용관 전 파주시부시장으로 이미 후보를 단일화하고 선거준비

정치 경기일보 1999-10-25 00:00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 국비지원 불투명

내년 경기도내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국비지원 불투명, 인력부족 등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군포 7개 동을 비롯해 16개 시 44개동의 사무 65%, 인력 35%를 각각 시청으로 이관하고 그 대신 인터넷방, 헬스장 등을 설치해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하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했다. 그 결과 헬스장, 인터넷방 등에는 하루 250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는 등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 17개 읍·면, 254개 동 등 271개 읍·면·동으로 기능전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소요되는 216억원의 사업비에 대해 국비지원이 불투명, 읍·면·동 청사내 주민들의 쉼터를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읍·면의 경우 관할지역이 광대한데다 주민정서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행 사무·인력 조정지침을 적용할 경우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우려된다. 게다가 용인 수지읍 등 과대읍·면지역의 경우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시 현 청사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새로운 장소를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인력으로도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벅찬 상황에서 인력감축시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어 부작용이 예상된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위한 사업비를 조기에 지원해 주고 읍·면사무소의 사무·인력조정 등을 예외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추진하고도 국비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며 “특히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사무·인력지침 적용으로 오히려 행정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5 00:00

여야 총재회담 필요성인식 의견조율 나서

여야는 경색정국을 풀기위해 총재회담의 필요성을 인식, 회담의제에 대한 조율에 나섰다. ★관련기사 4면 여야는 지난 주말을 이용 국민회의 한화갑, 한나라당 하순봉사무총장을 비롯 다가적인 채널을 가동, 의중을 타진했다. 이어 25일에는 총무회담을 열어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29일 이후의 정기국회 의사일정, 선거구제 및 정치자금법 개정등 정치개혁 입법, 도·감청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여권은 현재 오는 11월중 국회.선거.정당 및 정치자금법 개정등 정치개혁입법 처리, 통신비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등 개혁입법과 새해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 재벌개혁의 성공적 마무리 등을 총재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삼을 방침이다. 특히 여권은 중선거구제와 함께 국회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일괄타결지으려는 전략인 반면 한나라당은 공정한 정치자금배분을 위해 먼저 정치자금법 개정 및 불법 도·감청문제 해소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문제 등을 쟁점화할 것으로 알려져 총재회담이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이민봉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5 00:00

경기벤처박람회 대성황

경기도가 주최한 ‘제2회 경기벤처박람회’가 벤처기업들의 기반마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주택종합전시관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는 벤처기업관에 46개 업체, 디자인관에 5개 업체, 창업동아리관에 5개 업체, 벤처상담관에 9개 기관 등이 참가했고 하루 1천여명의 방문객들로 대성황을 이뤘다. 특히 벤처기업관에서는 ㈜필로스가 200건에 5억8천만원, 지모텍㈜가 5건에 3억원 등 모두 46개 업체가 2천331건 9억3천800만원의 계약상담 실적을 올렸고 인포텍이 3건에 5억원, 다랑쉬㈜가 2건에 5억원 등 참여업체가 모두 187건에 11억원의 투자상담실적을 거뒀다. 또 ㈜넥스트솔루션스, ㈜언아더월드, ㈜인터코즘 등이 참여한 엔젤마트에서는 18건 4억원의 투자의향서가 접수됐다. 게다가 지난 22일에는 ㈜바텍시스템 대표 임성훈씨를 회장으로 한 경기벤처클럽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의결, 임원진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밖에 디자인관에서도 15건의 상담실적을 올린 것을 비롯, 창업동아리관에서는 94건, 벤처상담관에서는 51건의 각각 상담실적을 거뒀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5 00:00

준농림지 건축허가시 진입도로 의무화

경기도는 준농림지에서 건축허가시 최소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시·군도로부터 넓이 4m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건축법 제3조에는 준농림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서 적용되는 4m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규정을 배제토록 하고 있고 특히 진입도로에 대한 사항은 규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준농림지역에서는 건축허가시 진입도로 개설여부와는 무관하게 허가가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진입도록가 총연장 890m(비포장 430m), 도로폭 2.8∼6m로 돼 있어 소방차가 신속히 화재발생 장소에 도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피해가 더 커졌다. 도는 이에 따라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2천㎡ 이상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법 제33조 제1항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토록 하고 시·군도로 4m이상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는 이와함께 도시밀집지역과 농어촌의 협소한 도로에서도 통행이 가능한 소형 소방차량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도는 이밖에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현장확인절차를 의무화하고 확인업무 대행과정에서 안전과 관련된 불법사실을 묵인한 경우 등록취소 등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도 건의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5 00:00

NGO활성화 위한 각종 지원책 마련

경기도는 비정부기구(NGO)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 2천200여개 등록된 NGO가 기부금 등을 받을 경우 각종 조세감면 및 우편요금 감액, 사업비 지원 등을 해 주기로 했다. 도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NGO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NGO를 도정수행의 동반자이자 공공이익의 대변자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NGO 전담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이 창구를 통해 수렴되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가칭 ‘비영리공익활동지원법’제정후 등록된 NGO의 기부금에 대해 각종 조세감면 및 우편요금 감액 등 세제헤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민간단체지원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프로젝트 사업비를 보조하는 한편 내년 5월중 ‘NGO와 지방정부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5 00:00

경기회복여파 화폐발행 3배증가

경기회복으로 인해 도내에 공급된 화폐가 지난해보다 무려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전의 경우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요증가와 저금통, 책상서랍 등으로 들어가면서 환수는 되지않고 공급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한국은행 수원지점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까지 도내에 공급된 화폐규모는 4천707억원으로 전년동기 1천638억원보다 3천69억원이 늘어났다. 주화의 경우 지난해 106억원이 회수된 것과 달리 올해는 5t트럭 94대분인 106억원이 공급되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주화별로는 100원 및 10원짜리 동전은 올들어 환수된 것이 거의 없이 발행만 됐으며 100원짜리는 5t트럭 51대분이 46억원, 10원짜리는 5t트럭 20대분인 2억원이 공급됐다. 이와함께 올들어 공급된 지폐중에서 1만원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95.9%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8.1%보다 소폭 하락, 소득이 감소한 계층에서 세뱃돈 단위를 줄이는 등의 영향으로 5천원권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경기회복으로 인해 실거래에서 1천원권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수원지점의 한 관계자는 “올들어 9월까지 전국에 공급한 동전은 111억개나 돼 국민 1인당 240개씩 보유, 추가적으로 주화공급을 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는데 수요증가와 함께 저금통 등으로 퇴장하면서 주화공급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정근호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5 00:00

건교부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보상규정 두기로

<속보>헌법재판소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것(본보 지난 23일자 1면)과 관련, 건설교통부는 올연말 개정할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보상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 때문에 미집행 시설용지가 많은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 비상이 걸렸고 보상신청이 잇따를 경우 재정파탄마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헌법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대통령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당초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20년 이상 방치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매수청구권의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3년이내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에서는 10년 이상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규정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고 건교부도 헌재의 결정에 따라 개정안을 수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10년 이상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규정이 삽입돼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이 잇따를 경우 재정파탄이 우려되고 잇다. 도내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은 5천51건 9천959만2천㎡로 보상금액은 18조414억원이고 이중 당초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나대지 등이 30%정도여서 실제 보상액은 5조1천124억여원으로 도와 31개 시·군의 1년 일반회계 예산보다 많다. 이 때문에 도내 일선 시·군은 도시계획의 정상적인 추진과 미집행용지 보상 등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금 보상외에 채권을 발행, 보상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 일시적인 재정파탄을 넘길 수는 있지만 채무부담은 더욱 커져 지자체의 파산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유재명

정치 경기일보 1999-10-25 00:00

사냥철 경기도는 밀렵의 천국

본격적인 사냥철을 앞두고 밀렵 천국인 경기도 산야에 밀렵비상이 걸렸다. 이는 경기도 지역은 순환 수렵장 지정에서 제외돼 야생동물 밀도가 가장 높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수도권의 밀렵꾼들이 몰려들고 밀렵행위도 대규모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밀렵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사냥철을 앞두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24일 경기도와 사단법인 대한수렵관리협회 밀렵감시단(단장 송재호)에 따르면 밀렵감시단이 지난 사냥기간(지난해 11월∼올 3월)동안 경기도에서 총포 밀렵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수만도 131건으로 전국(278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파주시가 5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광주군 15건, 김포시 12건, 여주·포천군 각 9건, 연천군 8건 순이었다. 이 과정에서 밀렵꾼들은 고라니, 너구리, 꿩, 말똥가리 등 야생 동물과 함께 조롱이,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까지 마구 포획하고 있으며, 총포외에 올무, 사냥개, 독극물 등을 이용하는 밀렵까지 성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밀렵행위는 수천건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 접수된 지난 사냥철 밀렵행위는 단 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사냥인구가 크게 늘면서 거리가 먼 수렵순환지역(지난해 강원도, 올해 충남·북도)보다는 야생동물 밀도가 높고 교통이 편리한 경기도 산야를 찾는 밀렵꾼들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밀렵행위를 근절시킬수 있는 제도와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밀렵감시단 관계자는 “사냥철 경기도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야생동물 밀렵행위는 대규모이면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김창우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5 00:00

국회 25일부터 대정부질문 시작

국회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등 5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김종필총리 및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여야의원 13명이 질문자로 나서 선거구제등 정치개혁입법,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감청의혹 및 언론탄압문제, 공동여당간 합당 및 정계개편등 정치분야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여당은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이부영총무가 국가정보기구의 기밀을 누설한 것은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당리당략적 태도라고 비난, 사법처리등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국정의원의 도·감청의혹에 대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와 감사원의 감사실시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여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역감정 해소와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여야간 관계복원을 위해 여야 총재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그러나 합당문제와 관련 자민련은 ‘합당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 공동여당간 ‘합당’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권이 추진중인 중선거구제는 내년 16대 총선을 의식한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규정, 현행 소선거구제의 유지를 거듭 주장하고 정치개혁입법중 선거공영제와 정치자금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자고 재차 제안할 방침이다./이민봉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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