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식 안성시장 시장직 상실

한영식 안성시장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에따라 안성시장 재선거는 오는 12월중 실시될 전망이며 출마후보군들은 벌써부터 본격적인 선거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돈희대법관)는 8일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안성시장 재선거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실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시장이 선거당시 무소속후보임에도 불구, 합동연설회에서 당기를 들고 다니고 국민회의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한 행위는 선거법이 금한 정당표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시장의 형이 확정되자 그동안 물밑에서 사태추이만을 지켜보던 시장 재선거 출마후보군들의 공천을 향한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국민회의는 안성시장이 자민련 몫인만큼 이번 재선거도 자민련에게 공천권을 양보한다는 방침이며 자민련은 현재 후보자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민련의 공천을 희망하고 있는 후보군은 이기석 시의회의장(52)와 신우철 제2건국위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정진석 전농협경기지역본부장(56)도 거명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측에서는 장현수(54)·김학용(38) 두 도의원으로 압축된 가운데 내부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연합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국민회의로부터 지지와 추천을 받은 것처럼 표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같은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었다./엄준길·정일형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말라리아 남북공동조사 시급하다

경기도내 법정전염병인 말라리아 환자가 4년째 급증추세를 보이면서 토착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79년 박멸됐던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감염원과 매개체인 모기가 비무장지대(DMZ)에서 남하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말라리아 박멸을 위해서는 남북공동방역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 현재 파주 255명, 연천 204명, 고양 90명, 김포 87명 등 11개 시·군에서 950명의 말라이라에 감염돼 치료를 받았다. 이는 지난 79년 이후 박멸됐던 것으로 알려진 말라리아 환자가 지난 94년 2명의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95년 17명, 96년 52명, 97년 314명, 98년 907명 등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휴전선 인근 지역인 연천군의 경우 지난해 172명이 감염된데 이어 올해들어 9월말 현재 204명이, 김포시도 58명에서 87명이 각각 발생하는 등 토착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이들 시·군 보건당국은 역학조사, 군과 합동방역작업을 강화하고 있지만 군사지역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효과적인 방역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말라리아의 발생추이가 북한지역에서 질병 매개체인 중국얼룩날개모기가 많이 남하하고 있고 임진강 등을 통해 감염원이 내려오면서 말라리아가 만연하고 있다. 말라리아 박멸을 위해 군·서울대와 공동조사를 펼쳤던 도는 북한과의 공동방역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박멸이 어렵다고 보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도 이에 따라 내년부터 남북한 공동역학·방역작업을 펼치기로 하고 관련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북한과의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반영되지 않아 남북협력기금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 현황은 공식 보고가 없으나 지난 5월 개최된 WHO총회에서 북측대표가 휴전선 인접 3개도에서 약 2천명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규칙개정난 시기에 의문제기

○…경기도의회 한기태 의원이 8일 제1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의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원 회의참석률과 개정규칙안의 시기성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해 눈길. 한 의원은“지난 4대의회부터의 경험으로 의원 정족수 3분의1을 채우는 데 어려움이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의원 참석률이 만족할 수준이 아닌데 집행부에 대한 질문시간을 15분에서 20분으로 늘리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것”이라고 지적. 한 의원은 이어“내년초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자치법의 시행령이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지금상태에서 개정규칙안을 의결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고 부언.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야당에 성실한 국정감사 촉구

○…국민회의는 8일 언론에 보도된 국정감사를 자체조사한 결과 과거와는 달리 야당인 한나라당이 여당보다 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자, 야당측에 성실한 국정감사를 촉구. 이영일대변인은 ‘국정감사 중반을 평가하며’라는 논평을 통해 “뛰어난 정책분석과 대안제시로 국감스타로 지목된 의원들은 국민회의가 48명으로 32명인 한나라당 의원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다”면서 “과거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원들이 여당에 비해 10대1 비율로 맹활약을 벌였던 것과는 큰 대조”라고. 이대변인은 또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이회창총재는 3년이나 남은 대선용 ‘지방ㄴ들이’에 나섰고, 총무단은 국감거부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국정감사에 무성의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오죽하면 국정감사 대신 지역주민들과 팔공산에 관광가는 의원까지 있겠는가”라며 비판. 이어 이대변인은 “백마디 반정부 구호보다 힘이 있는 것은 내실있는 국정감사”라면서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꼬집기도.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한나라당 임지사 퇴진운동 전개키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임창열지사의 업무복귀와 관련, 임지사의 출근시 항의방문단을 파견하고 도지부와 연계해 지사직 퇴진운동을 전개키로 해 귀추가 주목. 박윤구대변인은 8일 성명을 통해 “임지사가 사욕에 사로잡혀 과욕을 부린다면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한나라당은 전도민의 이름으로 지사직 사퇴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 박대변인은 또 임지사가 업무에 복귀하는 다음주중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전 소속의원들은 지사를 방문,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사직을 사퇴할 것으로 종용키로 했다고 첨언. 한나라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사퇴진운동은 중앙당과 도지부, 지방의회를 연계해 지역별로 지사퇴진 궐기대회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져 성사여부가 주목. 한편 이같은 한나라당의 움직에 대해 국민회의측은 “현재로서 임지사의 죄가 확정된 것으로 아니며 그동안의 도정공백을 고려할때 지사직 사퇴종용을 합당치 않다”고 기존입장을 재정리한뒤 “한나라당의 이같은 움직임으로 만약 도정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양당간의 첨예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오타자료 제출해 사과 촌극

○…경기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국정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오타가 난 자료를 확인치 않고 제출, 뒤늦게 질문에 나선 의원과 해당 시에 뒤늦게 잘못을 사과하는 촌극이 발생. 지난 7일 행자위의 경기도 감사에서 홍문종의원(국·의정부)은 도가 제출한 자료만을 믿고 성남시의 공약사업이 100건에 예산규모만 9조9천161억원에 달한다며 실현 불가능한 공약에 대한 대책을 추궁. 이같은 홍의원의 질문이 언론에 보도되자 성남시는 예산규모가 9조9천161억원이 아닌 9천916억원이라며 도에 강력 항의. 도는 이같은 시의 항의가 있자 뒤늦게 성남시의 자료를 재검토, 오타가 났다며 홍의원과 성남시에 사과. 도의 한 관계자는 “의원의 자료제출 독촉이 있는 가운데 성남시에서 1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보내와 이를 빠른 시일내에 집계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했다”며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해 줄 것을 주문.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노근리주민 자극 발언해 구설수

○…최근 미군의 노근리양민학살사건이 한미 양국간의 첨예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가운데 국회 행자위 소속 박신원의원(자·오산화성)이 현장방문시 노근리 주민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구설수. 박의원은 지난 5일 행자위 충청북도 감사시 노근리 양민학살현장을 방문, 유족들로부터 현장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이건 별거 아니잖아, 우리 고향(화성)에서는 2천명이 미군에게 죽었다”고 발언해 유족들로부터 맹비난. 이같은 박의원의 발언이 뒤늦게 지역에 알려지자 화성군의 U모씨는 “국회의원으로서 그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박의원은 발언진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노근리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대법원 고·지법원장 인사 단행

대법원은 7일 사법연수원장에 권광중(사시6회) 광주지법원장을, 서울고법원장에 송재헌(사시2회) 행정법원장을 승진임명하고 서울지법원장에 강봉수(사시6회) 인천지법원장을 전보하는등 고·지법원장 24명 전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 전국 고·지법원장 전원이 교체되기는 지난 81년 이후 18년만에 처음으로 ▲수원지법원장에 김대환(사시8회) 서울고법 수석부장이 ▲인천지법원장엔 김효종(사시8회) 법원행정처 차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프로필 동정 참조 한편 대법원은 법원장급 인사에 이어 재경지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및 전보인사, 지법부장 판사 이하 평판사 인사 등 후속인사를 일주일 내지 열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단행할 계획이다./손일광·황금천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공항 운영주체 일원화가 비용절감

인천국제공항(영종도공항)과 김포공항의 운영주체를 일원화할 경우 2001년 기준으로 7천6백억원의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2010년 분리운영시보다 4천8백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더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국민회의 김홍일의원은 7일‘21세기를 대비한 공항관리체계 효율화 방안연구’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원화돼 있는 운영주체를 통합할 경우 재무건전성과 조직 및 인력통합에 따른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영종도공항의 개항시점인 2001년을 기준으로 두 공항이 분리운영될 경우 총8천8백79억원이 투입되지만 통합시 1천2백50억원이 소요, 결과적으로 7천6백29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김의원은 “오는 2010년 분리운영시 1천9백6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예상하고 있으나, 통합운영될 경우 4천8백11억원이 늘어난 총6천7백72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의원은 현행 정부 방침대로 영종도공항이 국제선을, 김포공항이 국내선만을 전담할 경우 ▲김포공항의 국제공항시설이 유휴화로 인해 매년 1천7백억원의 가치 사장 ▲동일기능조직 8개 중복 ▲공항간 연계운영의 곤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공항의 분리운영방침은 지난 97년 건설교통부가 영종도신공항을 관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을 김포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관리공단과 별도 운영키로 결정한데서 비롯됐다./이민봉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도소방본부 119대축제 마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8일부터 18일동안 과천 서울랜드에서‘도약 21C! 119대축제’를 가진다. 이번 행사에는 소방역사 유물 및 활동사진, 화재진압장비, 첨단소방차량 등이 전시되며 소화기이용 화재진압, 완강기타고 내려오기, 수직구조대타고 내려오기 등의 체험코너도 마련된다. 또 어린이들의 불조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불조심 어린이 그림대회, 나의주장 발표대회, 119 동요부르기 대회 등도 개최된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