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시 성실납부자 우대

경기도의 내년도 지방세 징수목표가 3조6천여억원으로 올해보다 3천400여억원이 늘어나고 징수기법도 성실납부자 우대방향으로 대폭 전환된다. 도는 최근 경제회복 및 부동산거래 증가 등으로 지방세 증수가 기대되는 만큼 내년도지방세 징수목표를 올해 3조2천555억원보다 10.6% 늘어난 3조6천20억원으로 설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가 설정한 내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도세 1조9천155억원과 시·군세 1조6천473억원 등이다. 도는 이같은 징수폭표를 달성하기위해 납세자위주로 세정체제를 전환한다는 계획하에 친절·공평·만족의 3유(有)운동과 빠짐없이·지체없이·체납없이의 3무(無)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도는 이를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서면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기업활동의 애로점을 파악,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기존의 사업장별 세무조사를 1회로 끝낼 수 있는 법인단위 세무조사기법을 도입, 시행키로 했다. 도는 또 납세자의 편리도모를 위해 현재 6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용카드납부제를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080수신자 부담전화를 신설, 무료세무상담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납세자 여론조사와 세정업무에 대한 전문용역을 실시, 세정에 반영하는 한편 초·중·고등학교 정기교육과정에 세무관련 교육과정을 신설, 납세의무에 대한 의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반면 도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와 협조,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체납자의 은행거래를 차단하고 강력한 현장조사와 형사고발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의 최원택세정과장은 “내년도에는 경기도의 세정이 기존 징수자의 모습에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행정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해가 될 것”이라며 “경제회복으로 내년도의 지방세 징수목표가 늘어났지만 철저한 탈루세원 발굴과 체납정리에 초점이 맞추어진 만큼 일반 주민들의 부담은 거의 없을

정치 경기일보 1999-10-13 00:00

도선관위 본격적 16대총선 준비

오는 16일부터 제16대 총선을 대비한 기부행위 금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경기도선거관리위회는 불법선거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공명선거 구축을 위한 표어 및 포스터 공모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선거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선거일인 2000년 4월13일까 180일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라고 밝히고 불법선거 방지를 위해 경기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이 주민홍보에 나서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12일 발송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현재 각지역에서 출마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의 면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일일동향을 파악하고 지근감시체를 확립했다. 16일부터 시행되는 기부행위 금지기간에는 입후보 및 입후보 예정자와 그의 가족, 정당의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예정자)가 포함된 회사 및 단체 등의 기부행위가 일체 금지되며 정당이나 성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행위까지도 기부행위 금지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제16대 총선에서는 이같은 기부행위 범위에 특정지역의 개발계획이나 법률·세무상담 등 재산가치가 있는 정보제공행위, 물품을 비싼 값으로 사주거나 팔아주는 행위,종교·사회단체 등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제공행위, 선거관계자의 과태료 대납행위 등도 일체 금지된다. 선관위는 또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 오는 16일부터 다중밀집지역에 기부행위금지를 알리는 현수막 및 안내문을 게첨하고 11월15일까지는 포스터와 표어를 공모해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중에 게첨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선거부정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출마예정자와 각 정당, 사회단체 등에 배포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돌입할 방침이며 경기도는 이날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민홍보에 나설 것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정일형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3 00:00

지자체 시회복지예산 투자외면

경기도내 수원·안양·안산시의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예산의 1%에 불과하는 등 도내 지자체들이 사회복지분야의 투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균 안양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12일 수원시민회관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수원·안양·안산·광명·군포시 등5개시를 대상으로 지난 96년의 사회복지예산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조사대상 시 가운데 수원·안양·안산시 등의 사회복지예산이 모두 전체예산의 1%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광명시와 군포시도 각각 3%, 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각 시의 사회복지예산을 유형별분포를 보면 노인복지와 아동복지의 경우 수원시가 64·15%, 안산시가 23·26%, 광명시가 31·36% 등으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시가 노인복지와 아동복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부녀복지에는 광명시의 31%를 제외하면1∼8%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복지예산은 광명시가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2%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군포시 3%, 수원시 5%, 안양시 6%, 안산시 12% 등의 순이었다. 이와함께 각 시별 평균예산 대비비율의 경우, 복지기금은 수원시 46%, 안양시 31% 등이였고 광명시가 7%로 가장 낮았다. 김 실장은 이에따라 사회복지예산의 확충을 비롯해 조사대상 시 모두가 지역실정에 근거한 특수한 사회복지시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심과 중장기적 복지정책의 입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밖에 경기도 및 시·군 단위에서 사회복지 관련 시민운동 네트워크를 구성,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대변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3 00:00

청소년유해업소 165개업소 적발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한달동안 도내 청소년유해업소 9천505개소에 대해 시·군 및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한 16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업소별로는 소주방·호프집 48개소, 슈퍼·담배소매점 29개소, 노래방 29개소,PC방·게임방 13개소, 도서방·만화방 11개소 등으로 나타났으며 위반유형별로는 유해약물 81건, 유해업소 고용·출입 67개소, 판매대여·전시진열 21개소 등이였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100만∼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모든 업소를 고발 조치키로 했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3 00:00

씨랜드화재사건 백서발간

경기도는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수련시설’화재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분석한 백서를 제작한다. 도는 올해말까지 도 및 화성군 공무원 5명으로 ‘씨랜드 화재사고 백서’편집팀을 구성, 도 소방본부와 화성경찰서, 국림과학수사연구소, 수원지검 등의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씨랜드 사고 백서를 만들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모두 1천500만원을 들여 만드는 백서는 씨랜드 수련시설의 시설현황과 화재발생경위, 진화, 인면구조, 소방본부 상황실 운영, 사상자처리, 장례, 보상, 사고수습, 개선방안 등 항목으로 구성되고 사고원인과 제도상 문제점 등도 수록한다. 도는 올해말까지 백서 2천부를 발간, 시·군 담당, 실·과 및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3 00:00

김민하 한국교총회장 사퇴촉구

한나라당은 12일 주요당직자회의를 열고 여권의 신당창당발기인과 창당추진위원으로 영입된 황창주농업경영인협회회장과 김민하한국교총회장의 단체장직 사퇴를 각각 요구했다. 이사철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여권이 추진중인 신당의 발기인과 추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황회장과 김회장이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의 장을 사퇴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이들은 당연히 단체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민봉 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3 00:00

축산물 위생강화대책 추진

경기도는 축산물검사의 동등성 대처 및 축산물 가공업무가 보건부서에서 축산부서로 일원화됨에 따라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한 강화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12일 도내 도축업경영자, 검사관련 공무원, 유통관계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본 축산물위생관리(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강광파 이사) ▲축산물위생수준 향상대책(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곽형근 검사과장)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또 양축농가의 휴약기준 준수, 축산물작업장의 종사자 위생교육 확행 및 위생관리요령준수, 정육점 등 판매업소의 개인 위생 철저 및 위생종사자 교육강화 등을 중점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축산물 가공업자의 위생관리 철저도 중요하고 소비자도 축산물 구입시 반드시 합격표시된 축산물만 구입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3 00:00

국제유통단지 조성연구 공동추진

인천시 연수구 아암도에 국제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가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추진된다. 12일 인천시는 아암도 앞 96만평에 인천국제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네덜란드와 공동 연구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구는 토지이용계획과 개발 및 사업화 방법 등에 대한 것으로 모든 경비는 시가 부담하게 된다. 시는 또 오는 14일 네덜란드 기업의 한국내 물류부문 투자확대를 위한 인천·경기·대구·충남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토지공사·네덜란드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 등이 참석한 ‘한·화란 물류협의회 및 투자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네덜란드 경제부 차관과 기업인을 포함한 화란투자사절단은 오는 16일 인천국제유통단지가 조성될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유규열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3 00:00

미인대회 여성 성상품화 전락

수원:수원미스 선발대회 안양:안양아가씨 선발대회 부천:복사골아가씨 선발대회 평택:평택아가씨 선발대회 동두천:소요아가씨 선발대회 안산:대부 포도아가씨 고양:꽃 아가씨 선발대회 구리:먹골배 아가씨 선발대회 남양주시:녹색 아가씨 선발대회 시흥시:미스 시흥선발대회 하남시:미스 하남선발대회 이천시:설봉아가씨 선발대회 안성시:포도·배아가씨 선발대회 김포시:향토미인선발대회 여주군:도자기아가씨 선발대회 연천군:율무아가씨 선발대회 가평군:잣아가씨 선발대회 양평군:산채아가씨 선발대회 경기도내 시·군들이 문화제나 축제기간 중에 각종 미인대회를 잇달아 개최하면서 여성의 성상품화 논란이 일고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미인대회를 개최하는 곳은 올해 처음 시작한 수원과 안양 등을 포함 모두 18개 시·군에 이르고 있다. 또 미인대회의 이름도 잣아가씨, 산채아가씨, 도자기아가씨, 율무아가씨, 포도·배 아가씨 등 지역특산물의 명칭이나 향토미인선발대회, 미스선발대회 등 미인대회 이름만을 사용하지만 선발방식은 수영복심사 등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대해 여성단체들은 도내 자치단체의 미인대회가 여성의 외모를 ‘눈요기감’으로 여기는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면서 여성의 성상품화를 부추키고 있는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당초의 발표와는 달리 미인대회에 선발된 여성을 홍보사절로 고용하거나 활동시키기 보다는 행사가 끝나면 모든 활동이 중지되고 년 2∼3회의 특별행사에 ‘눈요기감’으로 초대되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미인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장하

정치 경기일보 1999-10-13 00:00

안성시장 재선거 이상기류

한영식 안성시장의 대법원 판결로 오는 12월 실시 예정인 안성시장 재선거를 두고 여권이 후보난을 겪으면서 초반부터 ‘양보설과 타지역 교환설 ’이 나도는 등 이상기류를 타고 있다. 또 각당이 본격적인 후보물색에 나서면서 후보군도 당초 예상과 달리 7~8명선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최종 후보자 선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2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안성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후보 공천권을 양보하거나 현재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보궐선거 실시 가능성이 높은 화성군수 공천권과의 빅딜설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회의는 현재 안성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공천권을 자민련이 행사했던 만큼 이번 재선거도 자민련이 후보를 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자민련이 공천권을 양보할 경우, 안성시장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자민련이 안성시장 공천권을 양보할 경우에도 자민련이 후보난으로 양보한 만큼 자민련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화성군수 보궐선거와의 공천권 교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당관계자의 전언이다. 반면 자민련은 안성시장 재선거에 출마할 후보군에 대한 면밀한 조사작업을 전개하면서도 당선을 보장할 수 있는 후보가 물색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해 국민회의에 공천권을 양보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는 것이 당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당차원에서 지역여론을 수렴해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으나 뚜렷한 인물이 없어 내년 총선에 대비, 화성군수 보궐선거시의 공천권과 맞바꾸자는 의견이 일부에서 개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국민회의가 안성시장과 화성군수 공천권의 교환을 거부하면 안성시장에 대해서는 그대로 공천권을 행사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재 자민련측에서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은 한창섭 상공회의소회장,

정치 경기일보 1999-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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