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출범 후 첫 여야 합의 법안…국회 문턱 넘은 상법 개정안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보호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입법이 재추진되면서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했다. 하지만 양당이 3%룰을 일부 보완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여야 합의 법안이 통과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를 향해 “(상법 개정안은)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계엄법 개정안’과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한우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07-03 18:15

무단증축·미신고 가설건축물…경기도내 위반건축물 무더기 적발

경기지역에서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4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31개 시·군과 함께 안전관리가 필요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합동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16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인구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반 사항을 보면 무단 증축(82건)과 미신고 가설건축물(48건)이 가장 많았다. 적발 사례로는 중심상업지역 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하거나 공개공지에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경우가 있었다. 또 조경 및 공개공지 기능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 도와 시·군은 위반 사항에 대해 자진 정비하도록 지도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인 관리와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도는 합동조사를 통해 실태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및 위반건축물의 해체 신고·허가 제외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관리 평가와 종합 평가도 할 계획이다. 박종근 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점검, 시군 관리 평가, 제도개선 발굴 및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도내 위반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7-03 17:17

국민의힘 "與 김민석 표결 강행…민주주의 조롱한 폭거"

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강행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표결에 불참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부적격자 김민석 후보자 인준 표결을 강행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독단이자 야당을 배제한 독주, 민주주의를 조롱한 폭거"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그 어떤 의혹도 국민 앞에 해소하지 못했고,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오만해졌다"며 "청문회 직후 야당 의원 농성장을 찾아와 '단식 안 하느냐'고 조롱하고 자신을 검증한 인사청문위원을 향해 비웃고 공격했다"면서 총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종배 의원은 "김 후보는 총리 내정 뒤 국회를 무시하고 총리 행세를 했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제출하겠다고 한 자료조차 안 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이틀만 버티면 임명될 거라는 오만한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더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본회의, 김민석총리후보 인준 강행을 기점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또다른 전투를 치르기 위해 전장을 옮긴다"며 농성 중단을 선언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7-03 17:16

경기도, ‘AI 등록제’ 전국 최초 시행…공공 AI 사업 투명하게 공개

경기도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사업 내용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기도 AI 등록제’를 전국 최초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AI 등록제는 인공지능 기술의 불투명성과 신뢰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윤리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에서 추진하는 AI 활용 서비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공개 대상은 도와 시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AI 기반 사업이며, 주요 항목은 ▲AI 서비스명 및 운영 기관 ▲도입 배경 및 목적 ▲주요 기능 및 기술 유형 ▲사용 데이터 및 출처 ▲AI 알고리즘 및 작동 원리 ▲성과와 윤리적 고려사항 ▲개인정보 처리 여부 등이다. 공개된 정보는 이달 둘째 주부터 경기도청 누리집의 ‘소통·참여→경기도민 공유→경기도 AI 등록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AI가 행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어 공공이 사용하는 AI에 대해 도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 AI 등록제를 통해 AI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윤리적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7-03 17:11

GH,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 나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일 GH 수원 본사에서 우리은행,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함께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G.우.주 프로젝트(GH + 우리은행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사업)’가 본격 착수된다. ‘G.우.주 프로젝트’는 아동그룹홈에 거주하는 보호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GH와 우리은행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1억5천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도내 25년 이상 된 노후 아동그룹홈 73개소 대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아동그룹홈은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춰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이다. 경기도에는 전국 그룹홈의 약 30%에 달하는 16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호아동 80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그룹홈협의회는 “월평균 47만원 수준의 정부 지원으로는 시설개선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번 지원은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는 시설과 환경이 가장 열악한 18개소를 우선 선정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GH는 그동안 아동그룹홈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임대주택 우선공급, 임대보증금 지원, 기부금 전달(2024년 5천만원) 등 다양한 주거안정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경기도, 경기도주거복지센터, 아동그룹홈지원센터 등과 자립지원 협업체계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이번 지원으로 자립준비청년은 물론 보호아동의 주거복지 사각지대까지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아동그룹홈의 노후시설 개선은 매우 시급한 문제였다”며 “GH는 앞으로도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5-07-03 16:58

염태영 의원,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 위한 사회적 협약 나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 염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위와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대구와 고양에서 명도소송으로 퇴거 위기에 몰린 피해자들의 사례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그간 지지부진했던 신탁사기 매입의 물꼬를 트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세사기특위 간사인 염 의원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허영 원내정책수석,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박주민 전,전세사기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으로는 ▲LH가 피해주택 매입 적극 추진▲합리적인 매입기준 마련 ▲신탁사와 우선수익자는 명도소송을 유예 또는 취소 ▲신탁사는 피해주택 매각에 따른 처분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우선 협의권한과 매입금액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도 개선을 마련해 신탁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약의 경과를 보고한 염 의원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건수는 총 3만400건에 달하며 LH에 매입을 요청한 주택은 3천907호지만 실제 매입은 전체의 24%에 불과한 952호에 그치고 있다”며 “국회가 신탁사와 금융기관들에게 명도소송 중단을 요청해서 잠정적 유예가 이뤄졌지만 또다시 명도소송이 재개되며 퇴거위기에 처한 가구가 늘고 있어 긴급 협의를 시작했고 이후 세 차례 실무조정회의를 거쳐 오늘 협약식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7-03 16:38

경기도, 국정기획위에 반도체·AI 육성 담긴 ‘미래성장 프로젝트’ 등 건의

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과 주 4.5일제 등 주요 도정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들이 언급된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가 나온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주4.5일제·기후보험 등의 국민체감정책,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이 담긴 ‘경기도 현안 건의’를 전달했다.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이다. 국민체감정책에는 어르신 돌봄 체계, 간병국가책임, 노동시간 단축, 청년기회, 기후복지 등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5개 주제 10개 현안이 담겼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주 4.5일제의 전국적 확대와 제도 안착을 위해 국비지원을 청원했다. 지역개발·균형발전 방안으로는 철도망 확충, 창업·일자리 인프라 조성, 경기 북부 대개발 계획, GTX 통합망 조성 등이 담겼다. 도는 또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 법령제도 개선과 의정부·동두천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 현안 건의는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과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 4.5일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뜻도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어 이 부분 역시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7-03 16:33

생리용품 지원사업 빠진 수원·용인·고양 등 7개 지자체…‘왜 우리만 빠졌나’ 불만 확산

경기도내 7개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불참(경기일보 6월20일자 1면 등)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공분이 일고 있다. 도가 6월30일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역별 복지에 차등이 생긴 탓이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달 30일부터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 시기에 따라 경기 남부 17개 시·군과 경기 북부 7개 시·군 등 총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만 사업에 참여한다. 사업이 본격화하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 맘카페에는 불만 글이 쏟아지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한 맘카페에는 “용인은 왜 제외인가요? 민원 같이 넣어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경기도 사업인데 용인은 빠져있다”며 “용인시청에 함께 민원을 넣자”고 제안했다. 고양특례시의 한 맘카페에도 “또 고양시만 지원에서 빠진 거냐?”며 비슷한 불만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화성은 특례시인데도 (지원사업이) 있는데, 용인·수원·고양 특례시만 빠져있다”, “용인도 똑같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짓 보면 진짜 내 세금이 아깝다” 등의 공감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도내 7개 시·군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불참한 사실이 본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 간 복지 격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도내 31개 시·군 중 해당 사업에 불참한 지자체는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곳이다. 이와 관련,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경기도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시·군의 분담률이 높으면 참여가 어렵다”며 “학교 밖 청소년 등 도내 여성청소년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시·군, 교육청이 협력해 분담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에서도 분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며 “경기도의원으로서 분담 비율에 대한 검토를 거쳐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 관련기사 : 사는 곳 따라 지원 못 받아... '생리용품 지원' 지역별 제각각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9580258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7-03 16:32

김재훈 경기도의원, 여성 창업 생태계 발전·경제 자립 지원 앞장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재훈 의원(국민의힘·안양4)이 여성 창업 생태계 발전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역할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3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1층에서 열린 ‘경기남부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이 같은 약속을 내놨다. 그는 “오늘 개소식은 단순한 공간 이전이 아니라 여성 창업자들이 자립적인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경기도의 여성 창업 플랫폼인 '꿈마루'는 경력 단절 여성 청년 여성 1인 창업 여성들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내 여성들이 창업을 통해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성 창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기남부 꿈마루의 새로운 출발이 경기도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전과 성장이 응원받는 사회로 경기도 전역에 희망이 퍼져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7-03 16:28

기후변화로 사라진 빙어… “대체 내수면 어종 자원조성 필요”

기후변화로 평택시 남양호에서 빙어가 사라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3월 남양호 3개 지점에서 빙어 서식 여부를 조사한 결과 더 이상 빙어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3일 밝혔다. 연구소는 2005년 이후 2014년, 2019년, 2024년 총 4차례에 걸쳐 남양호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를 관찰해 왔다. 정치망 포획과 환경유전자(eDNA) 분석을 통해 빙어 서식 여부를 조사했으나 빙어 서식 흔적을 찾지 못했다. 환경유전자는 수질에서 어류의 배설물, 점액, 알 등에서 유래한 유전자를 채취해 분석하는 방식이다. 연구소는 기후위기와 생태계 변화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은어, 민물새우 등 고온에 적응력이 높으면서 내수면 양식이 가능한 대체 어종 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곤 연구소장은 “외래종 유입, 고수온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남양호에서 빙어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도내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을 찾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형 신품종 연구, 자원조성,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1989년부터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해 빙어, 붕어 등의 토산어종을 방류해 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소에서 직접 생산한 어린 빙어 총 314만 마리를 남양호에 방류했다.

경기뉴스 오민주 기자 2025-07-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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