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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소환 불응한 尹…경찰, 내란 특검과 체포영장 협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하면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논의에 나섰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9일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12일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로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망신 주기식 출석 요구’라며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대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3차 통보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출석 요구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3차례 이상 거부하면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가 검토된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 측과 수사 관련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19 17:43

[단독] 이마트24, ‘세균 득실’ 상품…“전량 회수 어려워, 바코드 문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회수 및 판매 중지 처분을 받은 이마트24의 ‘이프레소 얼음컵 180g’ 제품이 사실상 전량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마트24 이프레소 얼음컵 180g’ 제품은 지난 16일 식약처로부터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명령을 받았다. 회수 대상은 이마트24가 유통·판매하고 주식회사 블루파인이 제조한 이프레소 얼음컵과 식용 얼음이다. 제조일자는 지난 5월 28일이다. 해당 상품은 충청남도 아산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28일 생산된 약 6만 5천 개 상품은 경기 평택·화성, 강원도 원주, 충남·세종 등 4개 지역으로 출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식약처의 행정 명령 이틀째인 지난 17일 기준 약 7천900개(12.1%)만 회수됐다. 회수가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제품 바코드 중복’ 문제가 꼽힌다. 취재 결과 이마트24 ‘이프레소 얼음컵’은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생산 일자별로 구분된 바코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이 동일한 바코드로 인식됐다. 이로 인해 이마트24 포스기(결제 기계)에서는 식별이 불가능하다. 결국 소비자가 상품 생산 일자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구매할 경우, 세균 검출 상품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바코드 중복으로 인해 지난 5월 28일 생산된 세균 검출 상품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생산 일자를 구분하는 바코드는 따로 없다”며 “각 지역 담당자들에게 문제가 된 상품을 판매 중지하라고 구두 지시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 회수는 어렵다”고 했다. 상품 회수를 주도하는 아산시 역시 ‘바코드 중복’으로 인해 결제 시스템상 문제 상품 식별이 어려워 전량 회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바코드 중복은 이마트24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 외에도 다수의 편의점에서 판매 중지 상품은 통상 바코드 중복으로 인해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하나하나 살펴봐야 구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행정 처분 대상 상품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조사인 블루파인 측은 상품 출고 전 검사에서는 세균 번식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블루파인 관계자는 “문제가 된 (5월 28일 생산) 상품은 공장에서 출고 직전 위생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유통 과정에서 세균 번식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블루파인 관계자의 설명과 관련해 유통사인 이마트24 측은 “세균 번식의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조사 블루파인이나 유통사 이마트24 어느 쪽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아산시는 향후 제조사 블루파인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후 공장 방문을 통해 현장 환경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9 16:40

마약 허위신고에 치킨 배달까지…김건희 여사 입원 병원 '난리'

우울증으로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 입원중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허위 신고와 치킨 배달 등 해프닝이 발생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정은 "김 여사가 서울아산병원 입원 직후인 지난 17일 오후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 A씨의 정신 병력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건희 여사의 지지자 중 한명이 18일 아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켜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고 한 일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배달 온 치킨을 되돌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주 서울아산병원에서 우울증 관련 외래진료를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6일 입원했다. 김 여사는 입원 당일 공천개입 혐의로 검찰 출석을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19 14:31

플랜비스포츠, 체육복지로 도내 양육시설 아동 ‘전국 무대’ 도전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지속해온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이사장 장보미)가 경기도 내 양육시설 아동들의 전국대회 출전을 지원하며 체계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19일 플랜비스포츠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남부아동복지협회 주관으로 안양시 소재 '좋은집'에서 열린 ‘제25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 체육대회’ 출정식에 협회 소속 기관과 아동들이 함께했다. 이번 대회는 오는 8월 5~7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되며, 경기남부 대표 선수단은 초등부 및 중등부 축구·배드민턴·계주 종목에 출전할 예정이다. 플랜비스포츠는 출정식을 시작으로 해당 아동들의 정기 훈련을 지원하며, 전문 훈련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경기도 공모사업 ‘2025년 아동복지시설 체육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플랜비스포츠는 도내 아동양육시설 및 복지시설 아동들의 지속적인 스포츠 참여 및 대회 출전을 포괄하는 통합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플랜비스포츠 관계자는 “아이들이 단순한 경기 참여를 넘어 성취감과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단기적 경기 성과보다 장기적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랜비스포츠는 앞으로도 경기남부아동복지협회를 포함한 복지기관들과 협력해 복지시설 아동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춘 지역 맞춤형 스포츠복지 모델을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플랜비스포츠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스포츠클럽이자, 은퇴선수와 스포츠행정가들이 함께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지역 기반의 스포츠 복지 활성화를 목표로 ▲기업과의 스포츠 나눔 협업 ▲은퇴선수 재사회화 지원 ▲취약계층 대상 스포츠활동 기획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일반 윤현서 기자 2025-06-19 14:18

SK인천석유화학, 인천서구가족센터와 ‘서로아우름 가족문화축제’

SK인천석유화학이 다양한 가족문화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고자 인천 서구가족센터와 함께 ‘서로아우름 가족문화축제’를 열었다. 19일 SK인천석유화학에 따르면 구성원들이 급여의 1%를 기부하는 ‘1%행복나눔기금’을 조성, 행사를 후원했다. 축제에서는 어린이 치어리딩과 멕시코 전통춤, 서구청소년센터 댄스 동아리 공연을 비롯해 ‘가족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가족 그림 그리기 대회를 진행했다. 서구가족센터가 마련한 체험부스 ‘다문화 빌리지’에서는 세계 전통의상과 먹거리 체험을 비롯해 아동 인권과 양성 평등 캠페인, 가훈 쓰기, 마음 점검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에 함께한 인천 서부경찰서는 미아방지 유아 지문등록 부스를 운영했다. 심정흠 인천서구가족센터 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SK인천석유화학은 어려운 형편으로 신혼여행을 제때 가지 못한 다문화 부부 5쌍에게 신혼여행 비용을 지원했다.

사회일반 이인엽 기자 2025-06-19 10:13

조은석 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영장 절차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에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 전 장관의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은 6개월로, 오는 26일 끝나며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된다. 조 특검의 이날 조치는 김 전 장관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맡는 동안 서로 은밀히 통화하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으로 임명된 후 6일만에 핵심 주범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미지 기자 2025-06-19 08:55

日우익, ‘욱일기+태극기’ 합성 조롱…서경덕 “개인 일탈 아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최근 일본 우익들이 욱일기와 태극기를 합성한 사진을 유포하자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19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안그래도 우려했던 일이 또 벌어졌다”며 “일본 우익들이 욱일기와 태극기를 합성한 기괴한 파일을 만들어 또 조롱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 대학생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와 태극기를 합성한 작품을 전시해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를 비판하자 이러한 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제게도 계속 보내오고 있다”며 “정말이지 한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가 언급한 문제의 사건은 지난 3일 서울 소재 한 대학교에서 발생했다. 해당 대학의 한 남학생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태극기를 섞은 작품을 교내에 설치했고 ‘혐오스러운 조센징은 수치를 모른다’, ‘조선은 도덕 전쟁을 벌인 유일한 나라다’ 등 한국인을 비하하는 발언이 적힌 전시물도 여러 점 전시했다. 당시 서 교수는 “이런 행위는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명분만 제공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측은 해당 전시가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설치였으며, 그림이 설치된 지 약 40분 만에 자진 철거됐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학생에 대해 지난 10일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최근 국내에서 벤츠에 욱일기를 도배했던 사건, 부산 아파트에 대형 욱일기를 달았던 사건, 욱일기 티셔츠를 입고 오토바이를 탔던 사건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한국 내에서 반복된다면 일본 정부나 극우 단체가 욱일기 사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19 08:45

외국인 사고치고 해외로... 허술한 ‘출국금지’ 도마위

최근 뺑소니 사고를 낸 불법 체류 외국인이 경찰 조사 중 강제 추방, 수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허술한 출국 금지 규정이 도마에 올랐다. 외국인 범죄 피의자 출국 금지 여부를 수사 기관 판단에 맡기는 현행법과 불법 체류 외국인 처분을 맡는 법무부와 수사 기관 간 불통이 맞물린 탓인데, 전문가들은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8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외국인 5대 강력범죄 피의자는 폭력 2천317명(64.4%), 절도 1천74명(29.8%), 강간·추행 171명(4.7%), 강도 11명(0.3%), 살인 24명(0.6%)으로 집계됐다. 경찰 등 수사 기관은 ▲도주했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요청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수사 기관과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청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탓에 수사 중인 피의자가 강제 추방되는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4월에는 국내 불법 체류 중인 30대 몽골인 A씨가 용인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신분증을 소지했고 신병이 외국인 보호소로 인계된 점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출국 금지는 요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사건 발생 열흘 만에 A씨를 강제 추방했다. 검찰은 A씨가 출국해 형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피해자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신분과 신병을 확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출국 금지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법무부로부터 강제 출국 결정 과정을 따로 공유받지 않아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바로 알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외국인 범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 금지 조치는 당연히 요청, 이행돼야 한다”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중인 피의자가 강제 추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상태, 처분 과정을 법무부와 경찰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6-19 08:00

"또래 여성, 강제 성매매 1천회"…20대 일당, 항소심도 중형

또래 여성들에게 강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20대 일당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0년, A씨 남편 B씨에겐 징역 5년, A씨와 내연관계로 알려진 C, D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각각 2천738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들 일당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20대 여성들을 폭행, 협박, 감시하는 등 심리적 지배를 이어왔다. 특히, A씨와 B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20대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접근했고, 또 다른 피해 여성에게는 어린 딸을 볼모로 삼아 유인했다. 부부와 내연남 등은 피해 여성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밥을 사주며 호감도를 쌓고 심리적 지배의 바탕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피해자 중 1명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며, 피해자 부모를 상대로 병원비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들은 일당의 강요로 성매매 1천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속되는 성매매에 지친 피해자 한 명이 달아나자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찾아 다시 데려오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매일 3~10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8 20:16

부천 원미구에서 버스 인도 돌진…탑승객 1명 부상

부천시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1명이 다쳤다. 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께 부천시 원미구 상동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승객이 허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운전기사 60대 A씨 등 7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경찰은 갑작스럽게 도로로 뛰쳐나온 아이들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었다는 A씨의 주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6-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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