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사직 전공의 사이에서 복귀를 희망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는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복귀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서울시의사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 기조와 달리 복귀를 희망하는 많은 전공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며“지난 5월 추가 모집 당시 정권 교체 시 새로운 대화에 대한 기대와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라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공지 때문에 미복귀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에도 대한의사협회와 대전협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고 구체적 협상안 제시는커녕 장·차관 인선 후로 협상을 미루는 등 현재 상황의 시의성과 대조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전협은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으며 모집에 응하지 말라는 공지 후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전공의들은 사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 중”이라며 “새 정부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는 신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사직 전공의 정원 보장 ▲8월 전문의 시험 시행 ▲9월 인턴 및 전공의 모집 활성화 ▲9월 군입대 허용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의대 학사 유연화 정책 시행과 올해 전공의 수련 시간 조정, 연속 수련 등 군입대 문제 해결 보장을 통해 전공의들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역 군인 등 20대 남성 3명이 주인이 있던 반려견을 향해 장난감 총을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경남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시께 거제시 일운면에서 20대 남성 3명이 한 식당 앞에 있던 반려견 4마리를 향해 장난감 총을 발사했다. 이 사건으로, 개 2마리는 다쳤고 1마리는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피해 견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 중 2명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 휴가 중인 상태였던 것을 확인했다. 이에 사건을 군부대로 넘겼다. 나머지 민간인 신분인 남성 1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경찰은 범행 동기, 장난감 총 종류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여성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원심 징역 3년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본 원심 판단과 달리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할 경우(실체적 경합)로 판단해 형량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할 경우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반면, 상상적 경합일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량이 선고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가혹 행위 내지 학대 행위는 1개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 행위 및 그 행위의 사유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의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강씨는 중대 지휘관이자 총책임자로서 이 사건 군기 훈련 등을 주도했으므로 보다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상명하복의 군 조직을 유지하고 특수 임무를 위해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병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더 엄격하게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신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모 대위와 남 모 중위는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한 훈련병은 실신했고, 두 사람은 해당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간부가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로 기소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두 간부는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특례시 장안구에 위치한 창용중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2028년 3월1일 폐교를 예정했다. 수원 지역 내 첫 폐교 사례이자, 경기 지역에서는 성남 분당 청솔중에 이은 두 번째다. 18일 수원교육지원청은 ‘창용중학교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따른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이는 창용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추진 확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8일까지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창용중은 학부모 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참여 학부모 54명 중 36명의 찬성을 얻어 본교 폐지를 결정했다. 수원시교육지원청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학교에서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의 활동 경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행정예고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닌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만들어가는 통합 추진의 출발점”이라며 “더 나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원도심 지역 공동화 현상 및 저출산 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강릉영동대학교 AI메타버스과 김주백 교수가 제38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정보문화 발전 기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는 김주백 교수가 대학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지역 사회의 AI 전환(AX)과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분야의 전문가로서, 강릉영동대학교의 AI메타버스과를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번 장관상 수상은 그의 교육 및 사회 기여 활동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동안 김교수는 강릉영동대학교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해 왔다. 교육 과정에 AI와 메타버스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 내 연구 및 행정 분야에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의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고등학교 대상으로 AI 및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여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김주백 교수는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은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강릉영동대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사회의 협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대학과 지역 사회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AI 리터러시 함양과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계인의 책 잔치 ‘제67회 서울국제도서전’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책방지기’로 이곳을 찾았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2025 서울국제도서전에 김정숙 여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퇴임 후 2023년 4월부터 경남 양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산책방’이 부스를 마련하며 도서전에 방문하게 됐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이 도서전을 찾은 것은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도서전에 참여한 여러 출판사들의 부스를 둘러보고, 주빈관인 ‘대만관’에서 렉스 하우 타이베이도서전재단 대표 등과 만나 환담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서점 이름이 인쇄된 앞치마를 입고 평산책방 부스에 30분 정도 머물렀으며 문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모인 인파에 환하게 웃으며 화답했다. 부스엔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과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함께했다.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며 19일 진행되는 도종환·안도현·박성우 시인의 북토크 ‘그대와 가장 가까운 시간, 시 낭송회’에도 자리한다. 이 행사는 사전 신청을 받아 선정된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평산책방 상임이사 박성우 시인은 “책을 사러 양산까지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다”며 “답례하는 마음으로 서울에서 부스를 열게됐다. 수익금 전액은 공익사업에 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열리는 ‘2025 서울국제도서전’ 입장권 티켓은 개막 일주일 전인 12일 조기 매진되며 개막 전부터 화제가 됐다. 주최측은 예상치 못한 조기 매진으로 인해 입장에 불편을 끼친 점을 사과하기도 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가 오산 지역 수(水)처리 기업 제이씨앤엠에 ‘탱크로리 최우수 안전 운전 인증’을 부여했다. 탱크로리는 기름, 화학 약품 등을 대량 운반할 수 있도록 탱크가 장착된 화물차량으로, 탱크로리 운송 업체가 공단 최우수 등급 인증을 취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단 경기도지부는 17일 권기환 본부장, 조용진 제이씨앤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전달식을 열었다. 안전 운전 인증은 공단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한 운수 업체가 교통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면 성과에 따라 등급별 안정성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제이씨앤엠은 산업체 공업 용수 및 정수 처리 약품을 제조, 운송하는 기업으로 지난 5월부터 안전 운전 인증 취득을 추진, ▲납품 업무 운수 종사자 교육 ▲심리 상담 ▲사고 다발자 특별 교육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인증 추진 전 대비 유의미한 사고 발생률 및 과실 비율 감소 성과를 거뒀고, 공단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아 최우수 안전 운전 인증을 취득했다. 조용진 제이씨앤엠 대표는 “탱크로리 업계 최초로 최우수 안전 운전 인증을 취득하면서 고객사에 대한 남품 안정성도 담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운송 시스템 고도화에 나서며 사회적 책임 역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이씨앤앰은 삼성반도체를 주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이번 최우수 안전 운전 인증 취득이 삼성반도체의 엄격한 화학물질 운송·취급 기준 만족에 더해 탱크로리 안전 운전의 새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6·3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결정적 증거를 가져오면 사례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올린 ‘부정선거 결정적 제보, 10억 드립니다 / 여야,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 모두 나서주십시오’ 영상을 통해 “부정선거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 내부자, 증거 자료를 가져오면 10억원은 내 재산으로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도 좋아할 것이다. 이 대통령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든 언론인 여러분께 공식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씨는 “진짜 내부자가 나와서 실체를 알려야 되지 않나. 이건 공익 제보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라며 “한번 해보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씨는 앞서 9일 ‘전한길뉴스’ 채널을 통해 국민의힘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김문수 후보님, 뭐하냐. 이제는 싸울때라고 그랬는데 싸워야지”라며 “사법부 무너지는데 당장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규탄 대회 열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후보와 국힘 의원들 사퇴해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못 막아내고 정권도 뺏기지 않았나. 책임져야 할 거 아니냐. 국힘은 한 게 뭐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지난 6일에는 자신이 “미국과 일본, 영국 언론 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며 “나를 건드리는 순간 트럼프 진영에 즉시 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유 훈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으나 합성된 조작 사진으로 밝혀졌다. 전씨는 자신이 기획·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작품인가’ 시사회 등에서도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이 18일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지휘 방향을 제시하고자 전국 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해경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해양에서의 국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전국 지휘관 회의를 마련했다. 해경은 이날 새 정부 국정철학에 발맞춰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새 비전은 ‘미래를 준비하는, 강인하고 반듯한 해양경찰’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해양경찰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현장에 강하고 유능한 국민의 해양경찰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각오,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올바른 공직관을 갖춰 국민 신뢰를 향상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아울러 해경청은 물놀이, 수상레저 등 바다 활동이 활발해지고 호우·태풍 등 자연재난 위험도 또한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영난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시내버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6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성남에서 시내버스운송업을 경영했던 A씨는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4억9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해당 운송업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휴업을 실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일부 임금 등을 지급받았고 파산절차 내에서도 일부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고액”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