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문화복지위원회 박인동 의원

인천 중앙공원은 남동구 간석동에서 미추홀구 관교동까지 폭 약 90m, 길이 약 3.9㎞에 걸쳐 긴 띠 모양의 녹지축이다. 지난 1988년에 당시 올림픽 개최를 기념하려 인천시가 지금의 인천터미널 맞은편에 1만7천㎡ 규모로 만든 것이 시작이다. 이후 17년에 걸쳐 9개 지구별로 공원이 들어선 상태다. 지구별로 산책로, 숲, 체육시설, 공연장, 운동장, 기념탑 등 시설물이 특색있게 자리잡고 있다. 1일 3만명의 시민이 찾는다. 하지만 도로로 나뉘어 있다보니 공원 전체 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도로가 공원을 단절시키고 있는 셈이다. 녹지대나 시설이 어우러지지 못해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 만약 시민이 공원을 완주하려면 횡단보도를 여러차례 건너야 하고 산책로와 광장이 섬처럼 나뉘어 이용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공원은 미술품이나 전시물과 달리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이용할 때 효용이 커진다. 미국 뉴욕의 허파인 센트럴 파크(Central Park)는 세계적인 도시공원이다. 숲과 산책로, 분수대, 잔디, 광장, 호수 등을 갖추고 시민과 직장인에게 휴식과 위안을 주는 공간이다. 특히 시민이 잔디밭에 누워 책을 읽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잔영으로 남아있다. 호수와 연못이 자리할 정도로 큰 규모이지만 치밀한 설계로 도로 등이 공원이 단절하지 않고 있다. 중앙공원도 이용편의와 활용도 측면에서 재설계해 인천의 명물로 키워낼 필요가 있다. 공원 주변엔 남동구와 미추홀구 주민 20만명이 살고 있고 인천시청 등 공공시설과 대형쇼핑몰, 오피스빌딩 등이 밀집해 인구밀도가 매우 높다. 그만큼 잠재적 이용객이 많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각 지구간 보행육교 설치가 시급하다고 본다. 그동안 보행육교 설치의 필요성을 관련 부서에 꾸준히 건의했고,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등 오랜기간 보행육교 설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다행히 최근 인천시가 이를 개선하려 2개를 설치했다. 이에 따른 시민만족도는 98.3%로 높게 나타났고 추가건립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높다. 그러나 문제는 공원과 숲을 이어주기 위한 사업이 사람만 고려했다는 점이다. 공원의 주인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곳에 식생하는 동식물이기도 하다. 불편한 것은 동식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사람과 동식물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생태육교를 통해 건널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이는 설계단계부터 보도와 동식물이 다니는 생태육교를 각각 기능적으로 나누면 가능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은 생활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업이 아니다. 시민 생활 속에서 환경과 공생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사업이 그린뉴딜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회는 왔다. 중앙정부와 협력한다면 이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공원 이용률 확대를 위한 인천시의 생태육교 설치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하며, 치밀한 재설계와 신속한 사업추진을 기대해 본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0-11-26 18:16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앞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처 등 공개한다

인천시의회가 앞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남궁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은 최근 인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업무추진비의 사용 날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을 포함한 사용내역을 매월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집행 범위도 명시해 업무추진비 남용을 막는다. 조례 적용 대상인 시의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 친목회 등에 내는 각종 회비,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등에 사용할 수 없다. 남궁 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기준을 마련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정보공개를 통해 의회의 청렴이미지를 높이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이승욱 기자 2020-11-19 18:56

[인천시의회 의정24시] 건교위, 교통공사 등 현장 행정사무감사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일부 피감기관 및 주요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이는 제8대 인천시의회가 추구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시의회 건교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267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회의를 인천교통공사 종합관제실 등에서 했다. 건교위는 이날 교통공사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건교위는 인천1호선, 2호선의 안전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코로나19 현장 대응 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앞서 건교위는 지난 5일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현황 및 개통준비상황 등을 살펴봤다. 역사 대합실 및 승강장 등 내외부 시설을 둘러본 뒤 탑승객의 입장에서 불편함과 문제점을 직접 확인했다. 또 같은날 인천산학융합지구를 찾아 인천지역 항공우주산업 현황과 인천지역 항공정비(MRO) 단지 조성 및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육성의 필요성,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기도 했다. 고존수 건교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의 비효율,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등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지 지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는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고 했다. 한편, 건교위는 지난 6일부터 한 행정사무감사를 이날 총괄 총평을 하며 마쳤고, 오는 23일부터 제3차 인천시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0-11-19 18:56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의 궁극적인 목표는 포용국가의 구현이며, 포용국가의 핵심은 사람과 지역에 대한 존중에 있다. 지난달 29일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와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으로 한 자치분권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는 포용국가의 핵심인 사람과 지역에 대한 존중과 관련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먼저 지방정부의 권한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4%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4.8%로 나타났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펜데믹 상황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및 대처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은 80.1%에 달한다. 다수의 국민은 이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이로 인한 경제위기의 대응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실감했다는 이야기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강화를 통한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선제적 행정추진을 공감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처럼 주민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지역개발, 문화, 복지 등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들을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권 강화 등을 통한 자치권과 시민 참여기회를 강화해야 한다. 또 지방정부의 수장인 단체장에게 귀속되어있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한다. 전문화 및 세분화하고 있는 시민의 행정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강화 등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 만에 추진하는 사항이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강화를 바탕으로 시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분명히 지방자치제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사항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고 안주 할 수는 없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발판으로 1단계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정에서 수반하는 높은 수준의 지방비 매칭비율과 같은 불합리한 지방재정 운영방식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재정분권이라 부른다. 지방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대신 지방정부의 세입 근간을 자체수입인 지방세 중심으로 개편하는 조치가 반드시 뒤를 이어야 한다. 이렇듯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민우 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0-11-19 18:55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이병래 시의원, 자랑스런 지체장애인상 봉사대상

인천시의회 이병래 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5)이 지난 11일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0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에서 자랑스런 지체장애인상의 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전국지체장애인대회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아 연 행사다. 이 의원은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인천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장애인 관련 조례 4건을 제개정했다. 또 다양한 계층과 함께 장애인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향상, 장애인 예술단 설립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친 점도 인정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이 사회의 일원으로 비장애인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11-12 19:00

[인천시의회 의정24시] 교육균형발전연구회, 시민 자문위원 위촉

인천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인 교육균형발전연구회가 시민 자문위원 11명을 위촉했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교육균형발전연구회는 지난 11일 임양현김초영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학생, 이소연 용학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이연수 청라고등학교 학부모위원, 김혜리 상인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서민경 (사)온해피 부위원장 등 11명을 시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앞으로 시민 자문위원은 지역별 교육균형의제 수요조사, 비대면 수업 교육콘텐츠 표준모델 제시, 온라인 교육환경으로의 플랫폼 변화 및 인프라 구축, 학생자치와 학교자치의 미래대안 제시 등을 연구한다. 서정호 대표의원은 우리 연구단체는 비록 1년 간의 성과보고는 마쳤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각오와 열정으로 시민 자문위원을 위촉해 지속가능한 교육균형 의제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 자문위원들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또 온라인 교육플랫폼의 표준 모델을 제시해 모두를 위한 인천교육의 미래비전을 세우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11-12 19:00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교육위원회 김강래 시의원

교육위원회 김강래 시의원 끝내 손주 같은 어린 학생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 소년의 나이는 불과 8살. 얼마나 배고팠을까. 얼마나 뜨거웠을까. 눈물이 멈추질 않는다.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했다. 지난달 21일 오후 먼 여행을 떠난 동생의 마지막 배웅은 비통함의 물결이다. 너무 안타깝고 황망한 사고다. 어른으로서의 무관심무책임에 눈물이 앞을 가린다. 누가 이 작고 여린 형제에게 저 가혹한 아픔과 고통을 주었을까. 바로 우리 어른들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들의 해맑은 슬픔과 외로움을 방치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다. 단 1번이라도 우리 어른들이 형제의 손을 따듯하게 잡아줬다면 어땠을까. 인천시의회 상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손주를 둔 할아버지로서 형제에게 너무 미안하다. 왜 그동안 어른들의 눈으로만 아이들을 바라봤는지, 왜 그동안 형식적인 돌봄 정책에만 매달렸는지. 어두운 독방에 홀로 앉아 형제의 지난(至難)했던 아픔에 통곡한다.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한다.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돌봄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아동보호 예산을 실정에 맞게 확충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도 취약계층 학생의 가정 돌봄과 학습 돌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식의 전환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법원에 결식아동과 결손가정 보호 청구를 하면 즉시 돌봄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월 1회 모니터링을 주 1회 모니터링으로 강화해야 한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전문기관이 나서 즉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앞으로 법원은 법리적 입장만 취할 것이 아니라 방임부모의 아동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또 인천시 등 지역기관은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이 확산하면 우선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가정 돌봄이 취약한 고위험군 초중고 학생을 위해 다각적인 심리상담을 확충해야 한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와 전문가집단이 원스톱 보호시스템을 가동해 마음건강 치료에 앞장서야 한다. 교육복지사도 원도심 위주로 최대한 확충해야 한다. 2020년 기준 교육복지사는 초등 252교 중 68곳, 중등 136교 중 46곳, 고등 124교 중 3곳에 불과하다. 특히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취약계층 학생이 많은 지역을 전수 조사해 맞춤형 복지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와 민간 아동기관에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다문화가정과 중복장애 가족 등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생활비를 확대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관심과 사랑이다. 교육정책의 제1원칙은 학생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부디 하늘나라 천국세상에선 어린 동생이 훨훨 나비처럼 날아다니길 바란다. 이제 우리가 어린 동생의 마지막 기도와 바람을 들어주자. 교육위원회 김강래 시의원

인천뉴스 김강래 2020-11-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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