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수원·화성 주민 81% “軍 항공기 소음 불편” [수원군공항 피해지역 여론조사上]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2017년 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 1천454만5천454㎡ 규모 부지를 ‘단독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한 이래 수원·화성특례시의 첨예한 대립으로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양 지자체 협의 선결’ 입장을 견지하는 동안 두 지역 주민은 항공기 소음·진동 피해,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사고 우려 등 ‘도시 속 군 공항’ 문제를 함께 안고 있다. 경기일보는 군 공항에 대한 수원·화성 피해 지역 주민의 인식과 목소리,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수원·화성특례시 내 수원 군 공항 피해 지역 주민 대다수가 항공기 소음을 가장 심각한 피해 요소로 인식, 시급한 해결 과제라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24일~5월7일 14일간 ‘수원 군 공항 피해지역’으로 분류되는 수원 16개동 18세 이상 남녀 748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6%포인트), 화성 8개동 18세 이상 남녀 260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6.1%포인트) 등 1천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해 겪는 불편 사항’(복수응답)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1%가 ‘항공기 소음’을 꼽았다. 이어 ▲학습·업무 집중 방해 등 일상생활 불편(37%) ▲안전사고 불안감(26%)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25%) ▲진동, 건물 흔들림 등 물리적 영향(20%) 등이 지목됐다. 별다른 피해를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층은 12%였다. 지역별로는 화성 지역 피해 주민의 83%가 ‘항공기 소음’을, 40%가 ‘학습·업무 등 일상생활 불편’을, 27%가 ‘안전사고 불안감’을 지목하며 수원 지역 피해 주민(각 81%, 36%, 26%)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어 ‘수원 군 공항에 따른 불편 사항 중 최우선 해결 과제’에 대해서도 두 지역 피해 주민의 68%가 ‘항공기 소음’을 지목했다. ▲학습·업무 등 일상생활 불편(10%)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안전사고 불안감(각 9%) ▲진동 , 건물 흔들림 등 물리적 영향(4%) 등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소음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화성 (73%)에서 수원(66%)보다 높게 집계됐다. ‘수원 군 공항에 따른 불편사항 체감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0%가 ‘다소 심각하게 느낀다’고 답했으며,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률은 24%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의 74%가 심각성을 느끼는 것으로, 수원 시민 응답자 중에서는 74%, 화성 시민 응답자 중에서는 75%가 불편 사항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권역별로는 수원에서는 4개 권역 중 서둔·구운·탑·입북·당수동이 속한 1권역에서 심각 응답률이 79%, 화성에서는 2개 권역 중 황계·배양·기안·송산·안녕동이 속한 2권역에서 76%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수원·화성 두 지역 모두 “군 공항 필요성 공감하지만… 이전해야” 수원·화성시 내 수원 군 공항 피해 지역 주민 과반은 군 공항 설치·운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제는 지역 외곽으로 이전이 필요하단 인식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리서치가 수원특례시 의뢰로 수원·화성 ‘수원 군 공항 피해지역’ 주민 1천8명에게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 안보, 공군 작전, 수도권 방공 등 수원 군 공항의 설치 취지를 고려한 필요성 인식’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3%는 ‘대체로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률은 16%로 총 69%가 수원 군 공항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표했다. 지역별로는 수원시민 응답자의 68%가, 화성시민 응답자의 74%가 수원 군 공항 필요성을 인정했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22%,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9%로 조사됐다. 하지만 ‘수원 군 공항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데 대한 인식’을 묻는 질의에서는 두 지역 전체 응답자의 69%가 ‘소음·안전 문제를 고려할 때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률은 23%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7%였다. 특히 수원 군 공항 외곽 이전 필요성은 군 공항 필요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상관없이 높게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공항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자 중 62%는 ‘군 공항 외곽 이전이 필요하다’고 응답,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률(31%)을 훨씬 상회했다. 이어 ‘군 공항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층 내 ‘군 공항 외곽 이전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86%로 집계됐다.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률은 6%,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8%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원시민 응답자의 70%가 ‘군 공항 외곽 이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현재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23%,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7%였다. 화성시민 응답자 중에서는 66%가 ‘군 공항 외곽 이전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응답 비중은 25%, ‘잘 모르겠다’는 9%였다. 권역별로는 수원의 경우 4개 권역 중 곡반정·대황교동이 속한 4권역에서 외곽 이전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74%로 타 권역보다 높게 집계됐다. 화성에서는 2개 권역 중 진안·병점·반정동이 속한 1권역에서 이전 필요 응답 비중이 71%로 높게 나왔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 MS패널, 카카오뱅크 이용자를 표집틀로 활용한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수는 지난달 말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수원시 권선구 서둔·구운·탑·입북·당수·평·고색·오목천·평리·금곡·호매실·세류·권선·장지·곡반정·대황교동 등 16개동, 화성시 진안·병점·황계·배양·기안·송산·안녕동 등 8개동에 걸쳐 성별, 연령별, 권역별 비례 할당해 추출했다. ● 관련기사 : 수원·화성 피해 주민 “군공항 이전 지체, 정부 역할부재 탓” [수원군공항 피해지역 여론조사下]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5580343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23 06:00

[경기인터뷰] 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 “시민의 法 친구…든든한 동행”

“시민의 친근한 법 친구로서 애환을 함께 하며 성장해 나가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5월 회장 연임에 성공, 2021년부터 4년째 경기중앙법무사회를 이끌고 있는 유봉성 회장이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포부다. 유 회장은 경기중앙법무사회 회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연구, 강의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촉발된 법무사회 업황 악화, 전세사기 피해자 속출 등 직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시민 속으로 가 시민들과 호흡을 맞추자’는 명제를 등불로 삼고 있는 유 회장으로부터 그간의 소회와 현안, 앞으로의 다짐을 들어봤다. Q. 경기법무사회장 연임 1년이 지났는데, 그간의 소회를 밝히면. A. 2021년 5월 회장에 처음 당선될 때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당시에는 코로나19 확산세 탓에 외부 활동이 극도로 제약됐던 때라 법무사회 내실을 다지고 회원 실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각종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집중했다. 비대면으로 경매, 공매, 개인 회생 및 파산 관련 강의를 하고 관련 사례 및 법 해설집도 제작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이 상담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행정고시로 입직해 오랜 세월 근무하다 법원공무원 교육원 교수 생활도 하고, 지금도 강의를 20년째 진행하며 쌓아온 지식을 회원들에게 하나라도 더 전파하고, 이를 통해 회원 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지난해와 2023년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모아 법무사무원 교육을 전개, 그 학생들이 취직하는 성과도 이뤘다. 이후에는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급등하며 많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며 부동산 경기 불황이 오니 회원들의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지며 사기도 떨어졌고, 또 한쪽에서는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이 일기 시작했다. 그래서 당시부터 지금도 임대차 보호법 피해자 상담에 많이 집중하고 있으며, 회원 역량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Q. 법무사의 역할을 시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A. 법무사는 주택이나 건물을 구매할 때 필요한 부동산 등기이나 법인 등기부터 시작해 경매, 채권 압류·추심, 공탁, 개인 회생 및 파산,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 처분, 상속 분야에서는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상속 파산 등 개인 생애 전반에 마주하는 모든 법적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또 소송이나 재판 분야에서도 변호사 달리 법정 출석 대리권만 없을 뿐, 재판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제출을 대리함으로써 권리 구제를 주장할 수도 있다. 특히 임대차 관련 소송이나 대여금 청구 소송, 건물·토지 인도 소송, 집행법상 소송 청구 이의 재판, 지급 명령 신청 등 일정 사건 유형은 법무사가 더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개업 전 법원·검찰 등 공공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해 온 실무자로 경력을 쌓았기에 당사자에게 가장 적절한 조처할 수 있는,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실무적 장점 외에도 변호사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전문 분야 상담이 필요할 경우 법무사회 연계 변호사도 추천할 수 있다. Q. 일반인의 법무사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경기법무사회의 계획은. A. 법원 주변을 벗어나 각 시·군 구청이나 창업 보육센터,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을 개소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와는 시청이나 구청에 법률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마을 법무사’ 제도를 도입, 확대해 주택 임대차 분쟁이나 전세사기 문제 등 법무사가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도우려 협의하고 있다. 주택 매매나 임대차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엔 법무사가 문제 해결에 훨씬 적합하며, 피해 시민 입장에서도 마땅히 상담을 요청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면 공공기관 내 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을 전개하면서 민원실에 홍보물을 비치, 시민들에게 법무사가 익숙해지도록 다가갈 방침이다. 또 최근 버스 광고를 통해 법무사의 역할을 알리는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경기중앙법무사 산하 17개 지부를 거점으로 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화 상담을 활성화하고 있기도 하다. Q. 전세사기 속출로 법무사 역시 피해자 지원에 속속 나서고 있다. 전세사기의 주 요인과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A. 먼저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구조적 허점을 짚을 필요가 있다. 사실 주택 분양,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을 법무사가 직접 검토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는 법무사가 관여할 틈이 없는 게 현실이다. 또 가장 흔한 오해가 계약서만 사전에 잘 검토해도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통상 ‘임차인이 얼마의 전세금을 내고 언제까지 주택을 임대한다’는 전세 계약서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계약서만 봐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며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면밀하게 파악,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기부 등본에는 없는, 주택을 임차할 때 공시된 권리관계를 분석해 주택 가격과 임차인의 변제 순위, 상황에 맞춰 어떤 조치를 취해야 유사 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등을 법무사가 파악해야만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 일례로 다가구주택은 실제로는 단일 건물에 여러 호실이 있지만 법률상으론 한 채로 취급받는, 단독주택을 쪼개 임대하는 구조다. 이 중 한 호실을 임차했을 때 사고가 발생한 뒤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그 호실은 나오지 않는다. 때문에 주택 임차 계약 전 법무사를 통해 자신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가 얼마나 있고, 변제 순번은 어디에 있는지, 해당 부동산이 안전한지 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국회도 ‘임차권 등기’ 의무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여기서 말하는 임차권 등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 등본에 공시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인도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일반인은 임차 계약 체결 전 체납 세금이나 가압류, 저당 상황, 선순위 채권자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Q. 현재 경기법무사회가 당면한 현안이나 과제는 무엇인지. A. 부동산 불경기 심화로 법무사 운영 여건이 악화하고 전세사기 속출로 경·공매 사건이 대폭 증가로 관련 민원인 요구도 많아지면서 회원 업무 역량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일선 법무사들이 특정 영역에서 전문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 훈련과 시험 과정으로 자격을 부여받게 해 관련 의뢰가 접수되면 해당 법무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각 지역 법원에 등기 관련 업무 분산을 요구할 계획도 갖고 있다. 가령, 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재는 가까운 법원 등기국에 타 지역 부동산이나 토지 상속 관련 등기를 신청, 처리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사건 쏠림이 심화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판단 기관인 법원이 민원인 서류를 작성해주는 등 깊이 관여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법원이 직접 등기 민원을 해결하기 보다는 법무사에게 업무를 분배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Q. 경기법무사회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 중인 사회공헌 활동은. A. 현재 법원 민원실에서 제공 중인 법률 상담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전세임대차 상담센터’를 경기 지역 17개 지부와 시청·구청에 설치, 전세 피해자 구제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세무사회, 회계사회, 공인중개사회 등 유관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 시민들에게 전문 영역 공동 상담을 제공하는 공동상담제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전개 중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법률봉사, 장학금 지원 사업도 지금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Q. 마지막으로, 지역 법무사들과 시민들에게 한 말씀. A. 일선 법무사들이 여러 사회 공헌 활동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극 다가서 줄 것을 당부한다. 또 업무 중에는 신뢰, 성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애로사항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을 제시, 시민 권익 보호에 진력해 주길 바란다. 시민들에게는 경기중앙법무사회가 받고 있는 사랑에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싶다.

사람들 황호영 기자 2025-06-22 18:22

조은석 특검팀, '尹 내란 재판' 첫 참석… 이명현 채상병 특검, 수사 착수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재판에 참석, 공소 유지에 나선다. 이와 함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을 규명하고자 출범한 이명현 특검팀도 법률 검토에 착수, 윤 전 대통령 소환 방침을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참석한다. 이는 특검팀이 검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이첩 받아 재판 대응을 지휘하게 된 이후 첫 재판 참여다. 조 특검은 앞서 지난 1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으로 내란 재판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 전원 파견과 사건 이첩을 요청, 현재 모두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도 이날 특검보 회의를 열고 법률 검토를 본격화했다. 특히 이 특검은 해당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전직 대통령이기에 다른 수사가 모두 이뤄지면 마지막으로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환)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는 대면 수사가 원칙이고 서면 수사나 출장 조사는 원칙이 아니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특검은 순직 해병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해당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피의자로 분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6-22 16:18

'시세차익 노렸다' 홍콩 금괴 밀수출한 일당 무더기 기소

우리나라를 금괴 밀수출 경로로 악용, 30억원 규모 금괴를 밀반송한 일당이 검찰에 대거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는 홍콩-한국-일본 3개국을 무대로 금괴를 대량 밀반송한 총괄책 A씨와 중간관리책 B, C씨 3명을 구속기소하고 투자자와 모집·인솔·운반책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일본과 홍콩 간 금괴 시세차를 노리고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일본 정부가 홍콩발(發) 여행객에 대한 금괴 밀수 단속을 강화한 데 대응, 인천공항을 ‘출발지 세탁’ 수단으로 경유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인솔책과 운반책이 인천공항 환승구역 내 화장실에서 금괴를 몰래 주고 받는, 이른바 ‘손바뀜’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한국인 여성 두명이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서 금괴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사실을 포착, 직접 수사에 나서 밀소 조직 및 배후 세력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 사건 공범에 대한 조사도 실시, 금괴 밀반송을 지시하고 범행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 그의 변호인이자 투자에 가담한 현직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각종 밀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6-19 13:44

KT, 신화푸드그룹과 외식업 디지털 전환 '맞손'

KT가 직영 외식기업 SFG 신화푸드그룹(이하 SFG)과 손잡고 프리미엄 외식업계 디지털 전환에 본격 나섰다. 두 회사는 18일 KT의 테이블오더 플랫폼 ‘하이오더’ 도입과 스마트 푸드테크 모델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고급 레스토랑 운영 체계 내 디지털 혁신 적용 ▲고객 서비스 고도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 등 스마트 외식 생태계 확장에 나설 방침이다. KT 하이오더는 고객이 직접 주문과 결제를 테이블 내 설치된 태블릿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실시간 주문 관리, 매장 회전율 개선, 인건비 절감 등이 가능하며 결제 누락 방지 특허 기술, 전국 단위 A/S 등 차별화된 서비스도 제공된다. KT는 SFG가 현재 사용 중인 포스기와 하이오더 연동 체계를 구축했으며, 오는 20일 문을 여는 신화푸드 신규 외식 브랜드 ‘바다를 먹은 고등어’ 매장 내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SFG 관계자는 “29년 외식 노하우에 KT 하이오더의 혁신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프리미엄 외식업계의 디지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 강남광역본부 김영호 전무는 “이번 협력은 KT가 지향하는 산업 간 융합 DX의 대표적 성공 사례”라며, “프리미엄 외식을 선도하는 SFG와 함께 고객 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푸드테크 혁신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8년 창립한 SFG는 천지연, 우설화, 송도갈비, 긴자, 하인선생, 바다쏭 등 대표 브랜드를 필두로 서울·수도권 및 전국 거점 도시에서 한·중·일식, 카페&베이커리 부문 30여 개 브랜드와 130여 개 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북 익산 식품클러스터 제3공장 기반의 B2B 사업 확장과 글로벌 K-푸드 프로젝트 'SFG Arirang(아리랑)'의 세계 주요 도시 진출 등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방문객 7천만 명, 3년간 누적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며 국내 외식업계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경제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18 19:47

등굣길 여중생 둔기로 살해하려한 고교생, 2심서 형량 가중

등교하는 여중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순히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격,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다른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공격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등에 집중된 점, 피고인이 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비춰보면 살해 의도가 강력하고,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신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19일 오전 8시16분 안산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당시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채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B양이 재학 중인 중학교 출신으로 학교 선배로서 B양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 관련기사 : 안산서 등굣길 여중생 둔기로 폭행한 남고생 구속 https://kyeonggi.com/article/20240820580241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6-18 16:47

제이씨앤앰, 탱크로리 업계 최초 도로교통공단 ‘최우수 안전 인증’ 취득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가 오산 지역 수(水)처리 기업 제이씨앤엠에 ‘탱크로리 최우수 안전 운전 인증’을 부여했다. 탱크로리는 기름, 화학 약품 등을 대량 운반할 수 있도록 탱크가 장착된 화물차량으로, 탱크로리 운송 업체가 공단 최우수 등급 인증을 취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단 경기도지부는 17일 권기환 본부장, 조용진 제이씨앤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전달식을 열었다. 안전 운전 인증은 공단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한 운수 업체가 교통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면 성과에 따라 등급별 안정성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제이씨앤엠은 산업체 공업 용수 및 정수 처리 약품을 제조, 운송하는 기업으로 지난 5월부터 안전 운전 인증 취득을 추진, ▲납품 업무 운수 종사자 교육 ▲심리 상담 ▲사고 다발자 특별 교육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인증 추진 전 대비 유의미한 사고 발생률 및 과실 비율 감소 성과를 거뒀고, 공단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아 최우수 안전 운전 인증을 취득했다. 조용진 제이씨앤엠 대표는 “탱크로리 업계 최초로 최우수 안전 운전 인증을 취득하면서 고객사에 대한 남품 안정성도 담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운송 시스템 고도화에 나서며 사회적 책임 역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이씨앤앰은 삼성반도체를 주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이번 최우수 안전 운전 인증 취득이 삼성반도체의 엄격한 화학물질 운송·취급 기준 만족에 더해 탱크로리 안전 운전의 새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18 16:39

[새빛수원] 민선8기 수원특례시 3년…첨단 연구 도시 청사진 완성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를 슬로건으로 출발한 민선8기 수원특례시가 어느덧 3년을 지나고 있다.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와 국내 정세로 도시의 발전을 이끌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였다. 수원시는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인 이재준 시장의 진두지휘하에 첨단 연구 도시로 나아갈 밑그림을 그리고,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했다. 기업과 민생을 위한 더 나은 도시 비전을 그린 수원시의 성과를 확인해 본다. ◇첨단 도시 수원의 밑그림 완성 수원시의 미래 지향점은 첨단 연구 중심의 자족 도시다. 수원시가 반도체와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미래 핵심 산업이 성장하는 요람이 되도록 새로운 거점을 만들고, 기존 산업 거점을 정비해 자족성을 높이는 것이 그 핵심이다. 수원시는 미래 수원의 밑그림이 담긴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완성, 올해 초 시민에 공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총 151만㎡ 면적에 5개 신규 첨단 연구단지를 환상형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담았다. 권선구 입북동에 35만㎡ 규모로 조성될 수원 R&D사이언스파크는 지난 4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가 이뤄져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다. 2028년까지 첨단 연구 기업이 모여드는 복합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권선구 탑동에 26만㎡로 조성되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이밖에 우만 테크노밸리와 경기 북수원 테크노밸리, 매탄·원천 공업지역 혁신 지구 리노베이션 등 신규 첨단 연구단지 개발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기존 산업거점인 광교 테크노밸리 및 고색동 수원델타플렉스와 연계해 수원의 성장축이 될 전망이다. 특히 수원시는 서수원에 경제자유구역을 만들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동을 걸었다. 수원 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3.3㎢ 면적의 ‘수원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한 후 2단계로 6.6㎢ 규모까지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 말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을 구체화하고 있다. ◇수원 발전 가속할 교통 혁신 ‘순항’ 수원시는 교통 인프라 확대가 미래 수원 발전의 핵심적인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격자형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구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광교에서 멈추는 신분당선을 수원의 서부권역인 호매실까지 연결하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독자적인 노력으로 ‘구운역’ 설치를 추가 승인받은 수원시는 동시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착공, 수원에만 6개역이 들어서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 안전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노력이 투입된 것은 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업이다. 서울의 중심부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해 400만 이상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유관 지자체와 의지를 집약하고 있다. ◇수원으로 몰려오는 첨단 기업들!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수원시의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알아본 첨단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원시에는 민선8기가 시작 이후 총 12개 기업이 이전 또는 투자를 약속했다. 먼저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바이오기업 ㈜래피젠이 본사와 연구시설을 수원델타플렉스로 이전하기로 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기대했다. 이어 방수용·완충용 첨단테이프 분야 글로벌 1위 기업 ㈜애니원이 연구·개발시설을 수원에 건립하기로 했다. 또 홍콩에 본사를 둔 ㈜레이저발테크놀러지는 연구·개발시설과 공장 이전을, 러닝 AI 활용 광학식 비전검사기 제조사인 시냅스이미징㈜도 유치 기업에 합류했다. 지난 5월에는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 TSMC에 장비를 공급하는 반도체 공정 진단 장비 제조 기업 ㈜BNSR과 지능형 ICT 인프라 관제 분석 솔루션 개발 기업 램파드㈜가 주둔지로 수원 광교를 택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기업부터 민생까지 지역 경제 회생 꾀했다 수원의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지원하는 수원기업새빛펀드는 자금난을 겪는 유망 기업에 단비를 뿌렸다. 펀드 목표액의 3배가 넘는 펀드 조성금이 마련될 정도로 초기부터 인기를 끌었고, 12개 수원기업에 185억원 이상의 의무 투자가 완료됐다. 신용이 낮고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자금난과 보증 문제를 동시에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도 수원 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비책이 됐다. 수원시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대폭 줄여 주는 이 정책이 시행된 후 1년6개월 동안 297개사가 도움을 받았다.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도 주요 성과다. 수원시는 모든 상권을 아우르는 ‘지역상권 보호도시 종합계획’을 수립, 선포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15개소를 지정했고, 유통시설총량제를 운영해 대규모 점포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지역화폐 수원페이도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 가계에 도움을 주고 사용 금액이 지역경제를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변화와 혁신으로 확장된 발전 가능성 수원시는 미래 발전을 위한 행정 제도의 혁신에도 나서고 있다. 특례시 권한을 확보하는 노력이 그중 하나다. 특례시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를 확보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지난 1년간 5개 특례시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 수원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넓혔다. 경기도 13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를 모아 공동대응협의회를 운영하고, 규제완화 TF를 구성해 추진력을 제고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기업과 상권, 시민이 상생하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어 수원이 경기 남부 거점도시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5-06-17 11:41

[지지대] 경기도 특례시, 창원을 지켜라

2022년 1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됐다. 행정 수요가 많은 지역에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해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구현에 나서게 하자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개 지역이 특례시로 지정돼 있다.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등 네 곳이 경기도에 집중됐고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창원이 유일하다. 하지만 창원시는 인구 감소로 특례시 유지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12월 내국인 100만명 선이 붕괴돼 지난달 인구는 등록 외국인을 합쳐 101만7천여명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내년 총 인구는 1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례시 지위 부여, 박탈 기준이 ‘인구 100만’에 한정돼 있다. 내·외국인 인구가 2년 연속 100만 이상이면 얻고, 미만이면 잃는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정부에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원·용인·고양·화성시는 이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어도 될까. 절대 아니다. 만에 하나 창원특례시 지위 상실 문제가 현실화하면 특례시는 경기도에만 있게 된다. 지금 특례시들이 정부에 외치는 ‘법적 지위 부여, 실질 행정·재정 권한 이양’도 ‘지방시대를 위한 과제’가 아닌, 경기도 특정 시·군의 요구로 축소된다. 지금도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난관으로 작용하는데 과연 특정 지역 요구를 정부나 비수도권, 심지어 같은 경기도 시·군조차 공감할 수 있을까. 경기도 특례시들이 창원특례시가 겪는 문제에 내 일처럼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특례시제도는 2020년 관련법 통과 직후부터 차별 여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 4개 특례시는 스스로를 위해 정부에 특례시 진입 ‘허들’을 낮추고 다변화를 꾀할 것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 특례시가 ‘인구 100만 도시 별칭’으로 전락하기 전에 말이다.

오피니언 황호영 기자 2025-06-17 03:00

조은석 내란특검, 수사팀·사무실 구성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대검찰청에 수사팀 구성을 위한 차장·부장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 내란 특검에 대한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 특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법에 따라 수사 능력,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우선 고려해 선정한 고검 차장·부장검사급 9명을 파견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차장·부장검사는 중간 간부로서 수사 실무를 이끄는 핵심 검사로 분류된다. 특검법 제6조는 특검이 직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장에게 소속 공무원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의 파견 검사를 둘 수 있다. 조 특검은 차장·부장검사급 검사 9명을 먼저 파견받은 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인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서울고검에 수사 사무실 등 제공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군사 기밀을 다루는 등 고강도 수사 보안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건물에서는 수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조 특검 임명 관련 입장 ▲특검 소환 조사 요구 시 계획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작성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자 연락 금지 등 조건을 달아 보석을 직권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에도 인신 제약을 지속하려는 직권남용적 결정”이라며 반발, 항고 의사를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6-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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