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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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 경기도 특례시, 창원을 지켜라

2022년 1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됐다. 행정 수요가 많은 지역에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해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구현에 나서게 하자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개 지역이 특례시로 지정돼 있다.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등 네 곳이 경기도에 집중됐고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창원이 유일하다. 하지만 창원시는 인구 감소로 특례시 유지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12월 내국인 100만명 선이 붕괴돼 지난달 인구는 등록 외국인을 합쳐 101만7천여명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내년 총 인구는 1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례시 지위 부여, 박탈 기준이 ‘인구 100만’에 한정돼 있다. 내·외국인 인구가 2년 연속 100만 이상이면 얻고, 미만이면 잃는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정부에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원·용인·고양·화성시는 이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어도 될까. 절대 아니다. 만에 하나 창원특례시 지위 상실 문제가 현실화하면 특례시는 경기도에만 있게 된다. 지금 특례시들이 정부에 외치는 ‘법적 지위 부여, 실질 행정·재정 권한 이양’도 ‘지방시대를 위한 과제’가 아닌, 경기도 특정 시·군의 요구로 축소된다. 지금도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난관으로 작용하는데 과연 특정 지역 요구를 정부나 비수도권, 심지어 같은 경기도 시·군조차 공감할 수 있을까. 경기도 특례시들이 창원특례시가 겪는 문제에 내 일처럼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특례시제도는 2020년 관련법 통과 직후부터 차별 여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 4개 특례시는 스스로를 위해 정부에 특례시 진입 ‘허들’을 낮추고 다변화를 꾀할 것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 특례시가 ‘인구 100만 도시 별칭’으로 전락하기 전에 말이다.

오피니언 황호영 기자 2025-06-17 03:00

조은석 내란특검, 수사팀·사무실 구성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대검찰청에 수사팀 구성을 위한 차장·부장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 내란 특검에 대한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 특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법에 따라 수사 능력,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우선 고려해 선정한 고검 차장·부장검사급 9명을 파견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차장·부장검사는 중간 간부로서 수사 실무를 이끄는 핵심 검사로 분류된다. 특검법 제6조는 특검이 직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장에게 소속 공무원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의 파견 검사를 둘 수 있다. 조 특검은 차장·부장검사급 검사 9명을 먼저 파견받은 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인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서울고검에 수사 사무실 등 제공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군사 기밀을 다루는 등 고강도 수사 보안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건물에서는 수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조 특검 임명 관련 입장 ▲특검 소환 조사 요구 시 계획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작성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자 연락 금지 등 조건을 달아 보석을 직권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에도 인신 제약을 지속하려는 직권남용적 결정”이라며 반발, 항고 의사를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6-16 18:45

수원시, '경북 청량산 캠핑장 위탁 운영 조례' 상임위 통과…민주-국힘 대립

수원특례시가 경북 봉화군 ‘청량산 캠핑장’을 10년간 운영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관련 예산안은 전액 삭감되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 대립이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시민 접근성, 실효성이 떨어지는 곳에 혈세를 낭비한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도농 상생 협약 사업”이라며 운영비 확보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16일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시청 본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 예산은 지역 청년 문제 및 교육 격차 해결, 노인 복지, 도시 재생 등에 활용돼야 하며 투자가 필요한 긴급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시민 세금을 들여 봉화군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고 예산의 주인을 망각한 정치적 무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상임위 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는데, 아무런 수정 없이 재상정됐다”며 “수원시장의 사업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안건 재상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는 거쳐야 한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날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소관 상임위원 7명 중 민주당 3명과 무소속 1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국민의힘 3명이 반대하면서 4대 3으로 가결됐다. 지난 회기에서는 찬반 동수로 부결된 바 있다. 조례안은 청량산 캠핑장에 대한 시 위탁 운영 근거를 비롯해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 ▲시설 유지·보수 ▲수원시민 할인 혜택 등이 담겼다. 다만, 보건복지위는 시가 제출한 캠핑장 시설 및 진입로 보수 예산 19억원은 “조례 제정 전 사업비를 편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청량산 캠핑장 위탁 운영은 수원시와 봉화군 사이에 약속된 도농 상생 협약 사업”이라며 “조례안의 본회의 회부 전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은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6월 봉화군과 우호도시 협약을 맺고 2035년까지 청량산 캠핑장을 위탁 운영, 재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5-06-16 18:26

수원시 “기부 접근성 높인다”…시청·대형유통센터·관광명소 등 기부 키오스크 설치

수원특례시가 기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와 손잡고 기부 키오스크 설치에 나섰다. 1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등과 나눔문화 확산 및 기부자 예우 분위기를 고양하기 위한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수원시청, 대형유통센터, 관광명소 등에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이날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서 열린 기부 키오스크 1호기 제막식에는 이재준 시장과 김효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장명찬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부 키오스크는 1천원부터 기부 가능한 소액기부 시스템으로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앱으로 기부할 수 있다. 또 타인의 도움 없이 기부자가 기부액을 결정하고 결제부터 세액 공제를 위한 기부영수증 신청까지 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기부자가 동의하면 기부자 사진을 촬영, 기부증서에 사진이 담긴 채 제작돼 기부영수증 신청 방법과 함께 기부자 휴대전화로 즉시 전송된다. 기부 키오스크로 모금한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수원시 예치금으로 적립, 수원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시청에 민원을 보러 왔을 때, 가족들과 쇼핑과 식사를 할 때,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기부는 일상이 돼야 한다”며 “기부 키오스크를 통해 기부를 경험하고 인증 사진을 찍고 기부증서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 기부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5-06-16 17:04

고속도로서 경찰관 10ｍ 끌고 가 재판 넘겨진 운전자, 1심 ‘무죄’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 단속 경찰관의 정차 지시에 불응,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10m 끌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용인시 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B 경장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돼 정차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차선을 변경해 잠시 정차한 뒤 다시 출발했고, 이 과정에서 B경장은 A씨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채 10m를 끌려가 이동했다. 이후 B 경장은 차량 속도가 빨라지자, 손잡이를 놓쳤고 A씨는 500m를 더 이동한 뒤 도로 우측에 정차했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A씨와 변호인은 “2차 사고를 우려해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고 차량 접근을 확인하며 서행, 경찰관이 손잡이를 잡고 정차를 요구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 요청으로 차량을 정차한 다음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손잡이를 놓친 것인 점, 당시 통행량이 많아 다수의 차량이 서행 내지 정차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가속한 행위는 없었던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을 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속 경찰관은 ‘운전석 쪽 창문 옆에 서 있었을 때 피고인이 저를 쳐다보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운전석 창문은 닫힌 상태였으므로 경찰관이 정차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상황이었다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6-15 20:07

주말새 김포·인천서 대북풍선 발견…李 대통령, 민주, 경찰 “엄중 수사, 처분”

주말 사이 김포, 인천 강화도 접경지역에서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담아 날린 대형 풍선이 떨어진 가운데 경찰이 엄정 수사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발 방지와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기 때문인데,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불법 행위”라며 관계 당국에 엄벌을 촉구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포 경찰서와 인천 강화경찰서는 지난 14일 “대형 풍선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 현장에 출동해 대형 풍선 잔해와 성경책, USB, 과자류 등을 수거했다. 두 지역에서 발견된 대형 풍선은 밭이나 길가로 떨어져 별다른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같은 날 “총 3개의 대북 풍선이 발견됐고 항공안전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엄중히 수사하겠다”며 “현재 주요 접경 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을 선정, 사전 차단 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정부 내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한 영향이다. 민주당 역시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남북 간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면서 신뢰 재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불법 대북전단을 살포해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행태가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민간 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을 신속히 검토하고 엄중한 처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던 납북자가족모임은 경찰의 풍선, 가스류 반입 제한 통고에도 이날 소형 헬륨가스 두 통을 들고 파주 임진각을 방문했다. 경찰은 내사를 거쳐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환경·질병 황호영 기자 2025-06-15 15:44

대의원에게 밥 사고 1표차 당선된 협회장, 무효되자 소송냈다 패소

경기 지역 모 체육종목 협회장이 선거 전날 한 대의원에게 식사 대접을 한 뒤 한 표 차이로 당선, 이후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선 무효 처분에 불복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협회장 A씨가 제기한 당선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모 체육종목 협회장 선거에서 재적 대의원 19명 중 15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8표를 얻어 당선됐다. 경쟁 후보와 한 표 차이였다. 하지만 협회 선관위가 “A씨가 대의원 B씨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아 직권 조사를 실시, 관련 증거 확보와 원고 소명 기회 부여 등을 거쳐 A씨가 선거 전날 B씨에게 식사 대접을 한 사실을 확인,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A씨는 “선거 종료 후 이의제기 없이 선관위가 직권 조사, 당선 무효를 결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식사 대접도) B씨에게 대접받은 데 대한 사례를 한 것일 뿐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B씨와 단 둘이서 당시 청탁으로 비칠 수 있는 ‘믿겠습니다’라는 말을 직접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선거 투표자 수는 15명에 불과해 소수의 표 차이로 선거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를 앞두고 한 명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은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와 경쟁후보자의 표 차이가 한 표에 불과해 B씨의 투표 내용이 원고 당선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또 피고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6-14 19:27

경기대, 도·사회경제원과 ‘ESG 선도대학 입학식’…전문경영인 양성

경기대가 경기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2025년도 ESG 선도대학 입학식’을 열고 ESG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섰다. 13일 경기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대 최호준홀에서 열린 행사는 도내 기업,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 임직원 50명을 대상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2년째를 맞이한 선도대학은 오는 10월24일까지 진행되며 24차시 규모로 이론 및 실무, 현장 중심 교육이 진행된다. 입학식에는 이윤규 경기대 총장을 비롯해 최순종 ESG선도대학 총괄책임 교수, 최승재 중소기업옴부즈만, 남경순·안계일·방성환·한원찬·김도훈·김진명 경기도의원, 공정식 도 사회혁신경제국장, 주이규 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직무대행 등과 2기 입학생, 1기 졸업생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윤규 총장은 환영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ESG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2년 연속 ESG선도대학을 운영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지난해 우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ESG 실천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식 국장도 축사에서 “지역 대학의 ESG 가치 확산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경기대 선도대학이 지역 사회와 지속 가능한 경영 실태를 조성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최순종 교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료생들은 각 소속 기관에서 ESG 보고서 작성, 내부 평가체계 도입 등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13 17:00

경기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역대 최저… 고령 인구 보행, 운전 사고는 증가

지난해 경기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고령 인구의 보행 및 운전 중 교통사고 사망 사례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는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14명으로 집계, 전년 대비 8.4% 줄어들며 7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고 유형별로는 보행 중 사망이 40.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자동차 승차 중 사망(24.9%), 이륜차 승차 중 사망(24.6%) 등이 뒤를 이었다. 교통사고 건수도 지난해 4만9천504건 발생하며 전년(5만559건) 대비 소폭 줄었고, 부상자 역시 7만734명으로 지난해(7만2천298명)보다 1.0% 감소했다. 하지만 고령 보행 사망자,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량은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전체 보행 중 사망자 169명 중 67%에 달하는 113명이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8명 증가했다. 또 지난해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 건수는 9천354건으로 전년 대비 6.4% 늘었다. 특히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는 2020년(6천85건) 이후 4년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권기환 공단 경기지부 본부장은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지만 앞으로는 고령자의 교통안전 확보가 중요해졌다”며 “고령자 대상 사고 예방 캠페인,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등을 추진하는 한편, 각종 시설을 개선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11 18:34

조례 위반 vs 억지…수원시의회 양당, 운영위원장 사보임 두고 충돌, 회기 보이콧도

수원특례시의회가 정례회 개회 하루 만에 상임위원장 사보임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발생, 파행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이 의회운영위원장 교체를 추진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임기 2년을 명시한 조례에 위배된다’며 반대,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예산심의 등 회기 보이콧을 선언해서다. 11일 시의회 양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기본조례는 의회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 운영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1년씩 나눠 두 명이 하는 것을 제안, 조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로 민주당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러자 국민의힘은 시민을 위한 안건,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거부하고 있다. 수원 시민에게 피해를 돌리는 책임 방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형 위원장과 최원용 부위원장이 사퇴하고 국미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현경환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사보임을 추진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반대에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양당 합의로 배정받은 상임위원장 사보임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국민의힘 시의원은 “타 지방의회, 국회 등도 협의에 따라 위원장 사보임을 진행한다”며 “정당한 결정을 민주당이 본인들 입맛대로 진행하려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0일 제393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었으며 오는 24일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5-06-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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