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경기도, 연봉 1억 이상 고소득 체납자 특별관리 추진

경기도는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이면서 300만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특별 관리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달까지 300만원 이상 체납자 8만 명가량을 전수조사해 고소득 체납자를 확인, 급여 압류를 진행하고 끝까지 체납액 납부를 거부할 경우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도는 체납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해 연봉 8억원을 수령하면서 지방소득세 4천만원을 체납한 의사, 3억여원의 연봉을 수령하면서도 3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한 변호사 등 납세 태만 고액 체납자 75명을 적발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변호사, 의사 등과 같은 전문직 고소득자는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납세 의무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가 회원권 추적 조사 ▲가상자산 전자 압류 ▲금융 파생상품 전수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5-09 18:55

민주 경기도당 “제1야당 책임 통감… 무너진 국가 바로 세울 것”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제1야당으로서 윤 정부의 폭주를 막지 못한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윤 정부로 인해 무너진 국가를 하나하나 맞서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9일 ‘국민께 드리는 반성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경제는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굴욕·굴종 외교로 국격은 추락했다”면서 “전쟁을 걱정할 만큼 국가 안보는 리스크의 연속이며 남은 4년간 추락할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만 있느냐는 원망이 들려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당은 ▲3고(高) 어려움 속 초부자와 재벌 ‘감세’ 특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물가 상승 ▲전기료·가스비 등 공공요금 30% 이상 인상 ▲대(對) 중국 무역 적자 전환 ▲반도체 수출액 전년 대비 41.5% 감소 등 경제지표를 지목하며 “안 그래도 힘든 국민의 허리띠를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옭아맸다. 그야말로 ‘암울하고 캄캄한 미래’로 요약할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노동자의 삶과 인권은 윤 대통령의 ‘최대 주69시간 근로 가능’이라는 한 마디에 무너졌다”며 “그야말로 ‘야근 야근 야근’을 반복하다 ‘과로사’로 끝나는 대한민국을 만들 요량인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당은 외교 문제에 대해 “굴욕·매국·빈손·퍼주기 외교에 우리 국민은 이제 대통령이 해외만 나갔다 하면 불안해한다”며 “국민이 반대하고 피해자가 반대하는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은 일본에 침략의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당은 “사죄하는 마음으로 윤 정부 1년을 되돌아본다”며 “민주당이 무너진 경제, 무너진 사회, 무너진 국가 시스템, 무너진 국익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사라진 국민의 희망을 다시 찾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5-09 14:17

김동연 경기도지사 “한일회담, 국민·국익과 멀어져…민주당, 재창당 수준 각오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정상 간에는 가까워졌는지 모르겠으나 국민, 국익과는 멀어졌다”며 “(그럼에도) 국민을 상대로 성과가 컸다며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9일 CBS 김현정의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과거사 문제 모든 면에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회담이었다”며 “과거사 문제만 해도 일본측에 ‘크게 부담갖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가스라이팅은 사실이나 사건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상대방의 심리, 인식 등을 지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오는 23~24일 예정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대해서도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에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시찰단이 (원전 오염수 방류가) 큰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질 면죄부가 될 것”이라며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국민 대표로 구성된 ‘국민검증단’을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한일 정상이 합의한 시찰단은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곳만 보게 될 것”이라며 “'면죄부 시찰단'이 아니라 ‘국민검증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 최근 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의 ‘60억원 코인 의혹’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에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본질적인 면이 위협받는 위기”라며 “거의 재창당 수준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내세울 수 있는 상징 자본은 도덕성인데 이것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당 차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당사자와 당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환골탈태, 썩은 부분을 도려내면서까지도 재창당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5-09 10:51

경기도, 국정원·경제단체와 중기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맞손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국가정보원, 경제단체와 지역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에 나선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8일 도청에서 국정원 지부장,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식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경기중소기업회장, 공공기관 회장단 등과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안 역량 강화와 기술 유출 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4월 체결한 ‘경기도(북부)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업무협약’ 범위를 도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남부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 미래 자동차,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민선8기 미래 전략 산업군이 집중 분포, 산업기술 유출 방지가 절실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안 실태점검 및 보완 방안 자문 ▲산업기술 사전 예방 활동 및 지원 방안 모색 ▲산업기술 침해 조사 및 조치 대응 지원 ▲산업기술 유출 신고 채널 구축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등을 공동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은 협약 기관을 통해 언제든 ‘기술보호 활동’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기관은 피해 접수, 기술 침해 동향 파악 활동을 전개하며 기술 유출 예방과 사후 복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도, 경기중기청 등과 희망 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미래 성장 산업군 뿐 아니라 강소기업, 스타기업, 유망중소기업 등 우수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산업기술은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존재”라며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이 최근 5년(2018~2022년)간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례는 총 93건으로 피해액은 집계된 규모만 25조원에 이른다.

도·의정 2023-05-0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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