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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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영아 살해한 20대 부모 실형 선고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살해한 뒤, 유기한 친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시체 유기,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10월19일 오후 11시께 평택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1개월 된 영아 C군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B씨는 A씨와 함께 주거지 인근 야산에 C군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은 C군이 사망했음에도 이를 수믹고 2020년 10월23일부터 지난해 11월25일까지 51차례에 걸쳐 총 710만원의 양육수당과 510만원의 아동수당을 부정 수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액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생후 한 달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시체를 유기해 존엄성 있는 장례 절차를 거치지 못했고 유해도 찾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약 4년간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을 부정수급 하며 경제적 이익도 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보이며 피고인 A씨가 뒤늦게라도 자수해 범행을 인정, 반성하는 태도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 씨는 살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유기 범행에 가담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5-16 15:07

법원, 간첩 혐의 민주노총 석모씨에 징역 9년6개월 선고…1심보다 감형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는 등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석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광서)는 15일 석씨 등 민노 전 간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심리를 열고 1심 판결에서 일부를 파기, 9년6개월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또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석모씨에 대해 “북한 공작원과 90여회 이상의 지령문 및 대북 보고문을 주고받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맹세문을 작성하기도 했으며 양모씨 포섭을 시도했다”며 “다만 민주노총을 거점으로 하는 지하당 비밀조직이 실재한다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북한 비밀조직 일원으로 활동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모씨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범행을 장기간 지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이 노조 활동을 왜곡할 수 있음을 우려해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시도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5-15 18:09

중국서 北 공작원과 접선…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재판서 혐의 부인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 지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두 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15일 A, B씨의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두 간부 측 변호인은 “중국 광저우 출입국은 합법적 절차로 이뤄진 것으로 국가 존립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친 행위가 아니다”라며 “특수잠입·탈출(혐의)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어떤 내용을 지령 받았는지, 회합과 관련해선 일시, 장소, 내용, 방식, 대상 등이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8년 9월께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와 중국 광저우로 출국,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석씨는 2023년 5월 구속기소된 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등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5-15 11:47

경기대 교수노조, '비정년트랙 교원 일반교원 전환' 안건 상정에 반발

경기대 정년 트랙 일반교원(이하 일반교원)으로 구성된 교수노조가 이사회에 비정년트랙 전문교원(이하 전문교원)의 일반교원 전환을 골자로 한 인사 규정 개정안에 반발,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사회가 관련 안건을 심의하기 전날 재고를 요구한 것인데, 교수노조는 사전 협의 없이 전문교원을 무분별하게 일반교원으로 전환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대 교수노조 소속 일반 교원 60여명은 14일 경기대 수원캠퍼스 대학본부 앞에서 ‘전환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교섭 촉구 교수대회’를 열고 이사회에 대한 건의문을 공개했다. 이들 교수는 “과거 학생, 교수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부결됐던 개정안이 사전 통보 없이 15일 이사회 안건으로 재차 상정됐다”며 “교수들은 전문교원의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개정안이 상당히 불합리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5일 이사회에 부의된 개정안이 ▲소속 학과 교수 과반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으며 ▲전환을 위한 자격 기준이 비합리적으로 낮아 우수 교원 확보 취지에 맞지 않고 ▲전환 규모가 지나치게 과다해 학교 재정 부담, 신규 교원 임용 여력 축소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대 전문교원 150명은 일반교원과 같은 연구, 교육, 산학 협력 등에 나서고 있음에도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고 낮은 임금을 받는 등 일반교원 대비 극심한 차별을 겪고 있다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입장을 내고 “두 교원 집단은 채용 자격, 담당 업무에 큰 차이가 없지만 정년과 승진이 보장되는 일반교원과 달리 전문교원은 낮은 임금에 1~2년 단위 계약만 반복되고 있다”며 “대학 공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처우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윤구 교수노조 위원장은 “대학본부는 개정안을 성안하기까지 교수노조에 공식적인 협의는 물론 의견 개진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이사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유보하고 노조, 교원 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5-05-14 18:27

'서부지법 폭동' 첫 선고… 2명 징역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던 남성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관련 첫 판결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나머지 94명에 대한 판결도 차례로 나올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소모씨(28)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을 파손, 경내로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소씨는 같은 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로 침입, 화분 물받이로 법원 창고의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외벽을 부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원을 대상으로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며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며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소씨를 포함해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 일대에서 난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96명으로 파악된다. 이에 이번 선고를 시작으로 나머지 시위대에 대한 선고도 속속 이어질 예정이다. 오는 16일에는 기자, 경찰을 폭행하거나 법원 울타리를 넘어 경내 침입한 4명에 대한 선고가 열리며 28일에는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한 한 명과 법원에 침입한 한 명에 대한 선고가 각각 예정돼 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5-14 10:22

美 오산기지서 전투기 불법촬영 대만인 2명 구속

주한 미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무단 입장, 전투기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대만인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외국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0일 대만 국적 60대 A씨와 40대 B씨 등은 평택 주한미공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미군의 시설과 장비를 불법 촬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해당 에어쇼를 개최한 미군은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 에어쇼 출입 자체를 금지했지만 이들은 한국인 틈에 섞여 몰래 입장해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5-13 16:18

주호민 아들 '아동 학대'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 뒤, 기간이 경과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옷 속 녹음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보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아홉살이던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씨 측이 아들의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5-13 15:24

[새빛수원] 공연, 체험, 먹거리까지…17~18일 2025 수원연국축제 ‘숲속의 파티’ 개막

오는 17~18일 수원시 권선구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싱그러운 숲 속의 파티가 열린다. 파티의 제목은 ‘2025 수원연극축제’다. 새로운 예술을 경험하고, 일상 공간과 삶을 돌아볼 기회를 갖고 싶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축제다. 초록빛 숲을 배경으로 한 탁트인 무대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공간마다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펼쳐져 관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일 년에 한 번 펼쳐지는 숲 속의 파티를 최대한 즐기려면 예습은 필수다. 놓치지 말아야 할 공연, 관람 포인트, 작품의 내용을 ‘미리보기’ 해보자. ◇ 불꽃으로 그리는 피날레 ‘불의 정원’ 관람 필수! 2025 수원연극축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메인 프로그램은 마지막 공연인 ‘불의 정원’이다. 매해 볼거리와 무대 연출이 극대화된 작품으로 연극축제를 마무리한 것처럼 올해 역시 화려한 피날레로 축제를 끝내고 다음 수원연극축제를 기대하게 만든다. 특히 올해는 수원연극축제를 위해 새로 제작된 신작이 피날레를 장식하게 돼 기대감을 높인다. 포인트는 ‘불꽃’이다. 창작 불꽃극 전문 단체인 예술불꽃화랑이 불과 불꽃을 활용한 ‘불꽃극(pyrotheatre)’이라는 새로운 공연 형식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불꽃을 이용한 기술이 총망라돼 밤하늘을 수놓으며 불꽃이 가진 속도감과 폭발력으로 관객을 매료시킬 예정이다. 작품 제목은 ‘불의 정원’. 어둠 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문명과 진화를 상징하는 생명의 불씨가 모여들어 불의 정원을 이룬다는 스토리를 표현한다. 인간과 자연이 가진 원초적인 아름다움과 뜨거움을 그려내는 20분간 불꽃과 배우들의 움직임이 어우러지는 장관을 기대할 만하다. 밤 9시10분 사색의 동산에서 진행된다. ◇ 시민이 배우가 되는 참여형 연극 체험 올해 수원연극축제는 관객이자 시민들이 거리극의 배우로 참여하는 기회의 확장을 시도한다. 보는 것을 넘어 경험하는 연극이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랑스 초청작 ‘너를 안고’와 국내 공모작 ‘비버마을’이 대표적이다. 프랑스에서 2009년에 설립된 Presque Siamoises 컴퍼니가 선보이는 거리극 ‘너를 안고(Carry on)’는 자녀와 부모의 여정에서 다채로운 감정을 선보인다. 사전에 공모 과정을 거쳐 선발된 시민 공연자 8팀(부모와 아이가 한 팀)이 참여해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 상존하는 기쁨과 고단함을 표현한다. 오후 5시30분부터 30분간 공간 1986 잔디밭에서 공연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년1981앞 잔디밭을 채우는 ‘비버마을’은 방문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나뭇가지와 돌로 댐을 짓는 비버처럼 자연 재료를 사용해 멋진 마을을 만드는 시각예술 전시이자 참여형 거리극이다. 나무, 밧줄, 천 등의 재료로 필요한 공간을 만들고 채우는 색다른 경험이 가능하다. ◇ 수원에서 유럽 극단의 서커스 관람하기 수원연극축제는 해외 공연팀을 초청해 연극 및 거리극의 세계적 트렌드를 경험해 보는 기회도 만든다. 올해는 이탈리아와 벨기에 공연팀을 초청해 서커스 장르의 작품을 감상하며 재미와 스릴, 독창성을 느껴볼 수 있다. 초청작인 ‘2미터 안에서’는 벨기에 예술단체 ADM vzw가 하루 두 번씩 총 4회 공연한다. 산소통이 필요한 예술가와 동료가 2m의 거리를 유지하는 과정을 서커스로 표현했다. 고통 속에서 따뜻하고 섬세한 인간관계를 드러낸다. 생생1990 앞에서 오후 1시45분과 6시30분에 시작해 45분간 곡예를 펼친다. 이탈리아와 과테말라 출신의 예술가들이 만나 탄생한 현대 서커스 컴퍼니 Duo Kaos의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은 자전거를 오브제로 활용하는 공연이다. 세우고 무너지며 지지대가 되기도 하나가 되기도 하는 두 명의 예술가의 몸짓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 청년1981 앞 주차장에서 오후 3시30분과 오후 6시에 시작해 25분간 손에 땀을 쥐게 할 서커스를 펼친다. ◇ 신록의 숲을 다채롭게 물들이는 야외극 2025 수원연극축제가 열리는 이틀 내내 경기상상캠퍼스 곳곳은 숲 속 무대로 변신한다. 거리극, 서커스, 거리무용, 음악극, 전통연희 등 다채로운 작품들이 릴레이로 이어져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상시 거리극인 비버마을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품이 오후 1시 이후부터 시작하는 만큼 많은 연극을 경험하고 싶은 관객은 오후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국내 초청작 중 아이모멘트의 ‘벽’은 벽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배우들의 역동적인 몸짓이 조형미를 드러내는 거리극이다. 오후 4시부터 공간1986 멀티벙커 앞에서 시작된다. 또 이동형 공연인 ‘두 발 자유화’는 관객과 함께 길을 만들면서 인간의 갈등을 표현하는 우주마인드의 작품이다. 오후 4시40분 잔디마당에서 출발한다. 공모작으로는 총 9개 작품을 선보인다. ▲포스트맨(서커스·오후 1시 사색의 동산) ▲경사(서커스·오후 1시45분 잔디마당) ▲체어, 테이블, 체어(서커스· 오후 4시 잔디마당) ▲와작(거리무용·오후 4시40분 생생1990앞) ▲기사들(거리극·오후 5시 청년1981 앞 주차장) ▲하지만 나는 당신의(거리극·오후 5시30분 교육1964 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거리무용·오후 6시30분 디자인1978 앞) ▲긴:연희해체프로젝트Ⅰ(전통연희·오후 7시30분 사색의 동산) 등 발길이 닿는 곳마다 흥미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 놀면서 예술 체험하고, 편리한 먹을거리까지 즐기세요! 수원연극축제는 이틀간 방문하는 시민과 관객의 흥미를 끌 요소들이 많다. 연극 작품을 즐기는 것 외에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숲 속의 파티’를 실현한다. 우선 관객 누구든지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상상캠퍼스 중간 부분에 설치하는 ‘숲속 예술 놀이터’가 바로 그것. 탄성 있는 줄 위를 걷는 슬랙라인 활동과 투명한 색 아크릴로 원하는 조형을 만들어 시각화할 수 있는 컬러캐쳐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어린이들이 몸을 움직여 균형 놀이를 하고, 스스로 색 그림자놀이 작품을 만들며 예술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먹을거리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닭강정, 초밥, 다코야키, 햄버거 등 식사 대용 메뉴부터 와플, 추로스, 소시지, 감자튀김, 아이스크림 등 디저트까지 있다. 지역 내 단체들이 분식 메뉴를 판매하는 지역 상생 먹거리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시민 자원활동가들이 축제의 운영과 진행을 돕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수원연극축제에 애정을 가진 시민 45명이 사전에 선발돼 공연 지원과 운영, 홍보 등에 참여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안내방송, 온·오프라인 홍보 등의 역할을 맡은 시민 자원활동가들이 활약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수원연극축제는 자원활동가와 시민 공연자 등 시민의 참여를 강화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곽도용 수원 문화청년체육국장 “모든 연령, 국가가 예술로 이어지는 축제” “이번 수원연극축제는 모든 연령이 예술로 연결돼 잠시 일상을 잊고 즐기는 자연 속 휴식처가 될 것입니다.” 곽도용 수원특례시 문화청년체육국장이 13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올해 수원연극축제 ‘한줄평’이다. 수원시는 올해로 27년째 수원연극축제를 진행해오고 있다. 곽 국장은 “‘연극’이야말로 국가와 언어를 초월해 사람과 사람 간 거리를 좁히는 최적의 분야며, 연극축제가 수원 시민의 감수성을 회복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축제가 해를 거듭하면서 곽 국장은 연령대별로 즐기는 포인트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작품을, 20대와 30대는 서커스와 같이 이목을 사로잡는 화려한 볼거리를 선호하는 식이다. 곽 국장은 “특히 올해 축제는 지난해 한 편이었던 해외 초청작이 세 편으로 늘어나 더욱 다채로워질 것”이라며 “관객이 배우가 되는 참여형 콘텐츠에는 가족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작품도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위한 즐길거리도 충분히 조성됐다. 곽 국장은 “아크릴 조형물을 통해 색감을 느끼고 그림자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예술 놀이터가 조성됐고, 수원시 대표 캐릭터 ‘수원이’와 함께하는 인생네컷 코너도 마련돼 있다”며 “경기 상상캠퍼스의 푸른 잔디밭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추억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곽 국장은 연극축제 주제가 ‘숲속의 파티’인 점을 강조, 이번 축제도 시민들이 예술과 자연으로 이어지는 휴식처가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곽 국장은 “이번 축제는 무대와 객석의 경계 없이 자연이 주는 공간에서 햇살과 바람을 느끼고, 예술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일상을 잊고 잠시 멈춰설 수 있는, 따듯한 축제에 수원시민을 비롯한 많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5-05-13 14:34

재산 축소 신고 혐의 1심 벌금 300만원…이상식 의원 항소심 첫 공판

4·10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의원 항소심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 부인 A씨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됐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기자회견문 배포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선거 운동 기간에 피고인이 일정 부분 해명한 사정’을 들어 양형 기준을 한참 하회하는 벌금형을 선고,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한 바 있다. 또 1심 재판부가 이 사건 핵심인 이 의원 배우자의 미술품 가액 축소 신고에 대해 ‘예술품 특성상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도 허위사실공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이 의원 측은 이 의원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법원은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이사장 등을 신문하는 등 향후 두 차례 더 심리한 뒤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총선 전 재산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미술품 가액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일자 기자회견을 열고 “미술품 가액 상승에 대한 차익을 실현하지 않아 미실현 이익이었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5-13 11:46

조희대 등 대법관들, 국회에 '청문회 불출석' 입장 전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출석 입장을 전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모두 국회에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판결과 관련해 국회 등 법원 외부로부터 질문을 받는 것이 사법부 독립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에서 재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할 뿐 대법원장이나 다른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을 직접적으로 출석시키지 않는 것이 관례다. 민주당은 앞서, 대법원이 이 후보의 사건만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대법원장, 대법관들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 등이 채택됐다.

국회 황호영 기자 2025-05-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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