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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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첫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에 30곳 참여…10월 중 선정

수원시가 진행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에 30곳이 참여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4월까지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공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후보지 공모에는 주민이 직접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이 도입됐다. 그 결과 장안구 13곳, 팔달구 여섯 곳, 권선구 네 곳, 영통구 일곱 곳이 참여했다. 재개발 20곳, 재건축은 10곳이다. 노후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안구에서 가장 신청이 많았다. 공모 대상은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규정했다. 시는 ▲법적 구역지정 요건 적정성 ▲제외 대상 여부 ▲동의율 등을 기반으로 심사해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법령·조례상 구역 지정 요건을 활용해 물리적 요건을 점수로 산정하고 구역 여건·특성,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계획 기본 방향을 제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을 내년에 반영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강하고 정비가 시급한 곳은 내년 중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도록 준비하겠다”며 “면밀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고 신속하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아시아 유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원사업 대상 선정

수원특례시가 아시아 국가 중 단독으로 유네스코 독일위원회 주관 ‘유네스코 지정 지역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2차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11월 1차 선정에 이은 두 번째로 수원시는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로부터 지역 문화유산 활성화 지원을 받게 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독일위원회가 공동 진행하는 지원사업은 세계 유산 보유 도시의 교육자료 개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2차 지원사업을 통해 ▲‘수원화성 태평성대’ 프로그램 고도화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 기회 확대 ▲교육·활동 전 과정의 디지털 기록화 및 국내외 홍보 등 세계유산과 주민 상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에는 1차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돼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원화성 태평성대’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시는 수원화성 소재지인 행궁동 주민이 유산 보존·활용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행궁마을협동조합’을 결성, 궁중음식 및 다과, 연기 강좌 등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수원화성 태평성대’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유네스코 지원사업 선정은 수원시가 지닌 문화적 저력과 지역공동체의 자생적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수원의 사례가 타 지역,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세계유산 활용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 가를 공직선거법 3심 선고…생중계 허용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해소 여부를 가른다. 지난 3월28일 사건 접수 34일 만으로 공직선거법 6·3·3원칙(6개월 내 1심 판결, 2·3심은 그로부터 3개월 내 선고)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인 것인데, 대법원은 선고일 생중계를 허용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또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형태는 12명의 대법관 중 7인 이상이 동의한 다수의견이 결론이 된다. 2심 판결에 흠결이 없다는 판단이 우세하면 상고기각(무죄 취지) 판결을 내리고, 반대의 경우 2심 재판부에 다시 재판을 요구하는 파기환송(유죄 취지)을 결정한다. 이 후보는 2021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도 국정감사에서는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과거 발언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 피선거권 10년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3월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를 모두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 정치권, ‘속전속결’ 이재명 선거법 선고에 “무죄이기 때문” “유죄 판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30580295

삼천리, 인천 청량산에서 ‘푸른숲 가꾸기 식목행사’ 전개

삼천리가 29일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청량산에서 ‘2025 푸른 청량산 가꾸기 식목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천리 인천지역담당자와 산림청 임직원, 인근 유아 숲체험원 어린이 등 60여명이 참석해 라일락과 수국 묘목을 심었다. 삼천리는 2005년부터 청량산에서 지역사회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친환경 캠페인 ‘Clean Day’를 열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북부지방산림청과 ‘청량산 산림 탄소중립의 숲 공동산림 사업 협약’을 체결, 산림 정화활동부터 시설 정비, 산불 예방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창립 70주년을 기념하고자 식목 행사에 이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미술 부대 행사 ‘나만의 특별한 70 꾸미기’도 열렸다. 삼천리 관계자는 “지난 20년 동안 인천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실천하고자 청량산 가꾸기에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의 청정한 생태계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삼천리는 인천 지역 5개 구, 경기도 13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국내 최대 도시가스 기업이다. 삼천리는 산림, 하천, 공원 등지에서 친환경 캠페인을 실시하는 ‘Clean Day’와 더불어 ▲에너지 취약계층의 노후 가스시설을 무상으로 교체하는 ‘가스안전 사랑나눔’ ▲임직원이 지역사회 곳곳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전개하는 ‘자원봉사활동’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선사하는 ‘사랑나눔의 날’ 등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법정서 계엄 당시 통화녹음 재생…“국회에서 누구 체포하겠냐”

‘12·3 비상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국회의원 체포조’ 투입을 언급하며 지원할 형사 명단을 요구하는 통화 녹음본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계엄 당시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 증인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현일 당시 국수본 수사기획계장과 박창균 과장 간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재생했다. 당시 통화에서 이 전 계장은 “지금 방첩사령부에서 국회 체포조 2개 팀을 보낼거다. 인솔 및 동행할 형사 다섯명이 필요하다”며 박 전 과장에게 현장에 투입할 형사 명단을 요구하고 사복을 입힐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 전 과장이 “무엇을 체포하는 것이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은 “국회 가면 누굴 체포하겠냐”며 “넌 또 왜 이런 때 영등포(서)에 있냐. 빨리 명단을 달라”고 말했다.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조의 존재와 목적을 인지하고 국회에 투입할 형사 명단을 요구했다는 짐작이 가능한 대목이다. 다만 박 전 과장은 이날 신문에서 검찰 측의 ‘국회로 가 누구를 체포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의에 “시민들이 많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질서유지…어쨌든 계엄이 발동된 상황에서 집단 폭동 이런 것을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이 전 계장이 ‘누구 체포하겠냐’고 되묻는 대목에서 박 전 과장이 크게 한숨을 쉰 데 대해서는 “그 (경찰) 인원으로 많은 인원들 사이에서 체포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 활동에 비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그것이 너무 힘들 것으로 생각돼 한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측이 ‘체포조가 국회로 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해 한숨 쉰 것은 아니냐’고 묻자 “정보를 들은 게 없고 내용을 유추하거나 예측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달의 모범교도관] 이석현 수원구치소 공업서기

서울지방교정청은 4월 이달의 모범 교도관으로 이석현 수원구치소 공업서기(50)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기는 국가 교정 행정 발전, 국가 예산 절감, 청렴하고 적극적인 공직자상 구현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서기는 2019년 수원구치소에 임용된 후 복지과 기계설비 업무를 맡아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전자 경비 시스템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 ▲직원 및 수용자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정전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교정 당국 비상 대비태세 확립에 이바지했으며 폭우·폭설에 대비해 배수로 정비 및 시설물 사전 점검에 나서며 수용시설 관리에 전념하는 등 교정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 서기는 최근 도시가스업체의 과실로 인해 수원구치소 도시가스 사용 요금이 과다 지출된 점을 포착, 관련 업체와 협의를 지속한 끝에 최근 5년간(2017년 2월~2023년 2월) 과납된 요금 약 2억4천만원을 반환받는 등 국가 예산 절감에도 큰 역할을 했다. 서울지방교정청 관계자는 “이 서기는 평소 직장 내 궂은일에 솔선수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애경사를 포함한 대소사에 적극 참석하는 등 동료, 선후배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모범 교도관 선정 배경을 밝혔다.

[새빛수원] 수원시 평생학습관, 지관서가와 ‘시민 행복 허브’로 도약

수원에 고요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늑한 분위기의 인문공간 ‘수원 지관서가’가 문을 열었다. 팔달구 우만동에 위치한 수원시 평생학습관 1층. 배움과 성장에 관심을 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수원이 준비한 선물 같은 공간과 시간으로 초대한다.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행복’, 수원 지관서가 수원 지관서가는 인문과 문화로 행복을 성찰하는 북카페 형식의 복합 인문 문화 공간이다. 일상의 분주함과 끊임없는 생각을 멈추고 고요한 마음과 지혜의 눈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본다는 의미를 담은 ‘지관(止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수원 지관서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아늑한 느낌의 공간이 열린다. 오래된 콘크리트 기둥과 검은색 벽면을 비추는 따뜻한 색감의 조명이 간결하면서도 따스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커다란 통창을 따라 1층에는 소파가, 2층에는 바 테이블과 의자, 라운지체어가 배치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때로는 여럿이 함께, 때로는 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밖으론 계절의 변화를 보여주는 정원이 펼쳐져 자연을 즐기기 좋다. 원래 2개 층이던 공간을 세로로 길게 터서 시원한 층고를 자랑하는 메인 공간은 대형 바 테이블과 서가가 마련됐다. 서가는 ‘행복’을 주제로 한 큐레이션이 돋보인다. 방문한 누구든 마음을 사로잡는 제목의 책을 한 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구성됐다. 한쪽 벽면에는 인공지능(AI) 키오스크가 있다.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지금 도움이 될 ‘인생 책’을 추천해 준다. 비슷한 연령대와 삶의 궤적을 가진 다른 사람의 인생 책은 무엇인지도 알려주는 기기다. 추천받은 책의 정보를 문자로도 전달하는 유능한 독서 도우미다. 외부에서도 지관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 건물 내부였던 일부 면적을 야외공간으로 변형해 안쪽으로 선큰(sunken) 구조를 갖게 돼 개방적이면서도 이색적인 휴식 공간이 만들어졌다. 외부 테라스에서 선큰과 정원을 관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책을 읽거나 사유하는 동안 친구가 되어줄 카페 메뉴도 다양하게 준비됐다. ◇지관서가, 누구나홀, 모두의숲…평생학습관 공간의 변화 수원 지관서가는 수원시와 SK케미칼이 협업해 만들었다. 수원시가 수원시 평생학습관 공간 일부를 제공하고, SK케미칼이 12억원 상당의 리모델링 비용을 전액 부담했다. 평생학습관 1관의 절반 가량인 1~2층 752㎡를 리모델링해 층고를 확장하고, 세련되면서 아늑한 내부 공사를 진행했다. 수원시는 수원 지관서가 외에도 평생학습관 1관의 대부분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개방하는 ‘공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 공유공간으로 활용할 ‘누구나 홀’이 생겼고, 평생학습관 내 ‘모두의 숲’도 상반기에 개선 공사를 진행해 보다 나은 조경 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누구나 홀은 지관서가 옆 서쪽 강의실 약 450㎡ 규모(100석)를 확장해 만들어진 공유 공간이다. 강연이나 소모임 등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빌려 쓸 수 있다. 공간이 필요했던 시민들이 활용하기 좋다. 평생학습관 앞 정원 ‘모두의 숲’도 변화를 준비 중이다. 기존 정원에 빽빽하게 심긴 나무 일부를 이식해 경관을 개선하고, 조망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건물 바로 앞 오솔길 산책로는 원래대로 살려 역사성을 이을 계획이다. ◇학생→평생학습자→시민으로 이용자 확장 수원시 평생학습관은 독특한 역사와 스토리를 품은 공간이다. 건물의 역사는 1980년 봄 연무중학교에서 출발한다. 한때 36학급 규모를 자랑했으나 구도심 공동화로 학생수가 급감해 2008년 2월 26회 졸업생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이후 연무중이라는 이름과 역사는 광교신도시로 옮겨졌다. 수원시는 도심 속 폐교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었다. 2011년 10월부터 본관(2관) 3개 층은 다양한 평생학습관으로, 별관(1관) 2개 층은 외국어마을로 운영했다. 지자체가 폐교를 매입해 활용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였다. 이후 9년여간 해당 건물들은 수원시민의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됐고, 수원시는 2020년부터 이 두 곳을 통합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부터는 평생학습관 운영 방식을 수원시 직영으로 전환했다. 개관 이후 12년여간 민간 기관에 위탁 운영하던 방식을 바꾼 큰 변화다. ◇평생학습도시로 이끄는 ‘조타수’, 수원시 평생학습관 수원시는 평생학습관이 평생학습도시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밑그림을 그렸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지역 내 기관과 인적 자원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더 많은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그 지향점이다. 먼저 인문학과 예체능 위주의 프로그램 범위를 탈피해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들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관서가에서의 전문화된 인문강연과 독서모임 등을 프로그램으로 인문학 중심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디지털지식정보나 첨단미래기술 등 새로운 강좌도 확대한다.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150개가 넘는 지역 내 평생학습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시민의 평생학습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동력으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인적 네트워크 확대도 주요 관심사다.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으로 시민 누구나 강사가 되는 기회를 만들고, 배출된 시민 강사가 평생학습관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10개 동 주민자치센터를 ‘동 평생학습센터’로 지정, 해 디지털 문해교육이나 중장년 프로그램 등 지역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과정에 주민의 의견과 의지를 담아내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 지관서가는 시민의 바쁜 일상에 온기를 더하는 쉼터가 될 것”이라며 “수원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전 세대가 함께하는 지역 문화 명소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특례시장협의회장, 인구감소지역 협의회장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맞손

대한민국 특례시시장 협의회, 인구 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 발전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특례시장 협의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과 인구 감소지역 협의회장인 송인헌 괴산군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워장,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수원무), 인구감소 지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두 협의회는 ▲유휴 재산을 활용한 연수원 공간 마련 및 농특산물 홍보·판매 촉진 ▲미술관·박물관 소장품 교류와 스포츠 교류전 활성화 ▲체류형 쉼터 개발을 통한 도농 문화·관광 교류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 분야별 사업에 협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활 인구 유치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홍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이 시장과 송 군수는 신 위원장에게 공동협력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건의문을 전달했다. 염 의원은 “인구 감소지역과 대도시가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송 군수는 “정부와 국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 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 배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방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 지역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특례시뿐 아니라 전국의 대도시가 인구 감소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도록 국회와 정부가 힘을 실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특례시시장 협의회는 수원·용인·고양·창원·화성 등 5개 특례시로 구성돼 있으며 인구 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 협의체다.

서울 시내버스 멈추나…경기도, 비상수송대책 마련

서울시버스노조조합원들이 파업에 찬성함에 따라 시내버스가 오는 30일 멈출 가능성이 커졌다. 29일까지 노사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출퇴근길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1만8천82명 가운데 1만5천941명이 투표해 1만5천359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체 투표 인원 대비 96.3%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29일 자정까지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노조는 30일부터 파업 등 합법적인 쟁의권을 갖게된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지난해 3월에도 노사갈등으로 인해 새벽 첫차부터 11시간가량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일부 서울버스 노선이 경기지역과 이어지는 만큼 경기도 역시 파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서울이 이어지는 버스노선은 100여개로, 약 2천대의 버스가 파업 관련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파업사태에 대비해 시·군과 공동으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진출입 버스를 출퇴근 시간대 집중적으로 배차하고, 필요시 전세버스를 동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황”이라며 “파업이 진행되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즉시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의대협에 ‘유급 확정 30일 이전 수업 정상화 간담회’ 제안

교육부가 의대 학생회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에 오는 30일 이전 간담회를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 30일은 의대생 유급 처분이 확정되는 시기로, 교육부는 수업 정상화 방안은 논의하되 학사 유연화 거론은 없다고 못 박았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 지원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급 확정 전에 만나는 게 문제 해결에 가장 좋아 30일 이전으로 요청했다”며 “의대협이 응한다면 당장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지원관은 간담회 의제로 수업 결손 보완책, 24·25학번 분리 교육 방안 등을 지목하면서도 학사 유연화 언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될 확률은 0%”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원관은 일부 의대에서 진행 중인 ‘수업 복귀 의향’ 설문조사를 거론, “약 70%의 학생이 수업 복귀를 원하지만 강경파 의대협의 입장 탓에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의 (수업)복귀율로는 24·25학번 분리 교육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24·25·26학번이 내년 1학년 과정에 모두 겹치면 대부분의 대학이 26학번에 수강 신청 우선권을 주도록 학칙 개정을 할 것”이라며 “오는 30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그 책임과 부담은 24·25학번이 모두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