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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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장안사랑발전회, 홍성군 찾아 호우 피해 주민 성금 기탁

수원특례시 장안구민으로 구성된 봉사단체 장안사랑발전회가 홍성군을 찾아 집중 호우 피해 주민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박충규 발전회장과 회원 5명은 24일 홍성군청을 방문, 성금을 전달하고 홍성군의 빠른 복구를 기원했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됐으며, 호우 피해 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박 회장은 “이번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수해의 아픔을 극복하고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설립된 발전회는 장안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기부,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봄 전국적인 산불 피해 당시에도 성금을 기탁한 바 있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5-07-24 17:22

내란특검이 기소한 尹 재판 다음달 19일 시작…韓 자택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재판까지 두 개 재판에 대응하게 됐는데, 특검팀은 이날 계엄 방조·가담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다음 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 19일 특검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재판의 병합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이날 계엄 방조, 가담 의혹을 받는 한 전 총리 자택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형사합의 25부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며 또다시 불출석, 지난 10일 구속 이후 3주째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검찰로부터 공소유지권을 받은 사례가 우리나라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특검팀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출석 의무를 저버리고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7-24 17:13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와 동일한 형량이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23일 유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큰 금액을 두차례에 걸쳐 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될까 염려해 피해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의 추행을 견디며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선우은숙씨와 2022년 결혼했고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한편,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유씨에 대해 징역 5년 구형했으며 유씨는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7-23 18:09

내란특검 “외환 수사 안하는게 직무유기”…드론사령관 집중 추궁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군 관계자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외환 의혹을 수사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군사 기밀이 유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은 법률로 규정돼 있고 고소·고발이 들어온 사건은 모두 수사해야 한다. 사실관계 확인 및 혐의 유무 판단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은 극도로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며 수사 및 공보 활동을 하고 있다”며 “수사로 기밀이 유출된다거나 국가 안보가 저해된다는 폄훼는 지양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지난해 10월께 드론사에 평양으로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조사했다. 또 특검팀은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장관 취임 전 공식 지휘계통인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김 사령관과 관련 보고를 주고받았는지도 추궁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뒤늦게 작전을 보고받은 합참의 반대에도 이를 묵살한 채 드론 투입을 강행했으며 ▲드론사는 지난해 10월15일 무인기를 1대만 비행하고도 2대를 비행한 것처럼 내부 문서를 허위로 꾸몄고 ▲이 과정에서 투입 무인기가 비행 훈련에 활용된 것처럼 꾸미고자 GPS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건희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9일, 김 여사는 다음 달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7-23 16:36

검찰, 박순관 아리셀 대표 징역 20년 구형

32명의 사상자를 낸 리튬 배터리 공장 아리셀 화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사고로 피해자 대부분이 안전보호 관리에 취약한 불법 이주 노동자였다”며 “파견 근로자를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순관은 아리셀의 경영책임자임에도 안전관리 구축을 포기하고 방치했다. 이번 사고는 이윤을 앞세운 인재”라면서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본부장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의무를 방기하고 설립 초기부터 조직적 군납 비리를 자행해왔다”며 “파견근로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이들을 위험에 노출시켰고,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열린 공판에서도 검찰과 박 전 대표 변호인 측은 참사 직전 이뤄진 소방 당국의 화재 안전 점검 보고서 증거 능력, 박 대표의 안전 사고 총괄 책임 총괄 여부를 두고 증인 신문을 하며 첨예하게 다퉜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24일 구속기소됐으나 지난 2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아리셀이 2020년 5월 사업 시작 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이 불법 파견받은 비숙련 노동력을 투입, 무리한 생산을 감행하다가 사고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박 대표 측은 “아리셀을 직접 경영하는 것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이며 조언·지도 역할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7-23 15:25

경기도 정치1번지 잡아라… 수원, 불꽃 경쟁 [미리보는 지방선거]

수원시장 누가 뛰나… 여야 물밑 신경전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 속 최다 인구를 보유, 경기도의 정치1번가로 불리는 수원의 차기 시장 자리를 두고 유력 주자들이 대거 하마평에 오르며 열띤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준 현 수원시장의 재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시장 포함 8명의 후보가, 국민의힘은 6명의 후보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재준 현 수원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이 시장은 수원시에서 부시장을 지낸 뒤 2022년, 31개 시·군 중 22개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전국 최초 특례시장직을 민주당에게 안기며 유력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민선 체제 이후 27년 만에 ‘수원시 출신이 아닌 수원시장’이란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각종 시정 성과를 발판 삼아 재선을 준비 중이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수원3) 역시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그는 제10대 최연소 도의원, 11대 최연소 재선의원이란 기록에 이어 최연소 상임위원장까지 맡아 문체위를 이끌었다. 지난 6·3 대선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청년대변인을 맡아 존재감을 키우며 주목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시절 2년6개월간 비서실장을 지낸 정순욱 광명부시장도 수원지역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당시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면서 이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 시장을 배출한 적이 없는 유신고 동문회를 중심으로 정 후보를 유력하게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고 출신인 권혁우 민주당 경기기본사회위원회 수원시정위원장은 수원을 중심으로 조직 기반을 다져온 인물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아 활약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조석환 제11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의장과 오도환 변호사, 조명자 전 시의회 의장 등도 자천, 타천으로 하마평에 오르는 중이다. 제4회 지방선거 이후 번번이 민주당계 정당에 시장직을 뺏긴 국민의힘의 후보군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수부도시 수원의 단체장 자리를 되찾겠다는 각오로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가장 유력 주자로 떠오르는 건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의 김희겸 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민주당 예비후보로 수원시장에 출마했으나 경선에서 탈락한 후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겨 재도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하마평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중이다. 수원 출신으로 수성고를 나온 방 전 장관은 지난 총선 당시 수원병에 출마해 낙선한 뒤 지역 기반을 다시 한번 다지며 재기를 준비해 왔다. 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빠지지 않고 눈도장을 찍은 점이 시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게 했다는 분석이다. 5선 수원시의원인 김기정 의원 역시 유력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다. 11대 후반기 부의장에 이어 12대 전반기 의장을 맡은 그는 수원시장에 오랜 시간 뜻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내 공천 분위기를 주시하며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연합뉴스 기자 출신인 이봉준 수원시 장안당협위원장과 박재순 수원무 당협위원장, 홍종기 전 수원정 당협위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 관련기사 : 급변하는 표심… 몸집 커진 ‘수원정’ 예측불허 [미리보는 지방선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22580363

선거 김경희 기자 2025-07-23 05:00

경기도새마을회, 당진 수재민에게 구호물품 전달

경기도새마을회(회장 이호경)는 22일 충남 당진초 수재민 대피시설과 용연1통마을회관을 찾아 수재민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맹수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장과 이갑복 새마을지도자충청남도협의회장, 연규창 평택시새마을회장, 한민섭 새마을운동당진시지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새마을회에서 준비한 여름 이불 150채, 새마을운동동두천시지회가 마련한 100켤레, 평택시새마을회가 준비한 수건 200장 등을 전달했다. 경기도새마을회는 이후에도 도내 31개 시군새마을회와 가평군 등 수해지역 복구 활동과 구호 물품을 전달에 나설 예정이다. 이호경 회장은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7-22 19:19

삼천리그룹, 수해 피해 지역에 3억원 규모 복구 성금 후원

삼천리그룹이 최근 집중 호우로 지역 곳곳에 발생한 수해 복구를 돕고자 3억원 규모의 성금을 후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삼천리그룹은 이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수해 지역 복구, 이재민 생활 지원을 위한 후원금 2억원을 기탁했다. 이에 더해 1억원 상당의 외식 간편식 약 1만7천인분을 피해가 막대했던 광주광역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간편식은 삼천리그룹에서 외식 사업을 전개하는 SL&C의 한식 브랜드 ‘바른고기 정육점’이 제작한 ▲일품 갈비곰탕 ▲일품 갈비양곰탕 ▲일품 대파듬뿍 육개장 ▲일품 고기듬뿍 설렁탕 등 상품 4종으로 구성된다. 삼천리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삼천리그룹 임직원은 ‘다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나눔상생 경영을 실현하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삼천리그룹은 국가에 대형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적극 동참해 왔다. 지난 4월 영남 지역 대형 산불 피해는 물론 2023년 전국 수해, 2022년 동해안 산불 피해, 2020년 코로나19 확산 피해, 등에도 기부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해 왔다.

사람들 황호영 기자 2025-07-22 19:14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피의자 입건…尹 정치탄압 주장엔 “논박 가치 없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특검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와 삶을 훼손하는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한 데 대한 입장을 낸 것인데,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위증 혐의로 입건하는 등 계엄 당시 국무위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헌법재판소, 국회 청문회 등에서 “비상계엄 당시 선포문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한 전 총리에게 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앞서 지난 2월 한 전 총리는 국회 청문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윤 전 대통령)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선포문을)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챙겨 나오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접견실에서 계엄 문건을 봤다’는 취지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가담·방조, 허위 사후 문건 작성 등 의혹을 받는 만큼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와 더불어 ▲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비상입법기구 쪽지’ 위증 의혹을 받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과 안가회동을 가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7-22 17:09

‘재산 누락 신고 혐의’...검찰, 이병진 의원 2심도 징역형 구형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 사건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앞서 이 의원은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동일한 형량을 구형한 것이다.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진행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명의신탁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부동산 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또 피고인은 재산 신고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증인들을 지속 회유했고 법정에서는 본인을 위해 기꺼이 선거운동을 해준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전략 공천을 받고 촉박하게 선거를 준비하다보니 재산 신고에 어려움이 있었다. 적극적 누락이 아니며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도 미약했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국가 유공자 가족으로 책임과 희생의 가치를 삶의 원칙으로 살아왔으며, 지역과 국가를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하나부터 열까지 지켜라. 애매한 것은 하나하나 선관위에 문의하라. 문서로 유권해석 받으라’고 매일 지시해왔다”며 정말 어렵게 얻은 기회다. 국민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다른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7-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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