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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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용인 고기근린공원 토지수용에 수상골프장 제외…“형평성 어긋나”

용인 고기근린공원 토지보상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토지수용계획에 수상골프장 등이 빠져 주민(토지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토지주들로 구성된 고기근린공원 대책위는 용인시의 고기근린공원 관련 부족한 토지보상비 문제로 집단 반발(경기일보 3월23일자 10면)한 바 있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고기근린공원 토지보상 관련 3차 협의서를 토지주들에게 전달했다. 3차 협의를 끝으로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토지보상에 돌입한다. 그러나 토지주들의 반발로 난항이 우려된다. 토지수용계획에 수상골프장 소유 토지와 법인소유 토지 등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실제 종중 소유 토지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법인 소유 토지 등에 대해 감정평가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책정된 감정평가액은 900억원으로 애초 시가 지난해 부지매입비로 책정했던 613억원을 훨씬 웃돈다. 고기근린공원 부지 33만9천㎡ 중 수상골프장 소유 토지면적은 3만8천여㎡에 이른다. 이 때문에 토지주들은 시가 수상골프장 등 대규모 토지는 제외하고 소규모 토지주들만 수용하려 한다며 사업 타당성 부족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전면 무효화까지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 측은 힘없는 소규모 토지주들만 수용하려는 시의 행태에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 시민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굳이 수천억원을 들여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시는 수상골프장이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았고, 오는 2038년 기부채납이 예상되는 만큼 토지수용계획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추후 공원을 조성할 때 현 골프장을 공원시설로 반영, 사업주가 관리를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종중 소유 토지도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문화재 보전 등의 논의를 진행 중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낙생저수지는 올해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상 임대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상골프장은 물론 종중 부지 등 공원조성과 관련된 부지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내년 지방선거 누가 뛰나] 용인시장

내년 용인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지역 정가는 복잡한 정치지형 속에 후보가 난립하는 양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했다. 용인시장 지방선거 후보군에는 현재 11명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백군기 현 용인시장(71)과 이건한 용인시의원(55), 현근택 변호사(5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58),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49)이 후보로 거론된다. 백군기 시장은 현직이라는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용인 최초 재선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아직 용인에선 재선 시장이 없다. 백 시장은 취임 기간 꼼꼼한 시정 운영으로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백 시장의 시정 평가와는 별도로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민심이 나타나면서 재선 도전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용인시의회 의장을 지낸 이건한 시의원은 3선 시의원과 제8대 전반기 의장을 지내는 등 풍부한 의정경험과 특유의 카리스마로 시의회를 이끌어 시장 후보군 물망에 올랐다. 지난 2018년 민선 7기 경선에서 백군기 시장과 맞붙어 고배를 마셨던 현근택 변호사의 재도전 여부도 관심이다. 그 동안 친환경도시 건설, 용인경전철 국산화 등 용인지역 현안과 관련한 활동을 펼쳐온 현근택 변호사는 다시 한번 시장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역시 시장 출마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지역정가는 보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용인갑으로 출마했던 만큼 이번 지방선거 출마에도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까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총괄하며, 당시 대북 사업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던 이 전 부지사는 현재 제8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또한 지난 용인시장 후보 경선의 실패를 뒤로하고 재도전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범수 용인시정 당협위원장(48)과 이상일 용인시병 당협위원장(60), 조창희 전 경기도의원(63), 조봉희 전 경기도의원(65), 조양민 전 경기도의원(54),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57)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출마의사를 드러낸 후보가 없는 만큼 전반적인 판세를 점치기 어렵다는 평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김범수 위원장이 이번엔 시장직에 눈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찰대 개발사업 대책위원회 위원장, 용인동백의료클러스터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며 지역현안에 잔뼈가 굵은 인물로 꼽힌다. 지난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이상일 위원장 역시 거론된다. 조창희 전 도의원의 출마도 관심이 쏠린다. 조 전 의원은 2번이나 용인 지역구 도의원을 지냈으며 새누리당 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조봉희 전 도의원도 시장 출마 의사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의원은 지난번 시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으나 한 번 더 도전할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조양민 전 도의원 또한 유력 출마 인사로 꼽히고 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상임감사를 역임한 그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수석부회장과 당 중앙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다양한 행정경험과 소신 있는 업무처리와 추진력으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용인시에서 공직생활을 지냈던 만큼 출마 의사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정가 한 관계자는 여야가 뒤바뀐 상황이 엎치락뒤치락하는 만큼 지역 정치권에서는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다수의 후보군이 거론되는 만큼 이번 시장 선거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김현수기자

용인 하갈동 주택단지 신축공사 수년째 방치중…인근주민 대책 호소

용인 하갈동 한 주택단지 신축사업이 수년째 표류하면서 토사물 범람과 도로 파손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해당 시행사가 진입도로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서도 받지 않았는데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시에 대책을 추궁하고 있다. 31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4월19일 하갈동 323번지 일원에 연면적 760㎡ 규모 주택 8동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시행사가 지반정리 직후 내부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3년 가까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후 매년 장마때면 빗물을 따라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언덕 아래 위치한 주택가로 토사물이 침범,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 초기 굴착기와 화물차 등이 마을 내부를 오가며 도로를 훼손하는가 하면, 공사장 인근 주민 소유 도로를 커팅기계를 이용해 손괴, 수차례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시행사가 해당 공사현장 진입로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서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공사중지를 위해 지난 2018년 이 업체를 상대로 법적 절차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물론 수분양자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재 13세대가 분양을 마친 상태로, 이 중 일부 수분양자는 수년째 원룸생활을 이어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A씨는 건축허가부터 의심쩍은 점이 많다. 토사물로 인한 배수구 역류 등 피해가 막심하다. 하지만 책임질 사람이 없어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는 해당 진입도로는 최초 소유주가 도로통행을 영구히 허가해 도로사용승낙서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전 진입도로 소유주가 건축허가시점에 영구허가를 했다는 사실을 알렸어야 한다면서 현재 건축주간 이견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 다만 사업의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속보] 용인 역북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에 역삼초ㆍ중 무산위기

용인 역북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역삼초ㆍ중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역북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해 인근 5개 주택조합이 학교설립을 공동 추진하는 만큼 향후 수천세대 입주 시 입학대란도 우려된다. 앞서 역북지역주택조합은 횡령ㆍ배임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호소(본보 25일자 10면)한 바 있다. 25일 용인교육지원청과 역북지역주택조합(역북2지구) 등에 따르면 역북2지구와 용인역북지역주택조합(역북3지구), 신대지구 등은 준공 후 수천세대 입주가 예상돼 지난 2019년부터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시 등과 역삼초 설립을 협의해왔다. 다만 세 지구가 학교 설립을 공동 추진하더라도 세대원 수가 3천600여세대에 불과, 초등교 설립기준인 4천세대를 넘기 어려웠다. 이에 용인교육지원청은 대안으로 인근 주택조합을 포함, 역삼초등교와 역삼중학교 등을 통합 운영하는 역삼초ㆍ중 통합학교를 추진해왔다. 인근 주택조합 세대원 수를 합해 학교설립기준을 충족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설립기준은 입주자 공고모집을 이행한 지구에 한정,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하며 통합학교 추진에는 역북2ㆍ3지구, 신대지구, 삼가2지구, 역삼지구 등이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역북2지구가 검찰 조사로 통합학교 설립사업에서 이탈하면서 역삼초ㆍ중 설립이 불투명해졌다. 통합학교 설립을 위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역북2지구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교육부 심사기준인 세대원 수 문턱을 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현재 입주자 공고가 난 지구를 기준으로 세대원 수는 1천800세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개교를 목표로 했던 통합학교는 올해 역북2지구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개교가 미뤄지거나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역북2지구 수사 결과에 따라 최소 2025년까지 학교 설치가 미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역북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추후 조합 측과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용인 횡령에 휩쌓인 역북지역조합…토지환수절차 나선다

용인 역북지역주택조합이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업준비가 지연되면서 조합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3일 용인 역북지역주택조합(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19년 수원지검에 토지용역회사인 A개발사와 B업무대행사, 전 조합장 등 5명 등을 배임ㆍ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개발사와 B업무대행사, 전 조합 임원 등이 공모해 토지매입비를 부풀리고 이중 지출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조합측은 지난 2015년 11월 A개발사와 계약 시 계약금 1천500만원~2천만원만 지급키로 약속했으나, 이후 A개발사가 중도금 등을 이유로 2차례에 걸쳐 계약금을 인상, 부담금 3천만원~4천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 800여명이 모은 조합비만 26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측은 A개발사 토지 매입과정 의혹도 제기했다. 사업부지 대상이 된 토지는 5만2천여㎡ 규모로 매입비가 283억원4천만원에 책정됐는데, A개발사가 토지매입비를 부풀려 차액 수백억원을 남겼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5년 11월 계약 당시 3.3㎡당 단가가 50만원이었는데, A개발사가 해당 토지가격을 3배로 부풀려 3,3㎡당 180만원에 매수했다는 것이다. A개발사는 자연녹지였던 해당 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인허가비용과 토지가치 상승분 등을 고려,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이 역시도 부정했다. 용도변경이 이뤄진 때가 계약체결이 2년이나 지난 2018년 4월로 매입시점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용인 역북지역주택조합장 A씨는 조합이 개발사 등에 지급한 돈만 수백억원이라며 토지환수를 위해 법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A개발사 측은 이와 관련 사실 확인 요청 등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내홍에 휩싸인 용인시 지속가능발전協 “市 보조금 중단 부당”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보조금 부정 수급과 위원 간 불신 등으로 내홍에 휩싸였다. 19일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2000년 위원 120여명으로 창립됐다. 이런 가운데, 협의회는 지난달 시로부터 내부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을 중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때문에 협의회가 올해 추진했던 사업들이 전면 중단됐다. 상황이 이렇자 협의회는 시의 관리소홀이 내부갈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가 지난해 진행한 사업에 대해 비용과 진행방식 문제를 수차례 건의했는데도 시가 묵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홀한 관리감독으로 행사 상품을 일부 위원들이 부정 수급하는 사례로까지 확대됐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 1월 긴급운영위를 소집, 이들에 대한 감사의견서를 시에 보고하고, 비상대책위를 꾸렸다. 이 과정에서 위원 간의견 충돌이 발생, 위원 5명이 협의회를 나간 바 있다. 이태호 사무국장은 부정 수급에 대한 감사 내용을 시에 전달했으나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다. 협의회 정상화를 위해 시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일단 협의회 내부 추이를 지켜보고 보조금 지급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협의회 내부 갈등이 격화되면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달 1일 보조금 지급중지 공문을 보냈다며 협의회가 제출한 감사의견서에 대해선 검토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