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기자

khs93@kyeonggi.com

“교통정체, 로또 복권방 때문인데”…용인시, 도로개선 예산 투입 논란

차량정체의 원인은 복권방인데 왜 용인 시민이 낸세금을 사용하는 겁니까? 용인시가 복권방 이용객들로 인한 교통대란을 해결하고자 도로개선사업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개인 사업장이 야기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시 예산 수억원이 투입되면서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기흥구 보라동 국지도 23호선(통미마을삼거리~스타벅스) 상습 정체구간에 가감차로 개설을 위해 이달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이 일대는 로또 명당으로 알려진 유명 복권방 등 판매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수년째 상습적인 정체현상을 빚어 도로개선이 시급했던 곳이다. 하지만 도로개선사업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통난의 주원인으로 거론되던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가 입점당시 자체적으로 30여m의 가감차로를 신설한 것과 달리 문제의 복권방의 경우 시가 나서 도로개선을 위해 2억원에 이르는 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가감차로 설치 덕분에 복권방 이용객들의 편의만 챙겨주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라동 주민 박기태씨(30)는 교통문제가 야기되던 곳에 도로를 설치하는 건 언뜻 보기엔 환영할 일이나, 개인 사업장 때문에 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면서 이는 애꿎은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이 문제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법적 제제를 검토해왔지만 마땅한 근거가 없어 시 예산 사용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복권방이 착공 당시 1ㆍ2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반소매점으로 등록돼 교통유발분담금 부과가 불가능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도 해당 복권방이 야기하는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마땅한 방안이 없었다며 많을 때는 하루에만 수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심각성이 커 도로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용인=김현수기자

[인사이드 경기] 인구 108만 메가시티 ‘분구·분동’… 촘촘한 행정서비스

용인시에 분구(分區)ㆍ분동(分洞)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계속되는 인구 유입이 행정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지며 분동ㆍ분구가 주민 숙원사업으로 급부상하면서다. 용인시는 지난 2010년 8월 신갈동에서 영덕동을 분리한 뒤 10년 동안 31개 읍ㆍ면ㆍ동 체제를 이어왔다. 비슷한 인구 규모의 수원시(44개동)와 고양시(39개동), 성남시(50개동)와 비교하면 용인시의 행정구역 수는 월등히 적은 수치다. 또한 특례시로 함께 출범한 경남도 창원시 역시 58개동 체제로 용인시와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흥구 보정ㆍ마북동 일대에 용인플랫폼시티, 원삼면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조성되면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어 행정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분동(分洞) 급물살 시는 지난 2019년 기흥구 영덕동, 상갈동, 동백동의 분동을 추진했다. 당시 동백동 인구가 8만973명으로 과천시(5만8천142명)보다 2만2천831명이나 많았다. 하나의 동(洞)이 하나의 시(市)보다 규모가 큰 셈이다. 아울러 상갈동(4만5천235명)과 영덕동(4만4천241명)도 당시 강원도 삼척시(6만8천326명), 충남도 계룡시(4만3천731명) 등 웬만한 지자체보다 많은 인구를 보유했다. 이렇다 보니 소규모 시ㆍ군보다 많은 인구를 보유한 과대동의 경우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데다 읍ㆍ면ㆍ동별 인구수 차이로 시민들에게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따라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9년 백군기 용인시장이 취임하며 분동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시는 분동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용인시 지명위원회 등을 거쳐 신설 4개동의 명칭을 정하고, 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돼 용인시의 읍면동수는 31개에서 35개로 늘어났다. 4개동은 지난해 1월26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1주년 맞은 기흥구 분동, 점수는 합격점 용인시 기흥구 영덕2동ㆍ보라동ㆍ동백1동ㆍ동백3동이 분동으로 신설된 지 1년차를 맞았다. 결과는 합격점이다. 행정서비스를 영위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대폭 개선됐기 때문이다. 시가 지난달 14~22일에 해당 동 주민 4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분동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참가 주민 440명 중 343명(79%)이 분동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분동 이후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분야로 행정복지센터의 접근성 향상(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40%), 시정의 신속한 홍보(8%)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호평 속 지난달 28일에는 영덕2동, 보라동 등 4개동 분동 1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4개동 돌 맞이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분동 1주년을 맞아 주민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민원 및 건의 사항 등을 듣고자 마련돼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전영식 보라동 통장협의회장은 보라동은 오랜 기간 행정동으로 상갈동에 소속돼 등본을 하나 발급받으려 해도 행정복지센터가 멀어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분동 이후 접근성과 민원 처리 속도 등이 향상된 것을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다며 보라동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 올해도 분동ㆍ분구 적극 추진35개동38개동 용인시가 촘촘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역삼동ㆍ죽전1동ㆍ상현1동의 분동(分洞)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부터 다수 유입인구가 예측되는 인구 과대 3개 동인 처인구 역삼동, 수지구 죽전1동, 수지구 상현1동 등에 현지조사를 벌여왔다. 반도체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등 대규모 사업들이 들 어서면서 인구의 추가 유입이 예상되고 , 지난해 기준 처인구 역삼동 인구가 4만4천여명, 수지구 죽전1동 5만6천여명, 수지구 상현1동 4만8천여명에 육박해서다. 특히 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역삼동 인구는 7만8천여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대동의 분동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는 연내 목표로 이들 3개 동의 분동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상반기 내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나서 주민 의견 및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3개 행정동을 각각 2개 행정동으로 분동해 효율적인 대민서비스 제공과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분동을 통해 용인시는 110만 특례시에 걸맞은 광역행정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한편 이번 분동으로 용인시의 읍면동수는 35개에서 38개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인구 44만여 명에 육박한 기흥구에 대한 분구도 진행 중이다. 시는 108만 대도시 광역행정체제를 구축해 행정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극대화하고, 행정수요의 광역화에 대처하기 위한 사안으로 이미 지난 2014년 11월 말 이후 기흥구 시민이 40만명 초과해 법적 분구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시는 이에 지난 2019년 5월 용인시정연구원에 분구 설계방안을 위탁해 본격적인 분구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2월에는 기흥구 분구 기본계획서와 실태조사서를 경기도에 제출했고, 도는 기본계획서 검토를 거쳐 분구의 승인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다만 분구 승인권자인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의 신규모델을 마련하지 않고, 분구에 대한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아직 구체적인 회신은 오지 않은 상태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고려하는 지자체별 특수여건을 감안해 기흥구 분구를 승인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지속적 협의할 예정이다. 백군기 시장은 행정 수요 급증에 따른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복지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분동한 지 벌써 1년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더 가깝고 더 편리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용인 “복직되는 날 까지 투쟁”…용인 한 아파트서 경비원들 복직요구 집회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전 경비원 9명이 18일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아파트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는 물론 청소, 제설, 환경미화 등 열정을 다해 일해왔을 뿐인데 전원 해고를 당하고 나니 사용하다 버려지는 쓰레기가 된 기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비실이 좁아 차가운 땅바닥에서 야간 취침을 하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취사하는 열악한 상황을 참고 일해왔는데 너무 억울하다면서 노동청에 근로감독청원을 신청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65세부터 79세 사이의 연령대로, 많게는 11년간 이 아파트에서 근무해 왔으나, 지난해 12월 경비용역업체로부터 지난달 31일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이 공개입찰을 통해 경비용역업체 교체과정에서 기존 경비원 9명의 고용승계가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비원들은 전원 해고 통보에 지난 1일부터 매일 오전 7시30분~오후 6시 아파트단지에서 집회를 열어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경비원 A씨는 보통 업체가 바뀌더라도 3050% 정도 고용승계가 된다며 경비원 모두를 한꺼번에 해고한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경비원들이 순찰 등 기본적인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했다며 집회가 이어지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입주민들이 많아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조만간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