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기자

khs93@kyeonggi.com

불법 주차장ㆍ파라솔...주차장법ㆍ건축법 위반에도 배짱영업

수원시 인계동 나혜석거리 한 상가 건물이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해오다 적발됐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위법행위가 수년째 지속된 것으로 드러나며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수원시 팔달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 초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1 건축물에 대해 불법증축 단속을 벌였다. 이 건물은 3층짜리 연면적 967.26㎡ 규모로 지난 2002년에 지어진 근린생활시설이다. 주차면은 옥내주차장 1면, 옥외주차장 6면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건물 1층 A음식점이 멋대로 주차장의 용도를 창고로 변경해 사용해오다 이달 초 구에 적발돼 지난 9일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받았다. A음식점은 옥내 주차면 위에 패널을 설치해 출입문을 두고 주차장 일부를 창고로 둔갑시켜 그동안 식자재, 주류, 실외기 등을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A음식점이은 수년째 불법적으로 주차장을 불법전용해 창고로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 3층에서도 불법적인 정황이 포착됐다. B음식점이 영업 중인 3층 옥상은 증축 당시 148.07㎡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B음식점이 허가면적 외 구역에 텐트 7개 등의 구조물을 무단 설치해 기존 면적보다 2배가량 큰 규모로 손님을 받아온 사실이 포착돼 지난 11일 철거명령 처분을 받았다. 구는 이 건물에 대해 무단 용도 변경에 따른 주차장법 위반과 함께 건축법 위반으로 오는 12월 중순까지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한 상태다. 다만 30일 이상의 시정명령 사전 통지기간 이후에도 1ㆍ2차 시정명령 기간이 있어 복구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계도기간이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도 A음식점과 B음식점은 시정명령을 뒤로 한 채 영업에만 혈안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건물 관리인이자 A음식점 사장인 C씨는 다음 주부터 주차장 복구공사를 시작할 것이며 3층 또한 불법구조물 철거 공사를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원시 팔달구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원상복구 되지 않는다면 구청 세무과와 협의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현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현수 기자 2020-11-26 18:30

윤석열 총장 검사 징계위원회 이르면 다음주 소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전망이다. 이에 일선 검사들은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에 반발해 첫 집단행동에 나서며 추 장관 조치에 대립각을 세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이 위원장 임무를 수행하며 법무부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 3명으로 이뤄진다. 추 장관은 필요 시 윤 총장의 출석을 명할 수 있고 징계위는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라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윤 총장은 의결 과정에서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춘천지검 등의 수석급 평검사들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태를 놓고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평검사 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도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대검찰청 감찰부는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하면서 근거로 든 재판부 사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김현수기자

사회일반 김현수 기자 2020-11-25 18:43

추미애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 정지 명령...윤 총장 법적 대응 시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 진행했다며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의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김현수기자

사회일반 김현수 기자 2020-11-24 18:53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한모씨(27)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한씨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10년 동안 아동ㆍ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자발찌 부착 기간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 등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우기 어려운 사건으로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복구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피해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월 기소된 한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100차례 넘게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해왔다. 그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을 통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공범들과 함께 선고하기 위해 한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나중에 지정하기로 했다. 김현수기자

사회일반 김현수 기자 2020-11-24 18:30

무늬뿐인 전액관리제.. 안산서 택시업계 꼼수운영 '기승'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전액관리제가 외면받고 있다. 안산 지역에선 무늬뿐인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사실상 사납금제를 유지한 각 업체의 꼼수운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4일 안산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안산시내 5개 택시업계 중 4군데가 지난 1월 시행된 전액관리제를 7월1월이 돼서야 뒤늦게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한 업체도 지난달까지 전액관리제 시행을 미뤄오다 제기된 민원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뒤늦게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이 업체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익감소를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전액관리제는 기존 사납금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택시기사가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제도다. 하지만 안산의 모든 택시업체가 반년이 넘도록 전액관리제 시행을 미뤄오는 등 업계 현장에선 여전히 환영받지 못하며 혼선을 빚고 있다. 더구나 각 업체가 임의적으로 변형한 선택적 전액관리제까지 등장하면서 기사들이 반발하고 나서 업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안산의 A 업체는 지난 7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소정근로시간별(일한 시간)로 항목을 구분, 근무 시간에 따라 각각 12만원, 15만원 등의 기준금을 설정하고 기준금을 초과한 수입금을 일정비율로 기사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기준을 도입했다. 하지만 업체가 설정한 기준금이 기존의 사납금을 웃돌면서 결국 택시기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B 업체 역시 같은 선택적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일부 기사들이 노동부 고발을 준비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안산의 각 택시업계가 근무시간별 항목 선택사항에 카카오T 가맹사원란을 삽입, 일감을 몰아준다는 핑계로 가입을 강제해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택시기사 C씨(57)는 업체들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기준금을 두는 등 변칙적인 꼼수로 사실상 사납금제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특히 업체들이 제도를 변형해 카카오콜 가입을 권유하며 수수료만 챙기고 있을 뿐, 여전히 기사들의 처우는 관심 밖에 있다고 토로했다. 관련 업계에선 전액관리제 단점 보완을 위해 기준금의 존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A 업체 관계자는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곳으로서 당연히 업무 평가를 위한 지표가 있어야 한다. 전액관리제의 경우 월급을 주는 구조이기에 불성실한 근로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기준금을 근거로 열심히 일한 기사에 한해 초과한 수입금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액관리제 시행 관리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민원이 경기도로 접수되는 바람에 뒤늦게 확인하고 현장에 나가 단속을 실시했다면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구재원ㆍ김현수기자

사회일반 김현수 기자 2020-11-24 18:29

경기 초등돌봄전담사들, 12월8일 2차 총파업 선언

이달 6일 총파업에 나섰던 경기지역 초등보육전담사들이 경기도교육청에 초등보육전담사 전일전환을 즉각 시행하라며 다음 달 8일 2차 총파업을 선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4일 오전 8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초등보육전담사 2차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정 교육감은 초등돌봄교실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안정적인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초등보육전담사 전일제 전환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최진선 경기돌봄파업대책위 위원장은 돌봄교실의 민영화를 막아내고 공적돌봄을 지켜내는 것이, 시간제를 철폐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알기에 우리는 과감히 1차 총파업을 강행했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지금이라도 사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입장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지역 초등보육전담사들은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2차 파업, 3차 파업, 부족하면 무기한 파업까지 불사하고 공적돌봄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기준 경기지역 돌봄전담사 2천983명 중 1천500여명이 2차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오후 2시 교육부 주관으로 열리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에서 돌봄 협의체 첫 회의가 열리는만큼 돌봄교실을 둘러싼 갈등 해결 여부에 따라 오는 12월8일 예정된 2차 총파업을 철회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논의 안건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여전해 2차 돌봄파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전국학비연대 소속 전담돌봄사들은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철회, 전일제 근무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파업을 강행한 바 있다. 김현수기자

교육·시험 김현수 기자 2020-11-24 10:43

이별 통보에 연인 살해한 중국 교포 '징역 18년'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 교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42)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바,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없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황망하게 잃은 아픔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6일 오전 4시께 교제 중이던 B씨(35)가 일하던 수원시 영통구 한 상가건물로 찾아가 B씨의 몸 곳곳을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B씨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내용의 이별 통보를 보내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수 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현수 기자 2020-11-20 22:13

[속보] 수원시, 떼까마귀 지도 제작 나서 "촬영하면 500원 지급"

경기지역 지자체들이 겨울철 추위를 피해 남하한 떼까마귀 습격에 골머리(경기일보 18일자 7면)를 앓는 가운데 수원시가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떼까마귀를 찍으면 500원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벤트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서울대, 데이터 수집 신생기업(파프리카)이 주관해 환경부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민이 제공한 사진은 떼까마귀 이동 경로 파악과 수원지역 출현지점을 나타내는 지도를 제작하는 데 활용된다.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까지로 구글이나 애플 스토어에서 캐다 앱을 설치한 뒤 수원시에 출현한 떼까마귀 사진을 올리면 사진 1장당 500포인트가 지급된다.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전해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떼까마귀 주요 서식지로 꼽히며 매년 4천여마리의 떼까마귀가 출몰해 배설물, 울음소리 민원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엔 안산시, 시흥시, 평택시 등 경기남부권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지자체들의 골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떼까마귀는 시베리아ㆍ몽골 등 북부지역에서 서식하다가 겨울철에 남쪽으로 이동하는 겨울 철새로 군집성이 강해 큰 무리를 이뤄 생활한다. 김현수 기자

사회일반 김현수 기자 2020-11-20 12:31

생후 1개월 딸 살해 후 3년 방치한 40대 여성 '징역 5년'

생후 1개월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3년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19일 살인 및 시신 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출산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홀로 키우면서 피해자가 잠을 잘 안자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했다며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던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연인 B씨와 사이에서 피해자를 출산했지만, 평소 B씨가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쳐 온점 등으로 인해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불안과 부담을 홀로 감당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극도로 쇠약해져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5월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C양을 살해하고 3년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은폐하고자 숨진 아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방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수기자

사회 김현수 기자 2020-11-19 22:08

檢, '이춘재 8차 사건' 윤성여씨에 무죄 구형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 한 윤성여씨(53)에게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이춘재 8차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진범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자백은 경찰의 폭행과 가혹행위에 의한 것으로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고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며 국과수 감정서에도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수감 생황을 하게 한 점에 대해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박준영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심모 형사는 피고인에 대한 불법체포 및 감금 등에 대해 인정하고 현장 검증에서의 위법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했다며 이 재판에서 국과수 감정서에 대해 중대한 과실로 인한 오류가 아니라 조작이 있었다고 밝힌 검찰의 의견과 관련, 우리도 조작으로 본다고 했다. 윤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재판이 끝나면 저는 좋은 사람으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출석한 이상혁 검사와 송민주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난 뒤, 윤씨를 향해 고개를 숙여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춘재 8차사건 재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17일 열린다. 한편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당시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김현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현수 기자 2020-11-1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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