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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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재명 "국민이 나라 주인임을 증명…작은 산 하나 넘었을 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1차전 승리를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 마련한야권 5당 대표의 ‘탄핵 촉구 집회’ 무대 인사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고 있다. 오늘의 결과는 작은 승리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외쳤다. 그는 “역사 속에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변화시키는 주체는 국민 여러분이다. 우리는 더 큰 산, 더 험한 도전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지속적인 국민의 참여와 결집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또 “근현대사에서도 언제나 우리 국가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린 것은 기득권자들이었다”며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것은 언제나 흰옷 입은 서민과 국민”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촛불 혁명을 상기시키며 “전 세계를 감동시킨 무혈 촛불 혁명을 이뤄낸 여러분이 다시금 빛의 혁명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번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이 끝이 아님을 지적하며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이루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계속해서 “그들이 작은 이익을 위해 우리 5천200만 국민을 고통과 환란에 빠뜨리고 있다. 양심이 있다면 이 대명천지에 그 어처구니없는 계엄령 선포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 다시 갈등과 대결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촛불 혁명 이후에도 국민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국민이 주도하는 민주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이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실현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어 “여의도 안의 싸움이 현장의 충돌로 확장될 것, 승리 자축하며 헤어질 게 아니라 신속하고 엄중한 책임, 윤석열 파면 처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한다”며 “지난 촛불 혁명으로 세상 바뀌는지 알았지만, 권력 바뀌었는데 왜 내 삶은 바뀌지 않았나 이 사회 바뀌지 않았나 질타하신 분들의 따가운 질책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며 국민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영상출처ㅣ유튜브 '조국혁신당'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12-14 18:12

[영상] "청춘들은 왜 거리로 나왔을까?"...탄핵안 표결 앞둔 국회 현장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민의힘 해체하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몇 시간 앞둔 12월 14일 국회 인근에선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는 대규모 촛불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은 오전 이른 시간부터 현장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국회 정문과 2문 앞에 모여 탄핵과 관련된 노래를 부르거나 자유발언을 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시위를 이어갔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하나같이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변하도록 목소리를 내고 싶어 나왔다"고 전했다. 두 번째 집회 참석이라는 정슬비씨(24)는 "평소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이번 사건은 정당을 떠나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일 수 없는 일을 벌였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자리라도 채우기 위해서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깃발을 든 채 여의도 앞에 나온 황보현씨(23)는 "광주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계엄 관련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겪게 되니 불안했다"고 전했다. 집회에 계속 참석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오늘 가결이 안된다면 내일도 올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은 오늘(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오늘 정치 김종연 PD 2024-12-14 15:19

[영상] 탄핵 재표결 D-1, 하루 앞으로 다가온 '탄핵의 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2월 14일 토요일에 예고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이번엔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어제(12일) 윤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부정하는 대국민 담화가 여당 분열을 자초했고, 대열을 이탈해 찬성에 가세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미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고 의원들에게 거듭 제안했다. 이에 이번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1차 탄핵안보다 통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공개적으로 탄핵을 찬성한 여당 의원은 7명.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한 표만 더 나오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한편, 지난 12월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해 상정된지 4시간 30여분만에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당시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모두 195명으로 재적의원 3분의2에 미치지 못했다.

오늘 정치 민경찬 PD 2024-12-13 10:03

[영상] 인천 강화남단, 이젠 ‘강화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그린 바이오단지로

하늘에서 본 인천의 강화남단은 광활한 농지가 펼쳐져 있다. 이 일대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미래의 중심 산업인 ‘스마트 농업’ 중심의 그린 바이오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꿈을 꾸고 있다. 인천의 또다른 신도시인 ‘강화국제도시’로. 단순히 쌀 농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래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최첨단 생명공학의 중심지로 바뀌면, 강화남단은 더이상 농촌이 아닌, 그린 바이오의 핵심 생태계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1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오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리는 경제자유구역(FEZ) 지정 자문회의에서는 인천 강화남단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으로 지정하기 위한 개발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강화남단 IFEZ는 인천 강화군 화도·길상·양도면 일원 20.26㎢(610만평)이다. 1단계 10.03㎢(303만평), 2단계 10.23㎢(307만평)로 나눠 IFEZ 지정을 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개발 계획을 보완한 뒤, 정식으로 산자부에 IFEZ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 개발계획 승인 및 구역 지정이 목표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강화남단이 국제공항경제권과 가까운 만큼,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대규모 첨단 화훼 단지와 스마트팜, 종자연구센터 등이 들어서는 ‘그린바이오 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생명공학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전문인력, 연구개발역량, 농생명자원, 항공물류시스템 등의 인프라 연계가 필수적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그린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어 국비 지원이나 관련 기업 투자 유치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연구개발단지, 스마트유통 시스템 등이 복합된 첨단농업혁신단지를 만들 방침이다. 강화군 농업을 콜드체인 물류를 통한 국외 수출 중심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만들고, 농업의 대전환에 초점을 맞춰 실천 방안을 수립,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강화국제도시 개발을 통해 송도~영종~강화로 이어지는 바이오 메가클러스터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화군도 인천경제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발을 맞추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미 지난 10·16일 보궐선거 당시 강화남단의 IFEZ 지정을 공약을 내걸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 군수는 인천시의원 시절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의 대표 의원을 맡아 IFEZ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연구를 한 만큼, 강화남단의 IFEZ 지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박 군수의 IFEZ 구상 전략도 인천경제청과 궤를 같이 한다. 박 군수는 추가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등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구상까지 더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전략산업 연구개발(R&D)은 물론 미래교통 R&D까지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의료·휴양, 테마파크 등 복합관광과 함께 주택,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 주거단지도 넣을 예정이다. 특히 박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강화남단의 절대농지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도 마련했다. 국내에서 쌀은 이미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로 올해 정부는 벼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벼농사를 대체해 국가적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키우는 강화남단의 IFEZ 지정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군수는 “강화남단의 IFEZ 지정은 인구소멸 문제와 쌀 공급과잉 문제라는 2마리 토끼를 1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며 “농림부와 국회를 찾아가 적극 설득하고 지원을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4-12-13 09:05

[영상] 윤 대통령, 하야 거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또 윤 대통령은"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며 내란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지만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며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야당이 거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고 있는 건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를 임박하자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며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며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상출처ㅣ유튜브 'KTV 국민방송'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2-12 10:08

[영상] 한동훈 "윤 대통령, 하야 의사 없어…즉각 직무정지·탄핵 표결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며 “이외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로 구속됐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통령이 주도적 공범으로 적시됐다”며 “그제 국회에 나온 군 장성들은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려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심각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 확인되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서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종료 후 각계 원로들, 정치인들의 고견을 들었고, 과거 우리 탄핵의 경험상 오히려 혼란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오래 가며, 국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탄핵보다 더 신속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고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등 국민과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기 퇴진은 대통령이 당에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하나뿐”이라며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될 시 당 대표를 사퇴할 것이냐는 물음에 “어떤 것이 더 책임감 있는 일인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기자회견 전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은 협상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상출처ㅣ유튜브 '국민의힘TV'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12-12 09:43

[영상] "없어? 여기 다 있어!"…김병주, 국방위 회의장서 '분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월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분노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냐"고 항의했다. 이에 한 의원은 "당시 출장에 가있었다"며 불만을 표출했고, 김 의원은 "내란죄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같은 장성 출신이라는게 창피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너무 창피하다"고 소리쳤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8일 드론작전사령부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 일부 장비가 소실된 사실을 확인, 군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육군 소장)은 "불이 난 것은 맞다"며 "감전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데 누구 지시를 받았느냐'고 질의하자 김 사령관은 "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고 확인해줄 수 없다며 부인을 안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은 지난 일요일(8일)에 컨테이너 1대에 보관된 평양에 갔던 무인기 장비들을 불태워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북파공작부대로 알려진 'HID(특수임무대)'가 동원된 의혹과 관련해 "이들은 단순 체포조가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팀으로 운용됐을 확률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HID 요원들이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휴가가 제한된 채 비밀리에 대기 명령을 받았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엔 체포조 20여 명이 밤 9시부터 출동 준비를 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에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은 "모르는 이야기다"라며 상급자인 '정보본부장'에게는 왜 보고를 안했는지 묻는 김 의원 질문에 "장관님께 임무를 받고 보안유지 차원에서 보고를 안했다"고 답변했다. 영상출처ㅣ유튜브 'NATV 국회방송'

오늘 정치 민경찬 PD 2024-12-11 18:02

[영상] "갑자기 작업실로 부르더니…" 제자 성추행한 교수

"술에 취해 눈 떠보니 저를 만지고 있었어요" 최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취재진을 만난 A씨는 "과거 대학 재학 시절 인하대학교에 편입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A씨는 "영상 제작에 꿈이 있어 당시 인하대 겸임교수 겸 연출감독 B씨가 강의하는 과목을 신청해 수업을 들었다"며 "평소 그를 존경하는 마음에 졸업 후 B씨가 운영하는 영상 제작 업체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렇게 2년여 동안 B씨의 업체에서 일을 배운 A씨는 '프리랜서'로 일했기 때문에 "B씨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올해 1월 21일 갑자기 B씨는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A씨를 본인의 작업실로 처음 불렀고, 다음날 A씨는 김포시에 위치한 B씨의 작업실로 향했다. 업무를 마친 뒤 둘은 저녁 식사를 위해 작업실 인근 '이자카야'로 향했고, 식사 자리가 길어지며 B씨는 A씨에게 다른 장소로 옮길 것을 강요했다. 결국 2차 장소에서 술에 취해 A씨는 기억을 잃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지인에게 "집에 가고 싶다"며 계속 연락했으나 A씨의 지인은 "누군가 고의적으로 통화를 끊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가 본인의 가슴과 중요부위 등을 만질 때 정신이 들었다"며 "너무 취한 상태라 저항하기 어려워 몸을 살짝 비틀자 B씨는 황급히 떠났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B씨의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고, A씨는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그날 이후 '프리랜서'인 나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하며 합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취채진은 B씨에게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B씨는 응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12월 4일 인천지방법원은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특별 기획 민경찬 PD 2024-12-10 18:52

[영상] "돌아오라!"…고성만 오고간 윤석열 '탄핵안' 현장

12월 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입장했다. 본회의장은 의원들이 들어서자마자 고성이 오갔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항의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시작했지만,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표결을 마친 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돌아와 투표해달라 호소했다. 이후 본회의장에 남아있던 안 의원과 나가있던 김예지 의원이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고, 오후 6시 50분쯤 돌아온 김상욱 의원도 표결에 참여하며 국민의힘에서는 총 3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하지만 오후 9시 25분쯤, 결국 정족수 200명 미달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오늘 정치 민경찬 PD 2024-12-08 00:03

[영상] 이재명 "尹 담화, 매우 실망…국민 배신감 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의 즉각 사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담화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매우 실망스럽다"며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 배신감과 분노를 키우는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 존재 자체"라며 "국민과 함께 가겠다. 대한민국의 리스크, 내란 사태 주범인 대통령직 배제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다"고 덧붙였다. 영상출처ㅣ유튜브 '델리민주 Daily Minjoo'

국회 박채령 기자 2024-12-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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