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기자
안양시가 ‘안양시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해 설문조사에 나선다. 7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3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관계획 재정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자연, 역사·문화, 도시 등의 우수한 경관 등을 보존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이 바라는 도시이미지, 경관 만족도, 대표 경관 자원 및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참여는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 게시된 QR코드 또는 시 SNS를 통해 가능하다. 조사 결과는 2016년 수립한 안양시 경관계획을 재정비해 수립하는 ‘2040 안양시 경관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민의 마음을 편하게 가꾸는 안양시 경관의 결’이라는 주제로 안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발주해 추진 중이다. 세부 주제별 ▲역사·문화의 숨결 ▲친수공간을 활성화하는 물결 ▲원도심과 신도시의 단결 ▲산림 생태의 연결 ▲산업과 스마트시티의 결실 등에 따라 경관자원 조사·분석, 경관자원의 기본계획, 경관가이드라인 등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미래 안양의 모습을 결정할 경관계획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안양의 자원을 면밀히 검토해 특색 있고 고유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최기식(법무법인 산지 파트너 변호사·사진) 국민의힘 의왕과천당협위원장이 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6일 임명됐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시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범죄사실을 부정하고 개발실적을 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재명 지사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거대야당의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 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남 밀양 출생인 최 위원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7기)에 합격했다. 군검찰관과 사단 법무참모로 군생활을 한 뒤,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주독일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대구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안양에서 성인지 예산 질적 향상을 위해 체계적 관리방안 도입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조지영 안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아선거구)은 2월 임시회에서 ‘안양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 과정에서 고려해 자원(또는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성인지 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시는 지난해 기준, 146개 사업에 총 912억500만원의 성인지 예산을 운영했고, 올해는 148개 사업 954억9천만원(본예산) 규모로 편성했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제는 사업 선정 기준의 불명확성, 성평등 효과 측정의 객관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조 의원은 안양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발의해 성인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는 안양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에는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중점관리사업 선정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지침 마련, 분석에 관한 사항 ▲사업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시민 참여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가 부적절하게 설정된 사업, 성과 목표 달성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구분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사업지원 배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FC안양 전임 단장에 대한 ‘괴문건'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되자 구단 측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6일 FC안양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FC안양 전임 단장에 대한 괴문건이 나돌고 있다. 해당 괴문건에는 전임 단장이 지난 2018년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6월에는 FC안양 현 감독에 대한 금품 제공 등 근거없는 음해가 나돈 바 있고, 이번에 다시 전임 단장과 관련한 괴문건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구단 측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FC안양은 해당 괴문건과 관련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구단 측은 괴문건은 전혀 근거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수사기관에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등으로 이달 중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FC안양 사무국 관계자는 “현재 전임 단장과 관련해 근거없는 문건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구단 차원에서 괴문건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것도 난감하지만,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떠돌고 있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조치해 반드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6일 안양시의회에 출석해 “안양은 성장이 정체된 도시가 아니다. 다함께 성장하는 미래도시 안양을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을 더욱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6일 오전 시의회 제281회 임시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시청사 부지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안양교도소 이전, 박달스마트밸리를 스마트시티로 확대하며 인덕원과 관양고 개발사업과 평촌신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해 복합 자급도시로 만들겠다”며 “여기에다 안양권 철도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 시장은 교육복지, 청년특별도시, 문화녹색도시 조성 등을 통해 여러 계층을 살피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에서 김경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집행부는 안양교도소 이전 관련,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재건축’인지 ‘이전’인지 확실히 공개해야 한다”며 “지역 정치권이 집행부에 제안한 공개 토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난항을 겪어왔다”며 “이로 인해 집행부 행정에 신뢰성이 떨어진 만큼, 관련 사업이 투명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임시회에서 각 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등이 열린다. 최병일 시의회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시의회는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견 하나하나를 의정활동에 담아내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철현 경기도의원(국민의힘·2선거구)과 음경택 안양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사선거구)은 최근 ‘안양시 야구인의 밤’에서 안양시 야구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행사에서 박병선 야구협회장은 안양시 야구 인프라구축을 통한 야구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철현 도의원과 음경택 부의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두 의원은 “앞으로도 안양시 야구협회와 초‧중‧고 학생선수 및 동호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운동해 경기력 향상은 물론 생활체육 할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과천시가 6일부터 7주일 동안 해빙기 대형 공사장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5일 과천시에 따르면 대상은 30곳으로 관련 부서 공무원과 안전관리자문단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점검에 나선다. 특히 시는 지하 굴착 공정이 진행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5-2블록 율목빌딩사옥 건설현장 등 15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계획 수립 여부(수방자재 비치 등) ▲공사감리자 안전 관리지도 수행 여부 ▲지하 터파기 현장 안전 대책 수립 여부(용접 부위 및 나사 접합 상태, 흙막이 지보공 설치 상태, 계측기 설치 등) ▲콘크리트 품질 관리대책 수립 여부 ▲현장 내·외 배수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밀폐공간 안전대책 수립 등이다. 시는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위법 및 안전 위해요소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지시 및 공사 중지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이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5)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3일 김근식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한 사실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법원에 도착했다”며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등의 방식으로 도착적인 성 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뜻한다. 앞서 김근식은 지난해 12월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은 지난 2006년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지난해 10월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에서 거주할 예정이었지만,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새롭게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같은해 11월 재구속됐다. 김근식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3월 3일 열린다.
지난해 10월 안양 동안구 일대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사고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민 보상을 마무리 했다. 3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 수도권수도사업단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안양 동안구 호계동·갈산동 일대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 사고에 대한 주민 보상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또 피해 주민들이 보상에 대한 추가 신청이 있으면 즉시 보상이 될 수 있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지난해 탁수 사고가 발생한 직후 물공급 정상화 조치를 실시했고, 탁수 피해 아파트 단지 내에 현장부스 등을 설치해 피해조사 및 주민협의 결과를 토대로 보상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공사는 향후 안양시 담당자 협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시공 완료 후 통수계획을 통지하는 등 수도관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시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이외에도 안양 아동교육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사회 공헌활동을 추진하고, 기술지원 등을 통해 안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24일 호계동·갈산동 일대에서 수돗물에 흙탕물이 섞여 나오는 탁수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는 공사의 광역상수도공사 중 시의 직경 200㎜ 수도관이 파손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사는 사고 원인을 찾아 나섰고, 2021년 7월 공사 수도권수도사업단의 관로 설치 공사시 안양시 관로에 연결돼 지난해 10월 통수 과정에서 탁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수도권수도사업단 관계자는 “사업 시행 중 발생한 사고로 주민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그리고 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이 늦어진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시가 난방비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체 예산을 편성, 가구당 월동난방비 20만원씩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 2일 과천시에 따르면 이번 월동난방비 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월동난방비를 지원하는 노인·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 210곳이다. 시는 기존에도 도의 월동난방비(5만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가구에 대해 5만원의 월동난방비를 지급해오고 있으며, 최근 도가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등에 대해 1월과 2월 20만원의 긴급 추가 지원을 실시함에 따라, 시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신계용 시장은 “최근 난방비 급증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긴급 지원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