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수백억대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징역 4년에 항소

검찰이 수백억원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전날 해당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9일 해당 법원 형사2부는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위니아전자 등 그룹 계열사인 2개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은 각각 징역 6월~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퇴직금 478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남겨졌다. 검찰은 “본건은 전례 없는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임에도 피고인 박영우에 대해 징역 4년을, 그 외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됐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박 회장과 그룹 비서실장 A씨가 받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박 회장은 A씨 등과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약 30분 전 이사회 결의 등 회사 자금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10억원을 박 회장 개인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1심 법원은 박영우 등의 횡령 범행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회생절차개시 신청 30분 전 회사자금 10억원을 마음대로 박영우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음으로 이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새학기 학폭 예방’…성남교육지원청, 157개 초·중·고 연수 개최

성남교육지원청이 3월 초·중·고 개학에 앞서 새 학기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에 나섰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최근 국립국제교육원 대강당에서 지역 내 초·중·고 157개교 교감 및 담당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2025 성남 학교폭력 예방 및 신학기 관계맺기 집중기간’ 연수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성남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들에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성남교육지원청은 ‘신학기! 건강한 관계를 여는 특별한 시간’으로 정하고 학교별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성남지역 초‧중‧고에서는 ▲건강한 관계맺기 집중 기간 운영 ▲학교폭력제로! 학교로 찾아가는 관계맺기 연수 운영 ▲성남 인성교육 실천학교 운영 ▲학교 공동체에서 함께 지켜야 할 약속 정하기 ▲학부모총회 전 학부모 대상 적극적인 소통창구 마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새로 만나는 공동체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는 골든타임이 추진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망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교폭력 관련 개발자료 및 찾아가는 강사 매칭을 활성화해 학생 및 교원 역량 신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신학기에 집중적으로 공감, 소통,책임, 존중의 가치를 배워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성남시 다문화·한부모가족 통합 서비스 펼친다…성남시가족센터 개관

성남시가 일반 가정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한곳에서 통합 지원하는 시설인 ‘성남시가족센터’를 개관했다. 시는 25일 오전 수정구 수진동에 설치한 성남시가족센터에서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열었다. 시는 7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정커뮤니티 자리 665㎡를 리모델링해 가족센터를 설치했다. 기존 수정구 복정동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중원구 금광2동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곳으로 옮겨 왔다. 오는 6월에는 수정구 수진동 외국인주민복지센터도 이곳으로 이전해 함께 업무를 볼 예정이다. 시는 3개 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해 가족센터 내에 개인·가족·초기 상담실 5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교실 2개, 교육장 3개, 공동 육아 나눔터 등의 시설을 갖췄다. 현재 센터장과 가족지원팀, 가족성장팀, 가족정책팀, 아이돌봄팀 등 4개팀이 꾸려져 31명이 상주 근무한다. 외국인주민복지센터가 들어오면 5개팀, 42명으로 늘어난다. 가족 유형별 상담과 사례 관리, 아이 돌봄, 긴급 돌봄, 공동육아 나눔, 통번역, 한국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상진 시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보편적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설치했다”며 “사회통합적 가족정책의 수행기관으로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한산성순환道 확장공사' 공사대금 체불...성남시, '나몰라라'

성남시가 10년 넘게 지연되던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경기일보 2024년 6월26일자 1면)를 지난해말 마무리한 가운데, 하도급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못받아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해당 업체들은 공사대금과 관련, 성남시에 내용증명을 보내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시는 원청사인 시공사에 압류를 걸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24일 시 등에 따르면 시가 2013년 12월부터 진행한 남한산성순환도로 수정구 단대동~중원구 금광동 황송터널 구간 확장공사 1단계 3.0㎞ 공사를 지난해 말 마무리했다. 총 공사비는 1천560억원이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확장공사를 시작한 1단계 구간은 기존 왕복 4차천에서 6차선으로 넓혔다. 당초 해당 공사는 지난 2017년 12월 준공 목표였으나 사유지 보상협의 지연과 발파암 증가 등의 현장 상황 문제로 총 9차례 설계 변경이 이뤄지면서 착공 11년여만에 준공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도로포장과 차선 도색공사 등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 7곳이 원청업체로부터 4억5천여만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 주관사인 A시공사와 계약한 B건설로부터 일감을 받았다. B건설이 A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이들 업체는 공사대금이 늦어지자 지난해 11월 중 시에 내용증명을 보내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해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시는 공사 마무리에 앞서 지난해 12월9일 해당 공사를 맡은 A시공사로부터 준공계를 접수 받았고, 검토를 거쳐 지난달 20일 26억원의 준공금을 지급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에 촉구하고 있지만 A시공사에 압류를 걸라는 등 무책임하게 나오고 있다”며 “하루빨리 공사금을 받을 수 있게 시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하도급 업체들이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3㎞공사에 10년”…성남 남한산성순환로 확장 ‘하세월’ [현장, 그곳&] https://kyeonggi.com/article/20240625580346

30년 봉사 외길 정우영 성남시한마음봉사단장

정우영 성남시한마음봉사단장은 올해로 30년째 성남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50여명이 활동 중인 성남시한마음봉사단은 지난 1995년부터 성남에서 소외된 홀몸노인, 장애인 등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봉사 단체다. 과거 택시기사로 일했던 정 단장은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동료 및 퇴직자 등과 함께 “지역사회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자”는 취지로 봉사단을 만들게 됐다. 봉사 초기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당시에는 장애인 등에게 제공되는 이동 서비스가 전무했는데 우연히 장애인을 병원에 데려다 주는 계기로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렇게 정 단장과 단원들은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장애인이나 홀몸노인들에게 무료로 병원이나 장을 보러 가는 데 손을 내밀었다. 성남시한마음봉사단의 이동 서비스는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았다. 우연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야외 소풍을 가고 싶다”는 말을 들었고 정 단장과 단원들은 이들을 차에 태워 남한산성으로 소풍을 떠났다. 이를 계기로 매년 정 단장과 단원들은 장애인 및 홀몸노인을 데리고 봄·가을마다 야외로 떠나고 있다. 이후 성남시한마음봉사단은 공모 사업 신청과 봉사단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2004년 비영리단체로 설립돼 여러 봉사 사업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정 단장은 “올해로 봉사를 시작한 지 30년이 됐다. 처음 시작 당시 미래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필요에 의해 현장에서 사람들과 만나 오가는 교감을 위해 시작했다”며 “나와 봉사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도 아직 살 만한 세상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감동을 알게 돼 지금껏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계속 지역사회 어려운 이들의 동반자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희망을 잃어가는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다. 아울러 성남은 꾸준히 발전하는 도시지만 그 속에는 소외되고 형편이 어려워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하는 이들도 많은 상황도 한몫했다. 정 단장은 “개인적으로 사람 냄새나는 환경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고 싶다”며 “바라는 것 없이 할 수 있는 날까지 봉사를 이어가겠다. 지역사회의 빈 부분을 메울 수 있다면 큰 보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성남시, 동계AG·동계U 대회 메달리스트에 포상금 전달

성남시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과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에서 메달을 딴 성남시청직장운동부 빙상팀 단원 5명에게 1억7천1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과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 매달리스트인 최민정, 김길리, 김건희, 서휘민 선수와 김선태 코치는 최근 시청에서 열린 포상금 전달식에서 포상금을 받았다. 최민정 선수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3개와 함께 아시아신기록(500m 42초885, 1000m 1분29초637)을 달성해 총 6천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김길리 선수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를,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에서 금메달 5개를 각각 획득했다. 포상금은 총 6천800만원이다. 김건희 선수는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목에 걸어 총 175만원의 포상금을, 서휘민 선수는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따내 총 245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빙상팀 김선태 코치는 3천4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신상진 시장은 “선수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에 성남시가 쇼트트랙의 세계적 명문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전 국민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선사해 준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직장운동부 단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격려하고 있다.

기술과 미디어 속 이중성·허구 엿본 성남작가조명전 ‘디:바운더리’

성남문화재단은 2025 성남청년작가전의 첫 번째 전시 ‘디:바운더리’를 오는 4월27일까지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지역의 역량 있는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작가들의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마련하고, 전시 기회를 통해 작가의 예술관이 세상과 적극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올해 성남작가조명전은 총 3회에 걸쳐 청년작가 2인과 중진작가 2인을 소개한다. ‘탈경계’를 주제로, 기술의 발달과 함께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경계를 해체하고 초월하는 초연결 사회의 패러다임 속에서 미디어 속 허구 세계와 현실 세계, 개인과 사회, 기술과 인간의 경계와 탈경계를 심도 있게 탐구한다. 전시에는 현대사회와 기술문명의 이중성에 대한 고민을 다양한 매체로 풀어내는 이중민 작가와 미디어 환경 속 정보의 인공성, 허구성을 미디어아트로 표현하는 전효성 작가가 참여한다. 기술과 인간, 사회의 상호작용을 작가만의 예술적 시선으로 담아낸 회화, 영상, 설치작품 등 2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예술과 기술 속에서의 경계와 탈경계’를 주제로 이중민, 전효성 작가와 함께 작품과 예술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도 오는 4월12일 진행된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징계요구서 반려…"절차 문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본보 14일자 5면)한 가운데, 시의회가 징계요구서 제출 시한을 넘겨 제출된 점을 이유로 반려했다. 21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민주당협의회가 제기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반려했다. 시의회는 징계요구서가 회의규칙에서 정한 징계 요구 시한을 초과해 제출된 점을 반려 근거로 들었다. 시의회 회의규칙 제83조를 보면, 징계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다만 징계 대상자가 폐회 기간 중에 있을 경우 차기 의회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민주당은 299회 임시회 폐회 날인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이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이를 토대로 징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징계 요구 시한은 회의규칙에 따라 폐회 기간(1월14일)에 발생한 사안의 경우 차기(300회) 의회 집회일(2월 7일)을 기준으로 초일을 제외한 3일 이내, 지난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과한 지난 14일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해 반려했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덕수 의장은 "이번 반려 처분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회의규칙의 규정 준수와 절차적 정당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적법한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