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기자
성남시가 야탑동 성남중앙도서관 부근 이주지원주택 건설계획을 정부에 취소를 요청(경기일보 27일자 인터넷)한 가운데 내년 분당신도시 정비사업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미 협의를 마쳐 확정한 사안을 취소하려면 성남시가 직접 이주대책을 마련하라 했는데,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분당 정비사업 물량을 조정한다고 강경 대응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3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야탑동 621번지 일원(3만㎡)에 이주지원주택 건설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 시는 사전 협의가 없는 점, 주민 피해를 주는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시의 이런 결정에는 야탑동 일대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 반발도 영향을 미쳤다. 야탑동 일대 아파트 단지에선 비상대책위를 꾸려 이주지원주택과 관련해 대응에 나서는 중이며, 시의회 여야도 한목소리로 공급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시의 이 같은 결정에 내년 분당신도시 정비사업 추가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시가 이주지원주택 후보지를 취소하겠다면 경기도와 협의해 내년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정물량’을 조정한다고 못 박았다. 앞서 시는 지난달 27일 1만2천55가구 규모를 분당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정했다. 또 시는 선도지구 미선정 단지를 위해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1만2천가구, 매년 1만가구 규모를 정비사업 물량으로 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매년 정비사업 물량을 정하려면 이주대책이 반드시 뒷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의무자인 시에 대안을 요구해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정비사업 물량을 조정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이런 대응은 시와 이주지원주택 건설계획 협의를 마친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갑자기 취소를 요구하는 건 신뢰에 어긋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 과정에서 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10월28일 성남시장을 만나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 후보구역을 확정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1일 도에 야탑동 621번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달라고 요청해 도는 18일자로 해당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이처럼 협의를 마친 사항을 시가 취소를 요청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는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 내 활용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GB를 해제하려면 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해 난항을 겪을 수 있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가 취소를 요청한 부지는 내년 선도지구 선정물량 이주에 대비한 입주 물량 확보 차원”이라며 “내년 1월 초 주민설명회를 열어 중앙도서관 인근 주택 공급 방향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가 1기 신도시 이주지원 택지로 발표된 야탑동 1천500가구 공급 계획(경기일보 26일자 5면)과 관련,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취소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미 성남시와 사전 협의를 끝냈다며 기존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만큼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국토부에 분당 야탑동 621번지 일원(3만㎡)에 이주택지 조성과 관련해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사전 협의도 없는데다 주민에게 피해주는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9일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지원 방안을 통해 야탑동 621번지 일원 분당보건소 예정 부지에 1기 신도시 이주지원 주택 1천500가구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주택은 오는 2029년까지 조성해 활용한 뒤 향후 공공분양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야탑동 주민들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는데 시는 이런 주민들의 여론에 지난 23일 야탑동 일대 교통체증 우려, 구체적인 주택공급 계획 등이 부족하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반발이 더욱 심화됐고, 시는 이날 이주지원 주택 취소를 요청하는 입장을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신규 주택 공급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해제를 통해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야탑동 1천500가구 이주지원 주택을 기존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시와 협의를 끝낸데다 분당신도시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수급 안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공공주택 건설사업 절차에 따라 공청회,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성남에서도 수인분당선과 수도권 전철 8호선까지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를 내년 하반기부터 쓸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성남시와 서울시 간 협약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을 오가는 성남 시민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협약으로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12만여명의 성남 시민은 수도권 전철 8호선에 이어 수인분당선 가천대∼오리(역 10곳) 구간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시내버스 11개 노선(302, 303, 333, 343, 345, 422, 440, 452, 3420, 4425, 4432)과 수도권 전철 8호선 모든 구간은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협약 이행을 위해 예산 확보 등을 이행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천원으로 서울시 버스, 지하철, 따릉이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한 정기권 개념의 교통카드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김포시, 구리시, 남양주시, 고양시, 과천시 등이 운영 중이다.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구와 인접한 성남은 수도권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며 광역교통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판교 테크노밸리 기업 입주 증가로 두 도시 간 출퇴근자 수가 급증하면서 대중교통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신 시장은 “수인분당선 역 10곳에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며 기후위기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와 수도권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1시40분께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 부근에서 화물차 2대가 추돌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1t 화물차를 몰던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는 1t 화물차가 4차로를 주행하던 중 25t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성남시는 성남섬유제조사업 협동조합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방한용품을 기탁받아 지역 내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신상진 시장과 한대현 성남섬유제조사업 협동조합 이사장, 홍기섭 홍한섬유산업 대표 등이 참석한 방한용품 기탁식을 열었다. 시가 협동조합 측으로부터 기탁받은 용품은 2천만원 상당의 목도리·장갑 1천세트다. 시는 고물가와 추운 날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기업하기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한 기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앞장서 실천하는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도 두텁고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 섬유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성남섬유제조사업 협동조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을 이어나갔다.
성남시정연구원이 올해 청년·노인·임산부 대상 성남시 맞춤형 지원연구를 통해 시민 복지정책 모형을 제시했다. 또 원도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음식관광축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남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밀착형 연구’를 마무리하고 연구보고서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생활밀착형 연구는 연구원이 올 하반기부터 수행했으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된 연구 과제다. 생활밀착형 연구는 ▲사회통합형 복지정책 ▲성남시 원도심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상대원 시장 활성화 방안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선 연구 ▲성남문화재단 고객경험관리(CEM) 도입 연구 ▲도시 브랜딩 리본(Re-born) 전략 연구 등으로 진행했다. 우선 연구원은 사회통합형 복지정책 연구에서 시민이 필요로하는 복지정책 모형을 제시했다. 청년 일자리 마중물 프로젝트, 5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임산부 가사서비스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치매감별검사 본인 부담금 지원 확대 방안은 성남시의 내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인데, 치매 감별검사에 적용되던 소득 기준은 내년 상반기부터 폐지된다. 또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고 실질적인 출산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등을 지원하는 현행 성남시 출산장려금을 각각 100만원과 300만원 등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쇠퇴해 가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원도심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연구에선 푸드테크 피크닉장 조성, 음식관광축제 등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 등을 각각 제시했다. 상대원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에선 주변 재개발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핵심 점포 지원, 셀럽 마케팅 등을 고안해 보고서에 실었다. 여기에다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선 연구, 성남문화재단 고객경험관리(CEM) 도입 연구, 도시 브랜딩 리본(Re-born) 전략 연구 등을 통해 시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안을 내놨다. 연구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성남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선 연구에 3천251명, 성남문화재단 고객경험관리(CEM) 도입 연구는 성남아트센터 이용객 1천547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했다. 이 같은 생활밀착형 연구를 포함해 연구원이 올 한 해 내놓은 연구 결과물은 총 56건이다. 보고서에 실린 정책제언은 시와 관련 기관의 검토를 거쳐 반영될 예정이다. 임종순 연구원장은 “내년에는 원도심 격차해소, 도시공간구조 혁신, 4차산업 특별도시 구현, 행정전문성 고도화, 복지·보훈 정책개발 등 5대 기조를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당제생병원이 연말연시 환자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며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26일 분당제생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시작된 환자와 보호자 대상 고맙스마스 이벤트를 시작으로 지난 19일에는 국제진료센터에서 몽골, 카자흐스탄 등 외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경품 및 포토 이벤트를 실시했다. 또 23일에는 사회사업팀 주관, 어린이 병동 환아를 위한 크리스마스 행사도 함께 했다. 특히 이번 어린이 병동 환아를 위한 행사에는 지역사회 봉사단체인 단국대 간호학과 동아리 The Santas가 함께 참여해 핸드페인팅, 크리스마스 장식 만들기, 캐럴 부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 3개의 체험을 마친 아이들은 산타와 기념사진 촬영 후 선물을 받으면서, 병동 어린이 환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분당제생병원은 27일에도 연말 입원 중인 병동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송은경 동화 작가를 초청하여 동화책 읽어주기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크리스마스 기간에 병원에 있어서 우울했는데 병원에서 산타 언니와 사진도 함께 찍고 예쁜 장식도 만들어서 즐거웠다”면서 소감을 밝혔다. 나화엽 분당제생병원장은 “환자들을 위해 준비한 작은 이벤트가 마음까지 행복해지는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환자의 건강과 마음을 함께 챙길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1기 신도시 이주지원 택지로 발표된 야탑동 일원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야탑동 주민들은 해당 부지는 원래 편의시설로 예정된 곳인데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도 없이 강행한 점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분당구 야탑동 621번지 일원 3만㎡에 1기 신도시 이주지원 주택 1천500가구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 부지는 녹지 상태로 남아 있다. 국토부는 이곳을 2029년까지 이주지원 주택을 조성해 활용한 뒤 향후 공공분양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경기도도 이주지원 택지 추진 발표에 따라 이 일대를 2026년 12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놓고 시는 야탑동 621번지 일원에 예정된 1천500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이주 택지 주택 건설과 관련해 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이 일대에 1천5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주택이 들어서면 야탑동이 과밀화돼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정부의 주택 공급은 주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들었다.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세부 계획이 없다는 이유다. 특히 야탑동 주민들은 정부의 계획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며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탑동 621번지 부지는 주민 편의시설로 지정된 곳인데 교통대책 없이 졸속 행정으로 결정한 점,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의 의견 수렴 없이 이주지원 택지를 발표한 점 등을 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반대 여론에 주민들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꾸려 이주지원 택지 지원 문제와 관련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 주민은 “야탑동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한 영향이 없다”며 “이주 택지에 대해 정부와 성남시가 미리 협력을 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정부는 이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주민 동의 없는 이주 택지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규 주택 공급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해제를 통해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당소방서는 최근 의용소방대 연합회와 탄천변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환경정화활동은 분당소방서 관계자와 의용소방대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겨울철 화재사고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약 2시간 진행된 활동에서는 서현교에서 하탑교까지의 탄천 일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겨울철 화재 예방 캠페인과 심폐소생술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됐다. 한용우 분당소방서 의용소방대 남성연합회장은 “바쁜 생업에도 선뜻 봉사활동에 동참해준 대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분당의용소방대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분당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총 5개대 14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재난·재해 발생 시 현장에서 소방의 업무를 보조하고 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지킴이로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검찰이 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유영재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열린 유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친족관계에 있는 처형이라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녹취록 증거를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어 재판에 이르기까지 반성이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왜 이런 일이 일어 났을까하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라며 “잘못된 부분은 질책하고, 법으로 다뤄 주시되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달라”고 말했다. 유씨는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강체 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씨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23일이다. 한편 선우은숙씨는 유씨와 2022년 10월 재혼했지만, 1년6개월여만인 지난 4월 파경을 맞았다. 선우은숙씨가 유씨를 상대로 낸 별도의 혼인취소 소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