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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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찜질방서 금품 훔친 30대 구속

인천 계양경찰서는 찜질방에서 다른 손님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 찜질방에서 8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님들이 수면실에서 잠든 사이 몰래 열쇠를 빼내 탈의실 옷장을 연 뒤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탈의실 옷장을 털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 지난 15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 구로구 한 길가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5-20 16:48

인천 강화도서 풍산개에 물린 60대 사망…견주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목줄이나 울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풍산개가 60대 시민을 물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씨(58)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 판사는 “과실로 인한 결과는 중하지만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22일 오전 9시40분께 인천 강화군에서 키우는 풍산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개에게 목줄을 묶고 튼튼한지 확인하며 충분한 높이의 울타리나 담장을 설치하는 등 행인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기르는 풍산개는 목줄을 끊고 울타리를 넘어 나가 B씨(66)를 물었고 B씨는 같은 해 5월9일 양팔 골감염에 의한 폐렴 등으로 숨졌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5-20 16:45

신자매 감금 폭행하고 신체 사진 찍은 50대 무속인 구속 기소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효제)는 같은 무속인에게서 신내림 굿을 받은 신자매를 지속적으로 때려 1억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무속인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신자매인 40대 여성 B씨를 지속적으로 때려 1억2천만원을 강제로 빼앗거나 3억3천만원 상당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2023년 B씨를 86시간 동안 강제로 가두고 마구 때리거나, 폭행한 뒤 신체 사진을 불법 촬영한 혐의(중강금치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도 받는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흉골 골절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지적 장애 아들을 둔 것에 대해 ‘신을 모시지 않은 B씨 탓’으로 돌리며 금전을 강제로 빼앗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B씨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B씨 아들에게도 3억3천만원의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5-20 13:27

국힘 인천 당협위원장들, “이재명 독재 저지해야”… 인천지법 앞에서 유세

국민의힘 인천지역 당협위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면죄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에 대해 ‘사법부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인천 물범선대위는 20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 대국민 호소 총력 유세’를 했다. 국힘 인천시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인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구을)은 유세차에 올라 “민주당은 이재명의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자 법 조항을 바꾸고 있다”며 “대한민국 어느 누가 개인의 유죄를 무죄로 바꾸고자 법 조항을 바꿀 수 있느냐”고 했다. 이어 “국민 위에 이재명이 있는 나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인천지법 법원장과 판사님들도 기죽지 말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김기흥(인천 연수구을)·신재경(인천 남동구을) 당협위원장도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판하며 국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이재명이 반성을 하느냐”며 “되레 특검을 운운하고, 탄핵을 운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를 지키느냐 아니면 (민주당)에 맡기느냐에 기로에 서 있다”며 “국힘을 믿고 승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삼권이 통합되는 시대가 된다”며 “김문수 후보를 선택해 우리나라를 다시금 세워 달라”고 했다. 이날 인천지법 앞에는 국힘 물범선대위의 총력 유세에 참여하는 국힘 지지자들과 시민 등 200여명이 모였다. 빨간색 선거운동복을 입은 지지자들은 당협위원장들의 발언에 호응하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손범규 국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고,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고 했다. 이어 “사법 독립, 독재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 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6·3 대선 황남건 기자 2025-05-20 13:21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 조현영 인천시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무소속·연수구4)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무소속·서구4)은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 심리로 20일 열린 신 의원과 조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조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했다. 이날 조 의원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정확히 부인했고, (조 의원의) 구속적부심에서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게 소명됐다고 본다”며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계속 다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 의원 측은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신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받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는 차후에 밝히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와 무거운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이밖에 이들 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준 혐의를 받는 전자칠판 납품 업체 대표이사 등도 기록을 늦게 받았거나 아직 받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8일 10시10분에 2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 의원은 구속 기소, 조 의원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원들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 전자칠판 납품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의원들은 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 주고 시의회의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던 의원들은 시교육청에 전자칠판 예산안을 부의하도록 요구한 뒤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 의결을 통과시켰고, 그 대가로 1억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 의원과 조 의원을 모두 구속해 검찰에 넘겼지만, 이후 조 의원은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석방됐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5-20 11:19

밥 안 먹는다고 5살 원아 학대한 20대 보육교사에 선처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5살 원아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27)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 판사는 “편식이 비교적 심한 아동의 훈육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30일 오후 12시39분께 인천 중구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B양(5)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13일 오후 3시8분께 같은 장소에서 B양을 제압해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고 했다. 또 다음 날도 B양을 학대해 음식 섭취를 강요하기도 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5-20 09:25

11살 아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빠, 징역 12년 불복해 항소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아버지 A씨(43)가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 폭행했다”며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5-19 16:28

멀쩡한 건물 놔두고 왜... 인천 부평구, 관광호텔에 도서관 이전 논란

인천 부평구가 구립 도서관을 관광호텔 4층으로 옮기겠다고 내부 방침을 세워 논란이다. 주민들은 종전에 사용하던 멀쩡한 도서관 두고, 어린이들이 투숙객과 함께 호텔을 드나들어야 하는 문제점 등을 우려한다. 19일 부평구에 따르면 부평관광호텔은 갈산동 181 일대 지하 6층~지상 22층 규모로 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약 90%다. 사업자는 호텔 건물 4층 532㎡를 문화 시설로 부평구에 기부할 예정이다. 부평구는 구립 갈산도서관을 관광호텔 4층으로 옮길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평구는 부평관광호텔 사업 착공 당시엔 4층을 전시장과 행사장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었지만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지역 안팎에선 무리한 도서관 이전이 도서관 이용객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관광호텔에는 도서관으로 가는 별도 출입구가 없어 아이들을 비롯한 이용객들이 투숙객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까지 오가야 하는 데다, 종전 2층짜리 자체 도서관 건물도 멀쩡한 편이기 때문이다. 갈산도서관은 1층에 영유아자료실, 2층은 초등·일반자료실 등으로 꾸며 이용객 중 아동 비중이 높다. 또 부평지역 6개 구립 도서관의 평균 개관 연도가 2010년이지만, 갈산도서관은 2011년에 지어져 낡은 편에 속하지도 않는다. 주민 김성희씨(45)는 “아이들이 책을 보러 호텔 4층까지 오가는 상황을 어른들이 만들고 있다”며 “멀쩡한 건물을 두고, 왜 민간 호텔로 옮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부평구가 벤치마킹했다는 서울 마포구도 지난 2023년 호텔 1층에서 ‘마포나루 스페이스’라는 도서관 운영을 시작했지만, 시민 이용이 적어 같은 해 도서 대출 서비스를 없애고 현재는 스터디카페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책을 빌리러 오는 시민들이 적어 개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출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호텔 1층에 있는 도서관도 (대출 서비스를) 중단했는데, 4층에 있으면 이용이 더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도서관을 호텔로 이전하면 이용객 감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신일기 인천가톨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공간이자 각종 문화 프로그램이 이뤄지는 곳이라 주민들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영유아·초등학생을 위한 갈산도서관을 호텔로 옮기면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갈산도서관 근처에 있는 갈산1동 행정복지센터 공간이 좁아 주민자치회가 도서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옮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호텔로 옮기면 더 쾌적해지고 접근성도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주민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5-19 16:21

인천서 이재명 벽보에 가래침…경찰 수사

인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벽보에 가래침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묻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9일 오전 남동구 구월동 인천문화예술회관 인근에 붙어 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 후보 벽보에 “가래침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묻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이 후보 벽보 이마와 눈 부위에 가래침 추정 이물질이 묻어있음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은 어떤 이유로든 벽보·현수막 등 선거 공보물을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래침이 맞는지, 누가 뱉은 건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수사하고 있다”며 “가래침을 뱉은 게 벽보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5-19 15:09

인천 부평구, 취약계층 대상 LED 교체 지원

인천 부평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 교체를 지원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2025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구는 1억4천900여만원을 들여 오는 3~9월 취약계층을 위해 LED 조명기구 2천100개를 교체 설치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종전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구는 저소득층 가구 30곳과 복지시설 16곳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구는 이번 LED 조명기구 교체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 2024년에도 1억9천200만원을 들여 저소득층 가구와 복지시설 등 51곳을 대상으로 LED 교체를 지원했다. 구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종전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교체·설치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전기요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5-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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