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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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 참 못된 사람…김문수에 전과 6범 비아냥” [별스타대선북]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전과 6범이라며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고, ‘참 못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직격했다. 홍 후보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운동, 민주화 운동 전과는 이재명 후보의 파렴치 전과와는 엄연히 다른데 그걸 두고 비아냥대는 것은 금도를 넘었다”며 경선 경쟁자인 한동훈 후보를 비판했다. 앞서 국힘은 전날(24일)부터 양일간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첫날에는 김문수-한동훈 후보와 안철수-김문수 후보가 먼저 조를 이뤄 주도권 토론을 진행했다. 전날 김 후보와 맞붙은 한 후보는 “전과 숫자로 말하면 이재명 후보의 확정 전과보다 김문수 후보의 숫자가 더 많다”고 김 후보를 공격했다. 이에 김 후보는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다가 (교도소에) 갔다”며 “이 후보처럼 개발 비리나 검사사칭의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홍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의 한 후보의 태도를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가지도자의 ‘품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깐족거림과 얄팍한 말재주만으로는 세상을 경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직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후보는 이날 한 후보와의 일대일 맞수 토론을 앞두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국민의힘 경선 토론 상대 지정 행사에서 두 후보는 서로를 지목하며 맞붙게 됐다. 당시 한 후보는 “홍준표 후보님을 모시겠다”고 말했고, 이에 홍 후보는 “저는 지목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저도 한 후보를 지목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이에 대해 홍 후보는 “탄핵 대선을 두 번이나 치르는 팔자가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최악의 조건에서 선거를 치렀고,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대선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최악의 조건에 놓였다”며 “공교롭게도 오늘은 두 번의 탄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 후보와 ‘막장 토론’을 한다”고 썼다. 두 후보 간 맞수 토론은 이날 오후 4시부터 3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홍 후보는 지난 20일 열린 국힘 1차 경선 토론회에서 한 후보에게 “키도 크신데 키높이 구두는 왜 신느냐”, “생머리냐, 보정속옷을 입었느냐. 이런 질문은 유치해서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도발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한 후보는 “유치하시다”고 받아치는 등 날 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국힘은 26일에는 후보 4명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이후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실시해 29일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별스타대선북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25 11:07

이준석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10%→30%…세율은 지자체가” [공약 check!]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과 최저임금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압도적 분권’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인 법인세 중 10% 정도인 지방소득세 비중을 30%까지 늘리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율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 및 지방 분권 공약을 공개했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국세인 법인세의 30%를 지방에 줘서 자립도를 높이고, 미국처럼 세율에 대한 자치권까지 부여해서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공약은 ‘압도적 분권’으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같은 정책이 실현되면 도시마다 법인세율이 달라져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유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극단적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가 아예 없는 지역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 2021년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서 주(洲)소득세가 없는 텍사스 오스틴으로 본사를 옮긴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에 더해 최저임금 제도 역시 현행 전국 동일 최저임금제를 개편해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선대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왔던 최저임금 제도를 바꿔 광역자치단체가 ±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가 지역 사정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해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 요소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한 기초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광역지방의회가 가감 30% 범위에서최저시급을 정해 의결하고 공포하게 된다. 선대위는 “이준석 정부의 3대 지향점은 효율, 분권, 책임으로 압축된다”며 “사회 전 영역에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권한을 분산하며, 책임을 높이는 조치를 통해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공약 Check!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25 09:34

안철수 “한덕수, 출마의 강 건너지 말라…윤 전 대통령 재출마와 같아” [대선후보 말말말]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니, 부디 출마의 강을 건너지 말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행님아, 부디 출마의 강을 건너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금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탄핵의 강”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1차 컷오프(예비 경선)를 통과한 안 후보는 현재 대통령 후보 경선이 한창이지만, 정작 화제의 중심이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것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무총리였다. 국정 실패, 계엄,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 대행의 출마는 국민의 상식과 바람에 반하는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트럼프 정부와의 통상 전쟁에 대응해야 할 중대한 시기임을 되짚었다. 그는 특히 미국발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통상 전선에 전념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의 정책이 정권 출범 후 6개월 안에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은 출마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국익을 지킬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명분도 결단도 없이 떠밀리듯 나서는 출마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당내 일부 정치 세력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출마를 부추기고 있지만, 대행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품격 있고 소신 있게 공직을 마무리해 주시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는 한덕수 대행님의 유능함과 덕망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행님의 출마는 명분도, 실익도 없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출마와 다르지 않으며, 결코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2일 국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안철수·홍준표·한동훈 등 4명(가나다순)을 확정했다. 나경원 후보를 비롯한 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는 탈락했다. 국힘은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양일 간 일대일 맞수 생방송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날 안 후보는 본인이 지명한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주도권 토론을 하게 된다. 국힘은 이후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실시해 오는 29일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선후보 말말말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24 11:05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45)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영진)은 24일 ‘문 전 대통령 자녀 가족 태국 이주 부당 지원 뇌물수수 등 사건’ 처분 결과를 발표하며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와 전 사위인 서모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서씨는 다만 지난 2021년 다혜씨와 이혼했다. 검찰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서모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켜 20여개월 어치의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서씨가 취업하고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다혜씨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및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이 공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법원(판결)·검찰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24 09:50

지하철 5호선 하남검단산~상일동 양방향 운행 중단...34분만 재개

서울 지하철 5호선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잠시 중단됐다가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4일 오전 7시 20분경 지하철 5호선 하남검단산역과 상일동역 사이 구간의 양방향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 강동구 강일역에서 상일동역 방향으로 향하던 상선의 선로전환기 장애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오전 7시54분께 이를 복구하고 열차의 운행을 재개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오전8시4분경 “신호장애가 조치 완료되어 현재 5호선 전 구간 열차 정상 운행 중이다”라며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24 08:19

봄볕 가득 포근…“일교차 대비하세요” [날씨]

24일 목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하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13도, 낮 최고기온은 17~25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다. 특히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내외로 오른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9도, 인천 10도, 서울 11도 등 8~11도, 낮 최고기온은 수원 19도, 인천 17도, 서울 20도 등 17~22도의 분포를 보인다. 아울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대형크레인·간판 등 실외 설치 시설물, 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물 점검 및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날 새벽부터 아침(00시~09시) 사이 경기남서부와 충남권, 전북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그 밖의 내륙에서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또 새벽 사이 서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특히 섬 지역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체로 청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영종대교, 인천대교 등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호수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감속 운행 등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또 짙은 안개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날씨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24 03:30

중국 관광객이 부순 억대 외제 차…“사이버트럭아, 다시 달리자”

“사이버트럭아, 얼른 나아…다시 달리자” 한밤중 서울 한복판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난동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본 사연이 병원 소식지를 타고 전해졌다. 사연은 지난 15일 시작됐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A치과병원이 공개한 스레드 영상을 보면, 지난 15일 오전 2시8분경 한 남성이 길을 걷다 갑자기 차량 앞에 서서 자세를 잡은 뒤, 힘껏 뛰면서 사이드미러를 발로 가격했다. 이후 그는 별다른 동요 없이 다시 걸음을 옮겼다. 병원 측은 사건 직후 SNS 스레드를 통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함께 “백미러를 발로 차서 부순 남성을 공개수배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며 사건을 공유했다. 해당 범행 장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순식간에 확산됐다.  범행 장면 뿐 아니라 피해 차량이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아 10대 미만인 것으로 알려진 테슬라 사이버트럭이었기 때문이다.  사이버트럭은 지난해 11월 가수 지드래곤이 홍콩 샤넬 쇼 참석을 위해 출국할 당시 해당 차량을 타고 인천공항에 등장해 주목받았다. 이어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가 사이버트럭을 비행기로 운송해 들여온 국내 첫번째 차주로 알려지며 또 다시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해당 차량은 병원이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은 영상 뿐 아니라 사내 소식지에도 “사이버트럭아, 얼른 나아…다시 달리자”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알렸다. 피해 사실을 담담히 전하면서 사이버트럭의 빠른 수리를 기원하기도 했다. 병원 관계자는 “한 남성이 주차된 사이버트럭의 사이드미러를 펼치고는 날아차기로 가격했다. 그 순간, 트럭은 아무 말 없이 충격을 받아냈고, 조용히 아파하기 시작했다”고 표현했다. 이어 한 직원이 사이버트럭의 아픈 부위에 붕대를 감싸고 ‘힘내! 빨리 나아’라는 문구를 남겼음을 전했다. 병원 관계자는 사이버트럭이 “단순한 차량이 아닌, 병원의 철학을 전파하는 상징”이었다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작은 위로의 마음을 모아보자”고 말했다. 사이버트럭은 병원이 공동 연수 행사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파손으로 인해 관련 일정이 5월로 연기됐다. 특히 해당 차량은 해외에서만 수리가 가능해, 부서진 사이드미러가 원 상태로 복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이버트럭을 파손한 A씨는 사건 전후로 인근 BMW 매장에서 시승용 차량 4대의 문을 발로 차 파손하고, 호텔 직원을 폭행하는 등 잇따른 난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이튿날 구속했으며, 23일 A씨가 여행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23 10:12

교황 사인은 뇌졸중 따른 심부전…“무덤에 이름 하나만 새겨라”

교황청이 향년 88세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직접적인 사인이 뇌졸중과 그에 따른 심부전이라고 발표했다. 21일 오전(현지시간) 안드레아 아르칸젤리 바티칸 보건위생국장은 교황이 뇌졸중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고 회복 불가능한 심부전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이날 저녁 밝혔다. 앞서 안사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인이 지병인 호흡기 질환이 아닌 뇌졸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오전 7시35분, 향년 88세로 세상을 떠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십 대 시절부터 늑막염으로 오른쪽 폐 일부를 잘라내는 등 호흡기 질환을 평생 앓았다. 이어 올해에는 폐렴으로 지난 2월 14일부터 40일 가까이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해 치료 받았다. 입원 기간 중 상태가 악화하기도 했지만, 지난 달 중순께 퇴원한 뒤 최근 다시 활동을 하고 있었다. 휠체어를 타고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 등에 방문해 신자들을 만나기도 했으며, 임종 전날인 부활절에는 미사에 참석해 생전 마지막 강론에서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다. 그는 “가자지구의 참상을 우려한다”며 “전쟁 당사자들에게 휴전을 촉구하고, 인질을 석방해 평화의 미래를 열망하는 굶주린 이를 도와줄 것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후 비공개로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만났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전 뜻에 따라 장례는 간소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의 지하에 특별한 장식 없이 간소한 무덤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했다. 다른 장식 없이 자신의 교황명만을 라틴어(Franciscus)로 새겨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전임 교황 265명 중 148명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 안치됐다. 교황의 서거에 찰스 3세 영국 국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비롯해 세계 주요 정상은 연이어 애도를 표했다.

국제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22 09:28

전국 강풍 동반 ‘봄비’…대부분 밤까지 내려 [날씨]

화요일인 22일 전국적으로 흐리며 강풍과 함께 봄비가 내린다. 초여름 같던 한낮 기온이 잠시 누그러지지만 오락가락한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밤부터 제주도, 이날 새벽(00~06시)부터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 경남서부에 비가 시작돼 오전(06~12시)에 전국으로 확대되고, 늦은 밤(21~24시)에는 대부분 그친다. 경북동해안은 내일 이른 새벽(00~03시)까지, 강원동해안·산지는 내일 아침(06~09시)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다. 아울러 바람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55㎞/h(15m/s) 내외로 강하게 분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강원도는 10~50㎜, ▲대전·세종·충남·충북 ▲전북 ▲대구·경북 ▲울릉도·독도(23일 새벽까지)는 10~40㎜,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20~60㎜ (전남남해안, 지리산부근, 경남남해안 80㎜ 이상) ▲제주도(북부 제외) 30~80㎜(많은 곳 120㎜ 이상) ▲제주도북부 20~60㎜ 등이다. 특히 제주도는 시간당 20~30㎜, 남해안과 지리산부근을 중심으로 시간당 10~20㎜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7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지만 낮부터는 평년과 비슷해진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16도, 인천 14도, 서울 17도 등 14~17도, 낮 최고기온은 수원 19도, 인천 18도, 서울 18도 등 18~20도의 분포를 보인다. 또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고 섬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날씨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22 03:30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 선출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김형두 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이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는 ‘헌재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례에 따라 현재 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가장 빠른 김형두 권한대행이 선출됐다. 김 권한대행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추천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해 지난 2023년 임기를 시작했다. 현재 재판관 중 임명일자가 가장 빠르다. 앞서 지난 18일 전임자였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7인체제가 된 헌재는 당분간 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오는 6월 대선에서 선출될 새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 지명·임명절차를 진행할 때까지는 임시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재판관으로 지명했지만, 헌재는 지난 16일 이에 대해 지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명한 재판관의 임명은 차기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거나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일시 정지된 상태다.

법원(판결)·검찰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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