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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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물, "탄소배출 저감, 에너지 사용 제한해야"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건축·도시계획 세미나]

인천 건축물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선 도시계획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상황에 맞춰 제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래탄소중립포럼은 28일 오후 송도컨벤시아에서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건축·도시계획’ 세미나를 열고 인천지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제1주제 발표에서 김정곤 베타랩 도시환경연구소장은 ‘탄소중립도시 현황과 미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온난화 문제해결을 위해 유럽 선진국가들의 정책방향과 테스트베드 사례, 분야별 적용방안을 소개했다. 또 탄소중립도시의 전략으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공간 계획을 제시했다. 또 제2주제 발표에선 이은엽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단장이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계획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도시계획 관점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과 탄소배출 최소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자립률 향상을 실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명주 명지대학교 교수는 ‘건축물 중심의 탄소중립도시’란 제3주제 발표를 통해 건축 및 도시의 탄소배출량은 전체 40%로 에너지와 산업 다음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소중립을 위해 건축물 관리가 중요하며, 건축물 중심의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로드맵과 방향, 제로에너지도시 개념과 정책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승우 ㈔미래탄소중립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서는 건축물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송재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탄소중립도시 계획 및 사업 이행을 위해선 탄소 전 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온실가스 저감 및 저장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수단의 기술, 정책 및 경제적 타당성과 효과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실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도 필요하지만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끊임없이 고려해야 한다”며 “소규모, 파편화된 지원보다 장기적 관점의 연구 개발 추진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탄소중립 기술 생산설비 전면 도입을 위해 투자비용과 기존 설비에 대한 매몰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현행투자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인재 인천연구원 박사는 “탄소배출 관련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책 관계자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또 “기존 정책으로 추진해 온 생태도시, 친환경도시, 지속가능도시와 새로 제안한 탄소중립도시는 어떤 차이가 있는 지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윤세형 인천도시공사(iH) 소장은 “전세계 도심의 건물들이 전체 에너지의 40%를 소비하고, 온실가스의 3분의 1도 배출하고 있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안으로 단계적인 건축물의 패시브설계, 액티브 단지계획, 에너지 공급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은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공간과 사람, 사람과기술, 공간과 기술의 톱합 등 협력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도시에서 제로에너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에 국민들의 동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시민단체도 감시의 눈 있어야"

“시민단체에 대한 감시의 눈도 필요합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28일 오전 인천 연수구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제468회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에서 “사회단체, 기업, 정치 등 모든 구성원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선 자율성 있는 감시의 눈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이용수 할머니가 자신을 보듬겠다고 다가온 정의기억연대라는 시민단체를 고발할 때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그들을 믿은 결과는 기부금 등의 착취가 전부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수 할머니 사태는 인천을 비롯, 전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감시하는 또다른 눈이 없었기 떄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인천 등의 기업들을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시민사회단체에 몸담았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 그곳에 저도 특정 목표를 위해 정의를 일부 포장한 부분이 있다”며 “그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른 시간에 출발했지만 길을 잘못 들어 신호 위반을 2번이나 했다”며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감시의 눈인 단속카메라가 없기에 개인적인 일탈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단체나 기업, 정치도 마찬가지다. 단속기관은 있지만 일상적인 감시의 눈이 없으면 어떤 목적을 위해 개인적인 일탈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정치나 기업 등에서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 생기는 많은 비리 등의 문제는 이런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투명한 사회가 실현할 수 있도록 감시 기능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경영포럼은 인천경제 성장 발전과 인천지역 기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정보와 지식 전달에 노력하고 있다.

증가하는 저소득 고령층… 인천 옹진군, 치주질환 임플란트 지원 확대

인천 옹진군이 늘고 있는 저소득 고령층의 치주질환 지원을 임플란트까지 확대한다. 비급여에 따른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고령층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7일 군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만65세 이상 지역 저소득 고령층의 치주질환 지원 범위를 의치·보철 치료에서 임플란트까지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또 만40~64세 저소득 주민들에게도 임플란트 치료비의 30%를 군이 직접 지원한다. 군 섬지역 보건지소 등에는 치주질환으로 찾는 고령층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군은 이들이 7개면 대부분 지역에 치과들이 있어지만 치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보건지소 등에서 진통제 등을 받기 위해 찾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치과가 치료하는 치주질환 상당수는 최소 수십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최근 전국 치과 등을 대상으로 분석한 치료비를 보면 최소 기준으로 크라운 40만원, 틀니(부분) 130만원, 임플란트 125만원 등에 이른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해 만65세 이상 노년층 의료비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들의 의료비 지출 1위는 틀니와 임플란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치아 상실, 손상 등으로 구강 기능이 크게 떨어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의치보철 지원사업을 해 왔다. 그러나 고령층은 잇몸뼈가 약해 오랜 기간 자극이 가해지면 주위의 치아에도 질환이 확산,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임플란트 지원 사업을 계획했다. 군은 복지부와 협의를 마친 만큼 신속하게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군은 1년 이상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임플란트 시술 시 1인당 최대 2개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 만40~64세 저소득 주민에게도 본인부담금의 30%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치주질환은 고통이 너무 심해 신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노년층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저소득 고령층 어르신들이 예전의 일상생활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요한, 천안함 14주기 맞아 백령도 방문… 46용사 참배 등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 14주기를 맞아 1박2일 일정으로 인천 백령도를 찾았다. 인 위원장은 이날 낮 12시께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46명의 용사들을 참배하기 위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자 등과 백령도로 향하는 여객선에 승선했다. 인 위원장은 4시간여에 걸쳐 백령도에 도착, 곧바로 46용사 위령탑으로 향해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명비에 헌화한 뒤 추모했다. 이후 백령도 곳곳을 다니며 주민들과 만나 지역 현안을 듣기도 했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인 위원장에게 북한의 위협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등으로 인한 생계 문제를 건의했다. 현재 백령도 등 서해 5도는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인해 조업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 또 봄 성어기(4~6월) 등 해마다 중국 어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야간 또는 기상 불량을 틈타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 이들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서해의 어족자원은 황폐화하고 있다. 인 위원장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46명의 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백령도를 찾았다”며 “희생 장병들의 숭고한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본받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위협에서도 백령도에 사는 주민들이야 말로 진정한 애국자”라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은 만큼, 정치권에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함 피격사건은 지난 2010년 3월26일 서해 백령도 남서쪽 부근에서 작전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 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한 사건이다. 당시 46명의 장병이 전사했고 수색 작전 중 군 1명이 순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