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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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창 인천경총 회장 "경제 입법 활동으로 기업활력 이끌어 경제 재도약에 힘 보탤것"

강국창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올해 지역 경제계에 촛점을 맞춘 입법활동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2일 가진 신년사에서 “첨단산업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반도체, IT 같은 주력사업과 국가 경제의 위기감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는 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 환경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 모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2천년대 들어 처음으로 2년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했고, IMF나 코로나 팬데믹 같은 주요 위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올해 경제 여건도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은 하지만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러·우 전쟁에 이은 중동분쟁, 미·중 패권 다툼 등 우리 경제를 제약했던 불안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온 우리나라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도 어려움을 직면하게 한다"며 “결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기업 활력을 이끌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올해는 새로운 22대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이 있는 해이기에 ‘기업활력 제고’와 ‘우리 경제 재도약’에 대한 입법활동의 촛점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들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특히 노사관계 선진화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경제단체로서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도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쓸쓸한 죽음 ‘고독사’ 느는데...인천 군·구 ‘1인 가구’ 지원 인색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전 연령대에서 확산하고 있지만 인천 자치구 중 일부만 1인 가구를 지원하고 있어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10개 군·구에 따르면 고위험 고립 가구를 위한 고독사 예방 조례는 세웠지만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조례는 서구와 부평구에만 있다. 고위험 고립 가구는 1인 가구 중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정신·신체적 장애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자체는 이들 가구 세입자 중 신청자나 금융·의료기록 등을 통해 대상자를 파악해 안부 확인 및 경제적 지원, 취업 지원 등을 한다. 문제는 해마다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고위험 고립 가구 외 평범한 1인 가구에서도 고독사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지자체가 최근 5년간 파악한 1인 가구는 2018년 27만5천898가구, 2020년 32만4천841가구, 2022년 37만6천392가구 등이다. 이들 중 고독사는 2018년 220명, 2020년과 2021년은 각각 248명이었다. 2021년 기준 고독사 연령층은 10대 1명, 20대 3명, 30대 13명, 40대 43명, 50대 85명, 60대 69명, 70대 28명, 80대 이상 4명 등이다. 이들 중 지자체들이 고위험 고립 가구로 분류한 것은 223가구며, 나머지 25가구는 일상 생활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 서구와 부평구는 고위험 고립 가구는 물론 1인 가구에서도 고독사가 늚에 따라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들 지자체는 결혼관의 변화로 비혼과 만혼이 늘고, 이혼과 별거 등 가족 해체 현상으로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례를 제정해 1인 가구 상황에 맞춘 질병·돌봄·건강·범죄예방·경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이들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세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 사업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 고독사를 예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역 학계에서도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1인 가구를 관리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 정책이 있어야만 1인 가구에서 비롯하는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 가구의 급증은 결국 빈곤과 사회적 관계의 고립에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어 복지 정책이 필요한 가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체계를 가족 차원의 가구와 부부 중심에서 개인으로 범위를 넓히면 고독사를 크게 예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1인 가구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모두 지원하는 사업을 하기엔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복지 기관 등과 협업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조례도 빨리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산단업체, 공해 '풀풀'…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치 초과

#1. 인천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있는 A업체는 이달 초 제품을 생산하면서 공장 굴뚝 등을 통해 질소산화물(NOx) 농도 기준치(50ppm)를 초과한 85.1ppm의 배기가스를 배출하다 환경 당국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침대 등 가구를 생산하는 이 업체는 악취나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노즐 파손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방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A업체에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2. 인천 서구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B업체 역시 지난달 매연을 배출하는 시설 파손에도 1개월이 넘도록 방치하다 당국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시는 이 업체에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이 업체처럼 유해물질을 다룰 경우 정기적인 시설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역 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이 배기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채 유독가스를 무단으로 내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환경부, 군·구 등과 함께 최근 3년 간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업체 2천121곳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해마다 위반업체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2020년 81곳, 2021년 103곳, 지난해에는 172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 중 2020년 41곳, 2021년 43곳, 지난해 69곳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특히 시가 해마다 자체적인 정기점검 업체 수를 늘리고 있고, 환경부를 비롯한 10개 군·구가 함께 수시점검을 벌이고 있음에도 적발 업체는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현 계명문화대 스마트환경과 교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인체에 각종 질병을 낳을 지 모르는 유해물질인데다 지역 전체를 쉽게 오염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당국이 적발 업체에 개선명령 등이 아닌 적극적인 고발 등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 이 같은 위반이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업체 환경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자체적인 점검과 합동 점검을 벌이고는 있지만, 좀처럼 불법 배기가스 배출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점검 주기를 늘리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대기오염 방지 교육 방안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복 신임 인천국세청장 "인천·경기북부 납세자 지원과 성장 돕겠다"

박수복 신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29일 “납세자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세무 행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청사 대강당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인천·경기북부지역 서민들의 고단한 삶이 새해에도 결코 낙관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이 되기 위해선 눈높이를 낮추고 낮은 자세로 어렵고 힘든 주위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며 “소통과 설득을 통해 세정을 집행해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박 청장은 또 “세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소득자의 적극적인 탈세행위를 능동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처리, 세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다각적인 세정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천청의 관할 지역은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곳”이라고 했다. 이어 “중소납세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세정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저소득층이 세정지원에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소통과 화합을 통해 일 잘하는 인천청을 만들 것”이라며 “구성원 모두가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국민이 원하고 조직이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청장은 19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중부청조사3국장, 대구청 조사1국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