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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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주일째 주차장 입구 막은 40대 설득 중…상가 측 업무방해 고소

경찰이 상가 지하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채 1주일째 잠적한 상가 임차인 A씨에 대해 계속 설득에 나서고 있다.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28일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를 빼지 않는 행위가 더 이어질 경우 범죄의 가중은 불가피하다”며 “이는 A씨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곧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찰이 나서서 할 수 있는 형사적인 조치 등은 모두 했으며, A씨 측과 계속 연락하며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22일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A씨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 요금 정산기 앞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차량이 서 있는 위치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견인 조치 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지난 27일 검찰에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나올 수 있는데다 범죄 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현재 경찰은 A씨 가족을 통해 그의 출석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물 관리단은 A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건물 관리단측은 곧 용역을 써서라도 차량을 옮기는 한편, 차량 방치로 인한 상가 피해 비용과 관련해서는 민사 소송을 별도로 할 계획이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앞서 건물 관리단 측 신고를 받고 A씨를 수사 중인 사건에 병합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A씨는 영업을 해야 하는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이기에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에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또 A씨는 주차장 소유자가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을 해 우선 자동차를 치우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면 차량을 치우는 데 든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건물 5층에 입주한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을 막았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06-28 11:56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각지대…이단비 인천시의원 “노동인권교육 확대해야”

인천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이 노동인권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인천시의회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단비 인천시의원(국민의힘·부평3)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인천시교육청이 하는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까지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교육청의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 시의원은 “청소년들은 대부분 단순 반복적인 열악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만큼,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며 “학교 밖 청소년도 이 교육을 받을 평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을 하고 기초노동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2020년 7월에는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지역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1천213학급과 학부모·교원 23학급을 대상으로 오는 12월15일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 신청자를 받는다. 하지만 시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 제8조에 따르면 노동인권 교육의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조례에서 빠져 있다. 인천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4천300여명에 이른다. 학교 밖 청소년은 인천시청소년근로보호센터,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꿈드림센터에서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접근성이 낮다. 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은 “꿈드림센터에 노동인권 관련 책자를 배치하겠다”며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를 꿈드림센터와 공유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인권교육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꿈드림센터 관계자는 “노동 관련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할 기초소양교육임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은 관련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인천의 학생임을 잊지 말고 조례에 포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홍승주 기자 2023-06-27 17:21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갯벌 생물 관찰’ 해양생태캠프 운영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최근 인천남부영재교육원 1학년 학생 46명을 대상으로 해양생태캠프를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부교육청은 ‘갯벌 생태 체험활동’을 주제로 해양생태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에서는 인천 갯벌의 특성을 알아보고 갯벌 생물을 관찰하는 생태 체험형 프로그램과 갯벌 생태 보전에 대한 토론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남부교육청은 안전한 체험을 위해 학생들을 12개 팀으로 나누어 갯벌에 살고있는 염생식물과 풀게 등의 생물을 관찰하도록 했다. 특히 남부교육청은 갯벌 생태 체험을 통해 알아낸 생물들의 특징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토론을 했다. 학생들은 토론을 통해 해양 오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갯벌 생물들과 함께 공존하는 방안들을 이야기했다. 남부교육청 관계자는 “인천 학생들이 지역 생태에 중요한 갯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태해양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인천교육 홍승주 기자 2023-06-27 16:19

'관리비 갈등' 상가 임차인, 주차장 입구에 차량 5일째 방치

관리비 징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상가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5일째 방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관리단으로부터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두고 사라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았다. 이 운전자는 차단봉이 내려진 상가 지하 주차장 요금 정산기 앞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세워둔 채 혼자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상가 임차인인 40대 A씨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1일 상가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다음 날 오전 8시30분께 주차장을 빠져나가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를 신고한 건물 관리단 측은 경찰 조사에서 “A씨와 평소 관리비 징수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거주지를 찾아가 가족에게 출석 요구를 전달했다. 경찰은 추후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로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A씨가 차량을 방치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홍승주 기자 2023-06-26 20:53

인천해경, 갯벌 안전관리 위해 민·관·군 합동훈련

인천해양경찰서가 갯벌 안전관리를 위해 민·관·군 합동훈련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해경 대명파출소는 이달 동안 3차례에 걸쳐 육군 17사단 제100보병여단 3대대, 민간해양구조대와 합동으로 갯벌 등 취약해역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훈련을 했다. 해경은 이번 훈련에서 물체의 열을 감지해 영상으로 보여주는 열영상감시장비(TOD)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기도 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18일 강화군 길상면 초지대교 인근 해상에서 익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1차 훈련을 했다. 이어 지난 22일 2차 훈련에서는 서구 세어도 인근 갯벌에서 고립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대명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육군 무인항공기, 민간해양 구조선 1척 등이 대응했다. 또 26일 중구 영종대교 인근에서 선박이 뒤집힌 상황을 가정해 3차 훈련을 했다. 이재우 대명파출소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군의 첨단장비로 구조시간을 단축하고, 관계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관·군 합동훈련을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홍승주 기자 2023-06-26 18:37

인천 남동구, 폭염 대비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 강화

인천 남동구가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힘쓴다. 구는 홀몸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저소득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철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보건소의 방문간호 전문인력을 활용해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3천3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구는 폭염 특보 발령 시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에게 안부 전화와 문자·가정방문을 통해 개인별 건강 상태를 측정한다. 이어 구는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에게 온열질환 증상과 조치 방법 등 폭염 예방수칙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구 보건소는 최근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생활지도사 36명을 대상으로 무더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인돌봄맞춤 서비스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폭염 특보 시 물 충분히 마시기, 외출 시 햇빛 차단, 실내에서 선풍기 에어컨으로 기온 낮추기, 야외작업 시 충분한 휴식, 노약자에게 안부 전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구는 이번 교육을 복지관에서 관리 중인 취약계층 어르신 520여명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폭염에 취약하다”며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취약계층 건강 상태를 살피고,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06-26 15:40

해경, 천일염 불법 제조·유통·판매행위 전면전 나서

해양경찰청이 천일염의 불법 제조·유통·판매 행위 근절을 위해 전면 대응에 나섰다. 해경은 최근 천일염의 가격상승과 품귀 현상에 따라 천일염 제조·불법 유통·판매 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천일염 수급이 안정화할 때까지 외국산 소금 국내산 둔갑·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산 소금 포대갈이 수법 등 생산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재제염 제조 과정에서 외국산 소금을 넣어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해경은 해양수산부와 천일염 불법 사재기 등을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무허가 소금 생산행위, 외국산 소금 국내산 둔갑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형사·외사 경찰관 등 인력을 총동원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천일염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06-25 15:47

[단독] 발로 수차례 가격... 인천 소래포구서 여성 폭행한 40대 남성

인천 논현경찰서는 인천 소래포구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2명도 때린 A씨(40대)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밤 12시30분께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회센터에서 50대로 보이는 여성을 아스팔트 위에서 발로 밟는 등 폭행했다. 또 이를 말리려 한 50대 남성 B씨와 C씨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에 따르면 A씨는 폭행을 말리러 다가간 C씨를 아스팔트에 쓰러뜨리고 발로 여러 차례 밟았으며, 이어 B씨도 아스팔트에 쓰러뜨린 후 발로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안와골절과 뇌출혈 의심 증세를, C씨는 의식을 잃은 채 119구급대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긴 후 수술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의 범행 동기, 만취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06-22 11:14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시급"… 공공연대노조 인천 기자회견

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본부는 2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자리잡기 위해선 아이돌보미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현재 아이돌보미들의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짧아 실제로 받는 급여가 적어 식비·교통비 등을 빼면 손에 쥐는 돈은 너무 적다”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아이돌봄 서비스가 자리잡으려면 지자체가 아이돌보미들의 식비·교통비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보호자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천946가구에 46만2천457건의 아동돌봄서비스를 지원했다. 반면, 시에 등록한 아동돌보미는 1천258명으로, 아동돌봄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시가 총3억4천500만원의 사업비로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에게 고작 ‘활동장려수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 강남구는 월 100시간 이상 일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식비 월 10만원을, 월 120시간 일하는 아이돌보미에게는 교통비 월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본부는 “열악한 처우에 인천지역 아이돌보미들은 현장을 떠나고 있고, 지역 아이돌보미의 인원이 부족해 아이돌봄을 이용하려는 아동들의 대기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본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역시 유치원·어린이집과 같이 무상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현재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소득 수준으로 이용자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맞벌이 부부 등 이용자는 최소 14만원, 많게는 100여만원을 넘게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했다. 본부는 “인천시가 공공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공의 사회적 책임 높이는 방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선도적인 사업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 시에서 TF팀을 구성하거나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아이돌보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06-21 18:45

인천 지하철 청소년 문화마당… 코로나19 이후 ‘유명무실’

“예전엔 많은 청소년이 춤 추며 꿈을 키우더니, 이젠 텅 비어 있네요.” 20일 오후 5시께 인천도시철도(지하철) 2호선 남동구청역에 있는 ‘청소년 문화 마당’. 대형 거울이 있는 작은 무대가 텅 비어있다. 한때 많은 인천지역 청소년들이 춤 연습을 하며 꿈을 키웠던 장소지만, 지금은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시설로 전락했다. 같은 시간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인천시청역에 있는 4곳의 청소년 문화 마당도 상황은 마찬가지. 심지어 지난 17일 주말에도 이 곳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찾아 볼 수 없다. 이 곳에서 만난 김윤지씨(21)는 “학창 시절 춤 동아리 친구들이 무대를 차지하기 위해 아침 일찍 나와 대기를 하기도 했다”며 “코로나19 때 폐쇄하더니, 요즘은 이 곳에서 춤 연습을 하는 청소년을 볼 수 없다”고 했다. 인천지역 지하철역 곳곳에 있는 청소년 문화 마당이 코로나19가 끝났는데도 홍보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인천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춤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기 위해 인천시청·계산·경인교대입구·남동구청 등 지하철역 4곳에 모두 9곳의 청소년 문화 마당을 설치·운영 중이다. 이 같은 지하철 역사에 있는 청소년 문화 마당은 전국에서 인천이 유일하다. 이 청소년 문화 마당은 인천지역 청소년들의 끼를 춤으로 발산할 수 있는 ‘성지’로 꼽힌다. 인천 출신 아이돌 가수인 옹성우가 “어릴 적 춤 연습을 할 공간이 없어 거울과 춤출 수 있는 인천시청역 청소년 문화 마당에서 춤 연습을 하며 꿈을 키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폐쇄한 뒤,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오픈했는데도 이용하는 청소년 없이 방치 중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모두 4만5천355명의 청소년이 이용했지만, 재오픈한 지난해 6~12월엔 고작 1천330명으로 급감했다. 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같은 장소가 있다는 사실이 잊혀진데다, 춤을 출 장소가 없어져 그동안 학교의 춤 동아리 활동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학교 관계자는 “청소년 문화 마당을 춤 연습 공간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을 아는 선배들이 모두 졸업하며, 지금 청소년들에겐 이 공간의 존재가 없어졌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자 학교에 춤 동아리 활동의 맥이 끊긴 것도 한 원인”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청소년 문화 마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객을 늘리는 등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강구 인천시의원(연수5)은 “청소년 문화 마당은 청소년들이 어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춤 연습을 할 수 있는 인천만의 전통이 있는 공간”이라며 “지금은 없어진 비보이대회 등을 다시 여는 등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우선 일선 학교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이 같은 안전하고 자유롭게 여가 시간을 보낼 장소가 있다는 점을 알리겠다”며 “내년엔 무대 바닥 보강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06-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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