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땐 朴 직무정지 ‘총리 체제’ 사상 초유 여름대선 치를 수도
부결땐 민심 횃불 여의도 겨냥 새누리 비주류 탈당 압력 예상
어떤 결과 나와도 정국 대격랑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할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권은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국회는 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45분에 보고돼 24시간 후인 9일 오후 2시45분 부터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를 통상적인 개최 시간인 오후 2시에서 한 시간 늦춰 3시에 열기로 했다.
■가결시=현재로서는 찬성이 200명을 넘어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게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었다.
헌재의 심리 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헌재가 탄핵 사유를 인용한다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게 된다. 사상 초유의 ‘여름 대선’이 이뤄지는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 야권은 교체를 주장하나 새누리당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탄핵은 내각 불신임도 뜻도 포함돼 있다”면서 ‘국민 추천 총리’ 논의를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 비주류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황교안 총리도 해임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며 “당리당략적인 차원”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야권은 또한 시민사회 단체 등과 함께 박 대통령의 ‘즉각 하야’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나 새누리당은 주류·비주류 모두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친박(친 박근혜) 주류는 이 대표가 밝힌 ‘12월21일 사퇴’를 강조하며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비주류는 ‘해체 후 재창당’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류는 탄핵을 주도한 비주류의 탈당 및 축출을, 비주류는 강성 친박계의 폐족선언 및 인적청산을 각각 주장할 것으로 전망돼 일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결시=‘촛불’이 ‘횃불’로 바뀌어 여의도를 향하고, 국회 해산 주장 등 여야 의원들은 비난 공세 ‘쓰나미’를 각오해야 할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부결시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의원직 사직서’를 쓰는 배수진을 친 것도 이 때문이다. 각종 돌출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추미애 대표와 ‘탄핵시 대통령 즉각 하야’ 주장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대권 유력 주자 문재인 전 대표도 유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탄핵에 동참한 새누리당 비주류는 친박계로부터 거센 탈당 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반대로 탄핵안 부결의 일등공신(?)인 친박계도 탄핵을 원했던 촛불 민심의 거센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온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주말 촛불 집회가 더욱 뜨거워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새누리당 이 대표 등 친박 주류는 부결되더라도 4월말 사퇴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으며, 박 대통령 역시 지난달 29일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피력한 바 있어 여야간 임기단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결정한다면 이 역시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게 되나 여론의 향배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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