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대 뉴스] 8.정부 부동산대책 한계

치솟는 집값… 전세·월세난까지 심화

2020년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은 쉽게 안정되지 않았다. 특히 7월 말 전격 시행된 새 임대차법으로 기존 주택에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세입자가 크게 늘면서 전세 품귀가 심화하고 전셋값이 급등했다. 그러자 전세난에 지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늘면서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값이 다시 뛰는 악순환이 이어졌고, 경기지역에는 300만원 넘는 ‘초고가 월세’도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20∼30대까지 지금 아니면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생각에 ‘패닉바잉’(공황 구매)에 나서며 좀처럼 집값 상승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홍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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