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결국 자충수...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2-07-31 20:28

[아침을 열면서] 그리운 백야

하얀 밤이라니. 백야(白夜)는 낭만적 매혹이었다. 우리와는 거리가 먼 북반구의 현상이기 때문인가. 소설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백야들은 낯섦의 유혹으로 마음을 더 당겼다. 밝은 밤이라는 백야의 환상이 빙하 이상의 동경을 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아주 먼 곳의 매력이라 벼르던 백야 체험은 쉽지 않았다. 실제로 맞아 보니 백야는 훤한 저녁이었다. ‘위도 48.55° 이상의 지역에서 여름 동안 밤하늘이 밝아지는 현상’이라는 백야도 곳에 따라 다른 게다. 대낮처럼 태양이 떠 있어 ‘한밤의 태양’이라 불리는 지역이 아니면 대부분 밝은 저녁의 지속이다. 저녁 10시와 새벽 3시의 하늘빛이 거의 같다. 가장 어두울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도 불빛 없는 뜰에서 책을 읽을 수 있었다. 개똥벌레 불빛으로 공부했다는 옛날 선비의 형설지공(螢雪之功)도 아니고, 백야 설렘에 잠은 계속 밀려났다. 오 백야의 난간에서 책을 읽다니, 불면이 대책 없이 깊어져 여정은 힘들었지만. 무릇 여행은 낯선 것을 만나러 가는 길. 낯선 곳에서는 낯선 생각들이 낯선 감각을 깨워낸다. 백야도 먼 곳의 낯선 매혹으로 우리를 낯선 시공간에 세운다. 6월 하지부터 8월 중순까지의 신비로운 백야. 처음 맞은 사람도 그러한데, 현지인들은 밤새 마시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랴. 8시 이후 마트의 주류 판매 금지에 끄덕이게 된다. 매년 백야를 다양한 축제로 즐기는 문화도 당연한 인생의 찬가라 할 것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오래된 전언처럼.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백야 아닌 열대야로 고문 중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지구별의 기후 차별 속에서 곳곳의 산불 비명도 터져 나온다. 빙하가 가속도로 녹는 환경오염에 맞물려 폭염이 점점 거세질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도 몇 년 간은 폭염이 드셀 전망이라니, 그야말로 세계적 대책과 실천이 시급한 때다. 독하게 길어지는 열대야에 우리도 비책을 마련해야 뜨거운 여름을 웬만큼 넘길 것이다. 하여 낮일 대신 밤일을 늘려볼까. 노트북을 붙잡고 씨름하며 기나긴 열대야를 노려본다. 이 또한 지금 이 곳에서의 백야라고, 새롭게 사귀어볼 수 있을지 마음을 내어본다. 밤새 뒤척거리다 보면 조금 서늘해지는 새벽 공기의 맛. 그런데 새소리, 매미소리, 벌레소리가 또 뜨겁게 달라붙는다. 낭만적이던 매미소리마저 그악스러워지니 자연의 소리들이 열대야의 공범 같다. 모두 피해자려니 하지만. 활짝 열어놓은 창으로 소음의 열기가 들이치며 서서히 달궈진다. 아 팔팔 끓는 8월이 온 게다.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찬물 끼얹으며 열을 식혀본다. 백야 며칠 즐기다 와 열대야에 늘어지다 들러보니, 코앞에 입추가 있다. 곧 서늘한 바람 데리고 처서도 준비할 터, 다시 오늘의 자세를 가다듬는 한여름 아침이다. 정수자 시조시인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31 20:28

인천 굴포천 수로에서 실종 신고된 8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인천 굴포천 수로에서 8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31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인 30일 오전 9시14분께 인천 계양구 동양동 굴포천 수로의 물 위에 떠 있는 A씨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 당국에 공동대응 요청을 했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이 A씨를 발견했으나 숨진 상태였다. 인양 당시 A씨는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고 반소매 상의에 긴바지 차림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계양구 거주자이며, 사건 당일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 A씨 집 안에 설치된 센서에 6시간 넘게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자 요양보호사가 A씨 가족에게 연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2-07-31 19:29

[사설] 총인구 감소, 비상대책 세워 인구 절벽 막아야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그동안 저출산에 따른 인구 문제가 꾸준히 거론됐지만 이번 발표는 이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인구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발전은 고사하고 대한민국 존재 자체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를 내린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국내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친 총인구가 1949년 공식적으로 인구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1일 기준 5천173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9만1천명(0.2%)이 감소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2019년 11월 시작됐고 해외 체류 내국인을 포함하는 주민등록인구가 2020년 감소세로 돌아선 데 이어 총인구마저 줄어드는 최악의 인구 절벽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물론 이유는 있다. 인구 자연 감소 추세에 더해 지난해는 역대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저인 0.81%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망자가 늘었다. 더욱이 외국인의 급격한 유입 감소가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총인구 감소를 변명할 수는 없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30년 5천120만명, 2070년 3천766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70만7천명으로 1년 전 828만7천명보다 5.1%인 42만명이 줄었다. 지난해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 중 16.8%로 국민 6명 중 노인이 1명이다. 노인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날도 멀지 않았다. 특히 농촌의 초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은 시간문제다. 총인구가 감소하면 그 여파는 국가발전 전 분야에 악영향을 미친다. 노동력 부족, 수요 감소에 따른 경제 둔화, 잠재성장률 하락, 지방 소멸, 복지 수요 급증, 공적 보험의 안정성 약화 등 각종 분야에 부작용이 발생, 국가발전은 정체 내지 퇴보한다. 지난 5년째 감소 중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지난해에도 0.9% 더 줄었고, 미래의 일꾼인 0~14세 유소년 인구도 2.7% 감소한 것이 단적인 지표다. 그동안 정부는 무려 400조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 인구문제 해결책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총인구가 국가 수립 이후 첫 감소라는 최악의 성적표로 나타났다. 인구증가는 국가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대책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비상한 각오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인구문제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육아, 주택, 교육, 복지제도 등에 대한 개혁은 물론 과감한 이민확대 정책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가칭 ‘인구청’이라도 조속히 신설해 비상각오로 인구문제 해결에 국가 총력을 집중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7-31 19:16

[사설] 반려동물 보호? 버리지나 말자

여름은 개에 대한 안 좋은 역사가 있다. 개를 식용으로 여기던 시절의 얘기다. 이제 이런 문화는 흔적도 없다. 다수의 국민이 이런 과거를 야만의 폐습으로 여긴지 오래다. 대신 또 다른 형태의 여름철 잔혹사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휴가철마다 반복되고 있는 반려견 유기 실태다. 버려진 반려견들을 기다리는 ‘여름철 죽음’의 비극이다. 동물보호를 위한 사회 장치는 요란하게 늘어왔다. 바로 그 이면에서 반려견 유기와 참담한 처리가 자리잡고 있다. 없어진 야만의 폐습과 뭐가 다른가. 한 해 버려지는 동물만 약 2만 여마리다. 2019년 2만7천967마리, 2020년 2만6천987마리, 2021년 2만3천856마리였다. 이 가운데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버려지는 동물이 약 19.9%로 가장 많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통계가 이렇다.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다. 2019~2021년 3년간 한 해 평균 5천227마리의 동물이 7~8월에 버려졌다. 올해도 이런 현상은 반복되고 있다. 본격 휴가기간인 지난 11일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도내 유기동물이 983마리다. 하루 55마리 꼴이다. 버려진 동물의 처리를 동물자유연대가 설명한다. 다행히 주인을 찾거나 입양된 유기 동물은 44.5%다.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현행 동물보호법상 유기·유실동물의 보호 기간은 10일이다. 그때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입양되지 않는 동물은 안락사 수순을 밟는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이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벌이는 노력은 많다. 지역마다 있는 위탁업소는 그런 노력의 하나다. 여행 기간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다. 경기도내에서만 1천388곳의 위탁업소가 운영 중이다. 그래도 유기되는 양이나 누적 규모를 당해낼 수 없다. 결국 동원된 게 ‘반려동물을 버리지 맙시다’라는 캠페인이다. 정부가 지난 23일부터 민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효과가 미미하다. 반려견을 유기하는 견주에 먹혀들지 않는다. 법을 통한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데 결론이 모아진다.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민법 개정안을 정부 발의했다. 하지만 열 달이 지나도록 진행되지 않고 있다.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현재 상임위에 묶여 있다. 동물의 생존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많이 개선됐다. 반려견·묘 등에 대한 보호 장치는 특히 신장됐다. 그러면 뭐하나. 휴가를 떠나면서 버려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반려동물이 수천, 수만 마리인데. 참담한 현실임은 다르지 않다. 대책을 내야 한다. 반려견주들에 대한 교육 강화, 강제를 근거할 수 있는 법률 개정, 지자체의 적절한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7-31 19:15

[지지대] 대통령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80일 만에 30% 선 아래로 추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긍정 평가는 28%, 부정 평가는 62%로 나타났다.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세대별로 보면 70대 이상(긍정 48%·부정 34%)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특히 30대와 40대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17%에 불과했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 평가가 40%, 부정 평가가 47%였다. 부정 평가 이유는 인사 문제가 21%로 가장 높았다. 경험·자질 부족(8%), 경제·민생을 살리지 않음(8%), 독단적·일방적(8%), 경찰국 신설(4%), ‘내부 총질’ 문자 공개로 인한 여당 내 갈등(3%) 등도 이유였다. 지지율이 추락한 외국 국가지도자들이 회자되고 있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칠레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고 2018년 3월 취임 후 경제회생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현실은 빈부격차와 공안정치, 이에 따른 반정부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지지율은 2020년 1월 6%까지 하락했고, 줄곧 한 자릿수였다. 그는 가까스로 임기를 마쳤으나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도 지지율이 20%대까지 내려앉았다. 2021년 11월 지지율이 24%였다.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부패, 가난과 불평등, 인플레이션, 실업 등이 꼽혔다. 올해 12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지만 야당 후보에 밀리고 있다. 일본에서도 지지율 하락은 정권 발목을 잡았다. 스가 전 총리의 내각 지지율은 지난해 5월 31%까지 떨어졌다. 2020년 9월 취임 이후 최저였다. 결국 1년 만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자리를 내줬다. 취임 3개월도 안 된 윤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으로 국정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통상 30%는 레임덕의 마지노선이다. 취임 2년차와 5년차에 20%대 지지율을 기록한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에 비해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 대통령실은 “일희일비 않겠다”고 하는데,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크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기자 2022-07-31 19:14

[인천의 아침] 위험천만한 전동킥보드, 전용도로 확보가 우선

전동킥보드는 부피가 작아 휴대 및 이동이 편리하고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으로 짧은 시간내에 널리 퍼져서 이제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었다. 그 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된 사고도 많아지고, 끔찍한 사고 장면을 뉴스에서 보는 경우도 잦아졌다. 권역외상센터에 전동킥보드 사고로 내원하는 환자들은 몇 년 전만 해도 대부분 10대나 20대의 젊은 연령이 주였지만, 요즘에는 어린이부터 70대 이상의 노인까지 다양한 분포를 이룬다. 사고의 종류도 운전미숙으로 인한 단독사고부터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경우, 단순 열상이나 골절부터 뇌출혈 등의 중증외상까지 다양하다. 정체 구간에서 자동차보다 빠르게 지나가다 보면 자동차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있어 차선 변경이나 회전시에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헬멧을 쓰지 않고 인도를 이용하는 경우 바닥이 고르지 않거나 가로수 등의 턱에 걸리면서 단독 사고 만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 늦은 밤 안전등이 충분하지 않고 특히 음주 상태인 경우 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헬멧 착용이나 정원 제한 등을 정하고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늘어나는 전동킥보드 사용자들을 모두 관리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밖에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전동킥보드의 속도 제한은 시속 25㎞지만 일부의 경우 제한을 해제하여 40~50㎞ 이상으로 주행하는 경우도 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차도와 인도 모두로부터 분리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전용도로가 없는 지역은 전동킥보드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 속도를 시속 10㎞ 정도로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후미등이나 안전등을 더욱 보강하고, 2인 탑승이나 음주 운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오랜 단속으로 이제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운전자는 거의 없는데 훨씬 더 위험한 전동킥보드는 최소한의 보호 장구인 헬멧도 쓰지 않고 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이동수단이 전동킥보드가 되어버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한다. 지하철이 발달한 우리 나라의 대도시에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로가 잘 마련된다면 교통 정체도 개선되고 환경에도 도움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여건에서는 너무 위험한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제한과 단속이 필요하다. 편리함과 시민의 생명 중에 우리 사회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길재 가천대 길병원 외상외과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31 19:13

[기고] 중대재해처벌법과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대표적인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60세 이상부터 참여가 가능하며 정년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기력과 인지력만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는 여러 연구와 데이터들이 입증해 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발간한 『2021년 노인일자리 사업 정책 효과 분석』을 보면 참여자들이 비참여자 노인들에 비해 신체적 건강개선 효과, 심리정서적 건강개선 효과, 사회적 관계개선 효과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효과가 입증된 노인일자리 사업임에도 사업추진에 있어 제한사항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올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중 하나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 중 공공형을 제외한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은 사업 참여자의 신분이 근로자이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쟁점은 공공형 사업인데 복지부에서는 이 사업의 참여노인들이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법 시행 초기라 해석과 의견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취지는 산업 현장의 중대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줄이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법률은 기업의 조직 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이 모두가 공감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에서도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의 혼란은 일반 산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의 목적과 특성, 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차이를 반영해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후 시행이 돼야 하는데 고려 없이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현장에서도 법 시행 취지에 맞게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단순히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비가 아닌,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데 있어 다치거나 사망하는 분들이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 적용에 있어 노인일자리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적용하는 부분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한 분의 어르신도 다치거나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 시행 취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안전이 담보된 사업 현장을 만들어나가는 데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재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31 19:11

[詩가 있는 아침] 숲속의 연주자

아침을 깨워 드럼 치는 자 누구인가 귓전을 울리는 신기한 산 메아리 저 앞산 나무숲에서 열심히 연주한다 조용한 산속에서 신나게 뚜 뜨르르 공짜로 듣고 있는 나만의 음악 감상 자연을 노래하는 소리 연주자 딱따구리 조그만 숲속에는 새들의 야외무대 벅차게 숨차 오른 연둣빛 삶이 있어 청정한 자연의 풍경 공존함이 경이롭다 김순덕 『순수문학』, 『월간문학』 등단. 시집 『너는 해바라기 나는 바람』 외 2권. 홍재문학상 외 다수 수상.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31 19:09

[이슈&경제] 이상한 경기둔화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연 환산 기준으로 0.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비록 이번 수치는 속보치로 이후 두 차례 수정될 수 있지만, 지난 1분기 -1.6% 성장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미경제연구소가 판단하는 경기 침체 기준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침체가 공식화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올해 상반기 미국 경제는 침체국면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 경기가 역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고용회복을 수반한 경기침체’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때는 투자, 생산, 고용이 증가한다. 반면, 경기가 둔화 내지는 침체 될 때는 투자, 생산, 고용이 감소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경제는 경기에 대한 통념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왔다. 1990~2010년대까지 거의 30년 동안은 고용 없는 경제성장을 지속해왔다.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도 일자리 회복이 부진하면 소득 불평등이 사회문제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주택구입 요건을 낮추고 안정된 물가를 바탕으로 저금리 정책(통화 팽창)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통화 팽창 정책은 종종 부동산 시장 버블로 이어졌다. 반면, 1960~1970년대에는 경제가 공식적인 침체 기간에 진입한 후에도 15개월 동안 취업자가 증가했고, 임금 상승률이 5% 이상을 유지했다. 올해 상반기 미국 경제는 1960~1970년대와 닮은꼴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고용시장이 양호하기 때문에 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회복이 있는 경기침체’가 발생한 1960년대~1970년대에 미국 연준(Fed)은 침체 기간 중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했다. 인플레이션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완전히 꺾인 후에도 금리인상을 지속하고, 사우디의 석유정책이 증산으로 전환이 있었던 1980년대 초반에야 진정될 수 있었다. 미국이 국내총생산 기준으로는 경기침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양호하다. 인플레이션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여전히 고공 행진을 지속 중이고, 당분간은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 반면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 벌써 미국 채권 선물시장에서는 2023년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연준은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긴축의 고삐를 크게 늦추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가 누그러지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은 인플레이션이 크게 꺾이는 신호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미국이 1960~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 정책을 유지한 결과, 멕시코와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가 금융위기를 경험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 지속될수록 정부 부채가 많거나 외화를 벌어들이는 능력이 취약한 국가들 중에서 위기에 빠지는 국가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은 그러한 위기를 겪으며 진짜 바닥을 통과할 것이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3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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