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혼인은 이혼에 의해 해소된다. 부부는 협의해 이혼하거나(민법 제834조) 부부의 일방은 법률에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8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개별·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두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2009년 12월24일 선고 2009므2130 판결 참고)은 위 제6호를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한다. 한편 대법원은 1965년부터 이른바 ‘유책주의’ 즉,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부양·협조·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1980년대 후반부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사유를 판시하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더해 ‘이혼을 청구하는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흐름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사유를 확장했다(2015년 9월 15일 선고 2013므568 판결 참고). 최근 일방 배우자가 과거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이후 새롭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원고와 피고는 종전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에도 5년째 별거 중이고, 쌍방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한 고통임을 토로하면서 새로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혼인계속의사를 밝히면서 원고가 먼저 가출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에게 집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만을 반복할 뿐이었는데, 원고는 별거 중에도 사건본인(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과거에 원고가 청구한 이혼소송이 기각됐더라도 그 후로 피고가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반면 원고는 피고와 사건본인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해 유책배우자로서의 유책성이 희석됐다고 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정다솔 변호사/법무법인 마당

문화 경기일보 2022-07-27 20:38

[삶과 종교] 우이령 길 개방을 바라며

북한산 국립공원에 자리한 우이령 길은 1968년 1월 김신조를 비롯한 무장간첩들이 우이령을 거쳐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이후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됐다. 북한산내 우이령길은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와 서울 강북구 우이동을 최단 거리(6.8km)로 잇는 옛길로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자유롭게 오가던 곳이다. 그러나 1968년 이후 41년간 인적이 사실상 끊겼다. 이로 인해 서울과 경기를 잇는 주요 도로가 폐쇄되어 시민과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이령 인근에 자리한 천년고찰 오봉산 석굴암은 출입 할 때마다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했기에, 일상적인 신행 활동이 불가능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2009년 7월부터 생태 탐방로 형식으로 부분 개방하여 사전예약제를 시행해 이전보다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줄어들었지만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차량이 교차하기 어려운 비좁은 비포장도로로 인해, 우이령을 이용하는 탐방의 민원은 여전하다. 부처님오신날이나 정기법회가 있는 날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탄 차량이 우이령 길을 운행할 때면,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탐방객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주민들도 1968년 이전에는 우이령을 이용해 서울 강북구를 오갔지만, 그 후로는 몇 십리를 돌아가야 했기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타격을 크게 입었다. 이러한 이유로 석굴암 신도들은 물론 경기도 양주시민과 서울 강북구민들도 우이령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청와대와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는 상황에서 우이령만 여전히 부분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 강북구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우이령길 상시개방 범구민 서명운동’에는 6월 30일까지 4만 9487명이 참여했다. 석굴암과 양주시민들이 추진하는 서명에도 적지 않은 인원이 동참해 우이령길 전면(상시) 개방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이 되었다. 양주시는 11개 읍면동의 리통장 275명을 대상으로 서명부를 받고 있으며, 석굴암 역시 신도와 탐방객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 윤석열대통령 후보당시 불필요한 규제완하 공약과 경기 도지사도 공약 한 바 있다. 유격장 이전과 우령길 북한산 내 유격장 이전을 특히 석굴암은 제25교구본사인 봉선사와 함께 각처와 요청하는 청원서와 서명을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국방 개혁의 일환으로 군부대 통폐합을 실시했지만, 우이령 인근에 유격장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 훈련이 노출되는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 우이령길 전면개방과 유격장 이전이 이뤄지면 시민이나 탐방객의 숫자는 더욱 늘어나고, 주민 생활의 편의도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 이를 계기로 서울 강북구와 양주시는 물론 경기도 북부 일대의 지역 경제도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산 내 21곳의 둘레길 가운데 완전히 개방하지 않은 유일한 곳이 바로 우이령길이다. 1968년 이후 국가안보를 위해 55년간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온 우이령 길 인근의 주민은 물론 국민 모두를 위해서도 정부는 이제 전면 개방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이령길 전면 개방으로 국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찾아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만끽하여 코로나 19와 경기침체로 인한 고통을 치유받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염원한다.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자연과 함께 소중한 것이 사람의 삶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우이령길 전면 개방의 용단을 내기를 기대한다. 오봉도일 스님 25교구 봉선사 부주지·양주 석굴암 주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27 20:35

[사설] 의원실 단장에 10억, 20억... ‘자기 편성’식 세금 낭비다

이제 갓 새로운 회기를 시작한 지방의회들이 청사 공사에 바쁘다고 한다. 인천의 일부 구·군의회들 얘기다. 이제껏 잘 쓰던 의원실을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공사들이다. 의석 수가 1~2개 늘어났는데도 의원실을 확충하는 김에 전체적인 청사 리모델링에 들어간 곳도 있다고 한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들이다. 그들을 뽑아준 시민들은 요즘 치솟는 물가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지금이 의회 청사를 호화롭게 단장하느라 시민 세금을 퍼부을 때인가. 인천 부평구의회는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2024년 8월까지 의원실 증축사업을 벌인다. 이를 위해 부평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설계용역비 8천만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했다. 나머지 공사 비용은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의회 청사 증축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인천 남동구의회도 지난달 9억7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끝냈다. 남동구의회는 의석 수가 종전 17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나 의원실 1실이 추가로 필요했다. 그러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석면을 해체하고 청사 1·2층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같이 했다. 인천 연수구의회도 의원실 1개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건축·기계·소방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해 3억2천만원의 예산을 썼다고 한다. 부평구의회의 경우 의원 수가 변동이 없고 남동구의회도 1명이 더 늘어났을 뿐이다. 그런데도 청사 단장에 10억, 20억원의 예산을 쓴 것이다. 이와 비교되는 구의회들도 있다. 의석 수가 3명 증가한 인처 서구의회는 2천930만원을 들여 추가 의원실을 마련했다. 의석 수가 1명 증가한 인천 동구의회는 1천970만원의 예산을 썼다. 외유성 해외 출장 등 지방의원들의 일탈은 대체로 시민 세금을 경시하는 자세에서 비롯됐다. 최근 서울의 한 구의회 의원들은 드물게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한다. 구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타내 제주도로 국내 연수를 갔다. 예산 신청 내역과는 달리 비행기 대신 배를 이용하고 교육비 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등으로 돈이 많이 남게 됐다. 경찰이 이 돈을 구에 반납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의회 청사와 의원실을 꽃단장하는 데 들어간 돈은 그들을 뽑아 준 시민들 세금이다. 그 돈을 자신들 방 치장에 우선으로 돌린 것은 엄중히 대해야 할 예산을 ‘자기 편성’한 것이다. 주민 세금으로 ‘귀하신 몸’이 되려 말고 당선 소감의 ‘초심’을 되새겨 볼 일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7-27 20:34

[사설] 공여구역·접경지역 법안, 발의 후 방치하면 안된다

각종 선거 때마다 여러 후보들이 낙후된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겠다고 목청을 높인다. 대통령·국회의원·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이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표를 호소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기도 1호 공약으로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을 내세웠다. 하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됐을 뿐, 규제와 예산에 발이 묶여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접경지역의 불합리한 규제완화’와 ‘접경부 성장촉진권역 신설’을 공약했다. 얼마나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남경필·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년간 희생해 온 경기북부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한다며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 경기도의 새로운 수장이 된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약속했다. 이 역시 어떤 성과를 보여줄 지 예측하기 어렵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경기북부의 현안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여러건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찬밥 신세다.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그러더니 21대 전반기에서도 마찬가지다. 본보가 21대 국회 전반기 2년간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했다. 전체 9건의 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정부 법안 1건만 수정가결 처리됐고,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8건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법안은 환경부 조사 결과 오염이 확인된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환경부가 오염을 정화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박정 의원 법안은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의 발전과 활용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지원단 설치와 부지매입비용 지원 등을 규정한 것이다. ‘접경지역 법안’은 전반기 9건이 제출돼 정부 법안 1건만 처리됐다.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법이 접경지역 법안보다 우선 적용시 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 2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새롭게 설치해 접경지역 사업에 투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낙후되고 소외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한 법안이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사라지곤 한다. 발의한 의원은 물론 도내 의원들이 합심해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냥 발의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정부와 타 지역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관련 법안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다. 해당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자 홀대다. 공여구역과 주변의 오염 정화, 국가주도 개발이 절실하다. 접경지역 지원 또한 외면해선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7-27 20:31

[지지대] 지방의회의 가치

1952년 4월25일 우리나라 최초로 시·읍·면의회 의원선거가 시행됐다. 다음 달 10일에는 제1차 시·도의회 의원선거가 진행됐다. 1994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다. 당시 북한의 남침으로 벌어진 6·25 전쟁 중에서도 민의는 존중 받았다. 하지만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해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관선제(임명제)로 바뀐다. 군사정권은 유신헌법에 규정했다.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뤄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 전쟁통에서도 시행했던 지방자치제는 그렇게 역사 속에 묻혔다. 대한민국을 민주화 열기로 뜨겁게 달궜던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지방자치 부활의 모티브가 된다. 당해 시행한 13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은 지방자치제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1990년 12월15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등 3개 법안 통과됐다. 이를 근거로 기초·광역의회 의원선거(1991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년)를 치른다. 비로소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성됐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올스톱했다. 여야(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동석으로 의회출범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양당간 주도권 싸움으로 의장 선출, 원 구성도 못한 채 개점휴업이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다. 민생경제 회복, 비상경제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1조4천387억원도 책상 서랍 안에 있다. 실타래가 풀릴 기미가 없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민생이 우선입니다’라며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도민의 대변자다.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주민을 위한 법제정과 지역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그 일 하라고 도민들이 권한을 줬다. 도의원은 지방국회의원이다. 중앙 정치의 당리당략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도민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가치는 의원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김창학 정치부 국장

오피니언 김창학 기자 2022-07-27 20:30

[함께하는 인천] 진화한 인천지역화폐 존폐 위기

인천 시민 300만 명 중 성인 대다수인 230만 명을 가입자로 둔 인천e음카드가 존폐 위기에 놓여 안타깝다. 지역화폐가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2018년 6월 전국 최초의 ‘후불형’ 캐시백을 탑재한 ‘인천너카드’를 출시했을 때부터 구매가의 10%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파격 혜택을 부여한 ‘인천e음카드’까지의 진화과정을 취재한 입장에서 최근의 캐시백 축소 방침, 재정위기 논란을 지켜보니 답답한 측면이 많다. 정책 결정자들이 숲 전체가 아닌 특정 나무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전국 230개 이상의 지역화폐 중에서도 인천e음카드는 지역경제활성화, 부가서비스 콘텐츠, 빅데이터 활용도 측면에서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간 코로나 19 영향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캐시백 10%를 유지해왔으나 이를 지속시킬 경우 2010년의 인천시 재정 위기가 또다시 불어닥칠 수 있다. 그렇기에 캐시백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되 가입자 230만 명인 인천e음의 빅데이터를 공공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시급하다. 시 예산만 연간 2천억원이나 쏟아부은 인천e음은 단순 결제시스템이 아닌 시와 민간기업 공동 특허권을 보유한 공공재다. 1일부터 인천e음 캐시백이 줄어들자 SNS에 “편의점, 학원, 식당, 병원 등에서 왠만하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서민들에게 도움되는 지역화폐를 그냥 두면 좋겠다”, “매달 충전해서 쓰는데 없어진다니 별로네요” 등등 시민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청주페이, 제주 탐나는 전, 광주상생카드, 전주사랑상품권 등 다른 지역화폐들도 할인판매를 중단하거나 구매한도 충전금을 줄이고 있다. 인천e음은 서울, 경기 등 대다수 지역화폐의 선불식 지역화폐와 달리 소비할 때마다 캐시백을 적립해주는 후불식이라 확장가능성과 생명력이 뛰어나다. 출시하자마자 발행액이 50~100배 급증하다 지난해 코로나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4조1556억 원에 이르렀다. 전국 232개 지역화폐의 총 발행액(2016~2021년)이 20조원인데 이중 인천시가 절반인 10조원가량을 차지한다. 이렇게 가입자 사용액이 많아지자 캐시백 10%를 감당하기 위해 인천시가 무리하게 특별회계 예산을 전용해왔다. 2019년 11월에도 가입자가 급증하자 캐시백 지원을 100만원에 한해 캐시백 10%를 보장하던 것을 최고 사용액 30만 원까지 3%만 지원해주기로 한 적이 있다. 이러자 서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4%, 가맹점이 3~7%씩 캐시백을 추가 지원하는 보완책을 제시했고,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자 인천시가 엄청난 혈세를 다시 투입했다. 민간의 창의력에다 공공의 힘이 핵심적으로 작용해 인천e음이 엄청난 인기를 끌며 생명력을 이어온 것이다. 4년의 짧은 기간이지만 독창적으로 성장해온 인천e음을 공공플랫폼 2.0과 같은 시민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열린 소통을 펼쳐야 할 때다. 박희제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27 20:24

[기고] 처벌은 강화되는데 줄지 않는 음주운전

지난 6월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음주운전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음주운전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일 수도 있지만, 음주 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가 가진 관용적 너그러움과 범사회적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음주운전 상습자는 초범 만큼이나 재범도 많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에 제출한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이 평균 43.2%이다. 이는 적발된 이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절반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2018년 윤창호 군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시 가해자 처벌을 더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특별법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과 500만원 이하 벌금형, 0.20% 이상은 5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되는데 상해 사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 사건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강화했다. 법 시행 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크게 줄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로 무기징역과 최대 징역 12년까지 형량을 높여 권고하도록 했지만, 확정된 경우는 거의 없다. 대법원 양형위에서 2007년도에 법관의 자의로 형을 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최대 8년을, 뺑소니 사망사고는 최대 10년 안의 형량을 주도록 양형기준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형기준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감형하고 낮추고 있다. 이제는 음주 범죄자에 대한 주취 감형제도를 전면 폐지해 음주운전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살인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과 그 가족들의 행복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명백한 살인 행위다. 더는 관용과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된다. 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수사심사관실 경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27 20:22

[김종구 칼럼] 임기 보장, 약속(約束)에서 조례(條例)까지

김동연 지사의 말은 정확히 이랬다.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나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는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원칙은 ‘임기 보장’이고, 변수는 ‘특별한 사유’다.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다. ‘인사 변수’가 곧 ‘특별한 사유’일 때도 많다. 그럴 땐 임기가 지켜지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한마디를 소중히 들은 이들이 있다. 선거 후 좌불안석하던 산하기관장들이다. 김 지사 이전에 임명된 산하기관장은 27명이다. 11 자리가 공석이다. 이건 채우면 된다. 주목할 건 임기 남은 16명이다. 누구는 연명하려고 노력 중이었다. 누구는 마음 비웠다며 손까지 놓고 있었다. 김 지사의 말 한 마디가 이들의 동요를 한방에 잠재웠다. 인사권자로서 통 큰 선언임에 틀림 없다. 언론도 한바탕 소동을 예상하고 있던 터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나 싶기도 하다. 그런데 이건 경기도만의 얘기다. 중부권에 한 신임 시장의 말이다. “정치적으로 철학이 다른 사람과 같이 근무할 수 없다.” 시 자원봉사센터, 시 청소년 육성재단, 시 도시공사본부, 시 체육회 등을 지목하고 있다. 시청 과장들이 그 ‘악역’을 도맡아 바쁘다. 서부권 다른 시장의 말도 전해진다. “공직자 출신 산하기관장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만두지 않는 기관장을 겨냥하고 있다. 시 산업진흥원장, 시 시설공단 이사장이 이 불만의 당사자다. 시장들만 탓할 수 있을까. 그들에겐 현실이다. 행정을 지배하는 것은 정치다. 그 정치엔 선거가 따른다. 선거란 필히 구원(舊怨)을 남긴다. 당(黨)이 다른 사람끼린 더하다. 4년 전에 시장·군수 29명이 민주당이었다. 이번에는 22명이 국민의힘이다. 최소 20곳에서 시장 군수의 당이 바뀌었다. 얼마 전까지 정적의 곁에 있던 기관장들이다. 거창하게 철학을 말하지만 속내는 자리다. 내 사람 챙겨야 또 당선된다. 중앙정부는 어떤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그렇다. 전 정부의 전현희 위원장이다. 임기가 남았다며 버틴다. 국무회의에서 쫓겨났다. 국정 업무 협조는 생각도 못한다. 거기가 어떤 기관인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공공재정환수법,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다루는 곳이다. 이게 다 엉망이 됐다. 버티는 전 위원장도, 쫓아내려는 정부도 못 할 짓이다. 결국엔 법 개정으로 모아진다. 오기형 의원(민주·서울 도봉을)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냈다.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의 그것과 일치시키는 내용이다. 2019년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다. 기획재정위 등에서 논의됐으나 폐기됐다. 그 뒤 환경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졌다. 이번에는 제대로 논의될 듯 하다. 대구시가 이걸 순발력 있게 받았다. 시장 임기에 맞추는 조례안을 만들어 의회에 넘겼다. 전국 최초라는 유명세까지 탔다. 대구의 조례안을 보면 ‘임기가 남아 있어도 신임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한다고 돼 있다. 임기의 사전적 해석은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이다. ‘○년’ 또는 ‘○월’로 해야 적절하다. ‘신임 시장 임기 개시 전’은 적절한 문구가 아니다. 특정 직책 임기를 다른 직책의 임기로 정한 비논리적 조문이다. 말이 좋아 임기 맞추기지, 그냥 ‘합법으로 내쫓는 조례’다. 필요하더라도 자칫하면 차악(次惡)이다. 김동연 지사의 뜻은 이럴 거다. ‘후임자가 전임자 인사를 존중하고, 재신임 받은 기관장은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중단 없는 행정을 펴간다.’ 좋다. 정착되길 바란다. 이로써 4년 주기 기관 파행의 폐습이 끝나길 바란다. 이를 법으로 정해두면 더 좋을 것이다. 뭐 길게 늘어놨는데, 결국 ‘경기도만의 임기 조례’를 만들어 보라는 얘기다. 2년씩 두 번, 3년에 1년.... 많은 의견이 들린다. 토론하면 좋은 게 나올 거다. 4년 금방 간다. 4년 또는 그 뒤엔 누군가가 도지사다. 그 누군가가 “김동연 지사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한다면.... 그건 막아놔야 하지 않겠나.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2-07-27 20:20

[경기도 독립운동단체를 조명하다] 6.자발적인 국채보상운동 자신감 일깨운 ‘여성단체’

■ 나랏빚 청산에는 남녀가 따로 없다 김광제·서상돈 등에 의해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순식간에 국내외로 파급됐다. 계몽론자와 전·현직 관료 등은 국민운동으로 승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국채보상소(회) 조직과 아울러 ‘취지서’ 발표는 주민들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요인이었다. 여성들도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남성 주도의 국채보상운동 전개에 격분한 여성들은 곧바로 여성단체를 조직했다. 군민대회가 열린 직후 대구에서는 정운갑모친 서씨(서채봉), 정운화처 김씨(김달준), 서석균처 최씨(최실경), 서학균처 정씨(정말경), 서덕균처 이씨(이덕수), 김수원처 배씨(미상) 등 7인은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를 만들었다. 이들은 격문을 통해 “경고 아 부인동포라. 우리가 함께 여자의 몸으로 규문(閨門)에 처하여 삼종지도(三從之道) 외에 간섭할 사무가 없사오나 나라 위하는 마음과 백성 된 도리에야 어찌 남녀가 다르리오. 듣사오니 국채를 갚으려고 이천만 동포들이 석 달간 담배를 아니 피우고 그 돈을 모은다고 하오니 즉시 사람으로 흥감하게 할지요. 진정에 아름다움이라. 그런데 부인들을 논외로 한다 하니 대저 여자는 나라 백성이 아니며 화육중일물(化育中一物)이 아니오”라며 남성 중심에 의한 국채보상운동을 비판하고 나섰다. 논리는 남녀평등론에 의한 사회적인 존재로서 역할 분담과 국민으로서 의무임을 주장했다. 소식을 접한 여성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진주 기생 부용·국향·난초·앵무 등은 진주국채보상부인회 활동을 지원했다. 이들은 취지서를 통해 부인들 참여를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등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서울 대안동 국채보상애국부인회를 주도한 신소당은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는 활동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 인천지역 여성들이 국미적성회를 조직하다 인천인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결코 예외적일 수 없었다. 신상회사 임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단연동맹회는 정재홍(鄭在洪) 주도로 이뤄졌다. 국채보상운동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널리 확산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외세 침략에 대한 경각심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인천들에게 국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현장이었다. 사환들에 대한 입회 권유는 노동자 참여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촉진제였다. 이에 권업사·미상회사·신상회사 임직원은 물론 제령학교 생도 90여명도 동참했다. 분위기는 여성들에 의한 조직적인 모금운동으로 이어졌다. 국미적성회(掬米積誠會)는 인천지역 기독교 부인들을 주요 구성원으로 조직됐다. 1907년 3월29일 주요 발기인은 박우리바·여누이사·정혜스터·장마리아 등이었으며 초기 회원만도 80여명에 달하는 등 부인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서 진행됐다. 이 중 선발된 권고위원 20명은 2명씩 1개조로 편성했다. 이들은 각각 동리를 맡아 여성들 동참을 권고하는 등 여론 조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권고위원은 매주 의연한 곡물을 수합했다. 활동 1개월만에 회원은 500여 명으로 급증하는 등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1개월 동안 의연미는 18섬 8되 8홉, 동화는 254원 36전, 1냥중짜리 비녀 2개가 모였다. 국미적성회 활동은 ‘차회(此會)가 승어단연회(勝於斷煙會)’라고 평할 정도로 당대인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사회활동을 통한 여성들 스스로에 의한 지위 향상은 물론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인천 일대 의부(義婦)와 열녀가 밥 먹을 때마다 음식을 줄이고 그 나머지를 모았다가 의연금으로 내놓았다. 또 다시 남의 집을 찾아다니며 권면하고 인도하기를 마치 거지가 구걸하는 듯이 한다. 길에서 서로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무어라 말하는데 그 말을 들어보면 모두 국채보상이라 하고 그 안색을 보면 당황하는 모습이 쫓기는 사람과 같다. ■ 경기도 여성들이 호응하다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김포군 검단면 고잔리에 거주하는 한씨·노씨·김씨 등은 국채보상의무소를 조직했다. 이들은 각 동리를 방문해 취지서를 배포하는 동시에 부인들 동참을 권유했다. 취지서 주요 내용은 ‘충효의 윤리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고 국채보상은 국가 흥망과 직결됨’을 강조했다. 나라가 위급한 때에 부인들이라고 편안하게 있으면 부끄럽고 두려운 일임을 지적하는 등 애국심을 일깨웠다. 출연 방법은 돈만 의연할 것이 아니라 패물은 물론 곡식까지 출연함을 강조했다. 이는 경제적인 곤궁 속에서 전개되는 국채보상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일환이었다. 여주군 근동면 흔바위 개신교인 여성 단체적인 성격을 띠고 참여하는 등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참여자는 ‘흔바위 예수 믿는 김씨 부인 50전, 고씨 부인 20전, 조씨 부인 40전, 류씨 부인 40전, 권씨 부인 20전, 김씨 부인 10전, 박씨 부인 10전’ 등이었다. 비록 구체적인 단체 명칭은 알 수 없으나 기독교회를 통하여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등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에 소홀하지 않았다. 화성군 화척지면 보흥여학교 교사 이리사벳안· 찬성원 신덕김·미시다홍·이뱃가홍과 학부모·학생 등 33명은 9원71전5리를 모았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이 일제침략 실상을 인식하는 소중한 계기였다. 김희경·김혜경·안마리아 등은 부인의성회를 조직해 모금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들 활동은 여성의 사회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초래하는 에너지원으로 작용했다. 이는 여성교육회로 전환하는 등 대한제국기 화성지역 여성교육을 확산시켰다. 가정부인 참여는 학생과 유대를 강화하는 든든한 밑거름이었다. 글=김형목 ㈔선인역사문화연구소 연구이사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문화 경기일보 2022-07-27 20:11

[경기도를 이끄는 작은거인, 유망중소기업] 8.㈜인디스팟

“VR(가상현실)의 무한한 잠재력을 통해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인디스팟(대표 김상욱)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이념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 지속적인 기술 개발에 나서며 고객 만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원하는 모든 공간을 7천200만가량의 고화질 VR로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 단순히 공간만을 가상현실화 시키는 것이 아닌 정보제공과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고객 맞춤형 가상현실 제작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인디스팟은 부설연구소를 통한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현실 공간에서 보여줄 수 없는 요소를 보여주고 인건비 및 정보 제공을 위한 기자재 등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 감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인디스팟의 VR 서비스 중 하나인 LOOK360은 기존 서비스에서 아쉬웠던 화질을 크게 발전시켜 로딩 시간의 지연을 줄이고 고화질·고화소의 서비스를 실현했다. LOOK360은 이용자들이 실제 공간을 방문하지 않아도 VR 서비스를 통해 해당 공간을 둘러보고 공간 관련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 받아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다. 또한 VR 전문 프로그래머들로 구성된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팀을 통해 가상공간 안에 다양한 효과나 일러스트, 아이콘, 설명, 사진, 영상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최근엔 한 면세점에 VR 서비스를 제공해 개별 매장의 제품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쇼핑을 꺼려하는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동시에 매장의 매출 인상에도 기여하며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도 쉽게 도입 가능한 새로운 마케팅 통로로 활용됐다. 인디스팟은 경기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해 관광지들을 가상공간으로 제작해 스토리텔링을 입힌 기획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인디스팟은 LOOK360 서비스를 계속해서 고도화 시켜 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고객들이 전문가를 거치지 않고 누구나 간단하게 VR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을 시작했다. 이처럼 품질 경쟁력과 고객 중심 경영으로 소비자에게 높은 신뢰를 얻은 인디스팟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돼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인디스팟은 기업 이미지 제고와 기업 홍보 효과를 누리게 돼 기대가 된다는 입장이다. 김상욱 인디스팟 대표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이념으로 3년 간의 준비 과정을 통해 지난 2016년 회사를 설립했다”며 “언택트 서비스가 사회적 흐름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도 임직원들과 힘을 합쳐 콘텐츠적 발전을 거듭해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사라기자

정치 손사라 기자 2022-07-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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