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에이핑크’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가수 윤보미씨가 용인시 유기동물 입양촉진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용인특례시는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가수 윤보미씨를 ‘용인특례시 유기동물 입양 촉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윤보미씨는 2011년 그룹 에이핑크로 활동을 시작해 예능, 드라마, 유튜브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윤씨는 그동안 유기견 임시 보호 자원봉사를 꾸준히 해왔고, 임시 보호 유기견 세 마리를 반려동물로 입양하면서 반려동물 사랑과 선한 영향력 실천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왔다. 윤씨는 기흥구 동백동에 사는 시민이면서 반려동물 네 마리 중 ‘설탕’, ‘축복이’를 백암면 소재 용인시 행강 보호소를 통해 입양한 이력이 있다. 이에 시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려는 시의 비전과 윤씨의 행보가 방향성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홍보대사 위촉이 진행됐다. 윤 씨는 이날부터 2027년 4월16일까지 홍보대사로 활동, 반려동물 축제나 각종 행사에 참석해 유기동물 입양 촉진 홍보에 나선다. 지난 17일 오후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위촉식에서 이상일 시장은 윤씨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이상일 시장은 “윤보미씨가 85만의 유튜브 구독자를 가진 채널을 운영하며 동물 복지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흔쾌히 시의 유기동물 입양 촉진 홍보대사를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며 “반려동물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동물 복지 실현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씨는 “홍보대사로 위촉돼 굉장히 영광이고 감사드린다. 평소 유기견 보호소 봉사를 다니며 정말 많은 유기 동물이 가족을 기다리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홍보대사로서 유기 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는 용인시동물보호협회에 유기동물 2마리를 기증했다. 시에서 기증한 유기 동물은 개인에게 입양되거나 해외 입양을 통해 함께할 가족을 만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보자 토론회를 앞두고 비전과 정책으로 당당히 경쟁하겠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18일 대산빌딩 ‘더 유쾌한 다방’에서 ‘백팩 메고 TMI(도어스테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이날 오후 진행되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먼저 김 후보는 이날 토론회와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비전과 정책으로 두 후보와 함께 토론하고 국민 앞에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며 “서로 존중하면서 네거티브 하지 않고 국민들 앞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인 협조는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 목표, 또 여러 가지 생각과 정책이 같을 때 협력할 수 있지만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철학과 가치, 정책이 맞다면 협력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문이 열려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다만 토론회에서 ‘김동연’ 하면 바로 떠오를 수 있는 정책 브랜드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2년 10개월여간 도전하면서 최선을 다했고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며 “세상을 놀라게 한 건 아니지만 기업 투자 유치 80조원, 기회소득 등 좋은 정책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와 존엄이 존중받는 나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나라, 사람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이 만들어진 그런 세상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으며 추진된 인천 무인도 개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투자 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1대는 사기 등 혐의로 A 부동산 경매학원 원장 등 관계자 14명을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인천 동구 영종도 인근 무인도인 '물치도'를 94억 원에 경매로 낙찰받은 뒤, “10배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홍보로 수강생들로부터 수십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물치도는 A 경매학원이 복합 해양관광지로 개발하겠다며 사업계획을 밝혔던 곳이지만 해당 개발사업은 실제로 추진되지 않았고, 결국 사업 허가는 지난해 12월 만료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고소장 접수 이후 고소인 131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A씨 등 관계자 3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편 피해자 70여명은 지난 17일 경기북부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사 개시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진척이 없다”며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과거로 놔드리자. 당당하게 계엄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면 이번 선거 승리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먼저캠프'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추진했던 신당 창당 움직임과 관련한 견해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는 "계엄으로 치르게 된 선거"라며 "계엄을 적극 옹호하거나 계엄이 별것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상 계엄을 옹호한 사람들에게 국민들께서 승리를 안겨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계엄의 바다를 당당하게 정면으로 넘어야 한다"며 "그래야 승리의 길이 있다.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팀이 바로 우리"라며 "당당하게 계엄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면 이번 선거 승리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훈 대선 경선후보의 캠프엔 국민의힘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과 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전 의원이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공개해 업무 방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얻은 자료를 영상으로 만들었다. 재판부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튜버 '전투토끼' 역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다음 달 23일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서울대교수회의 대입 개편 제안과 관련, “전국 시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 교육 방향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력 비판했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임 교육감은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 주요업무 심층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 교수회는 지난 14일 공개한 '대한민국 교육개혁 제안'에서 1년에 수능 시험을 3∼4회씩 보고 최고 점수 혹은 점수의 평균치를 입시에 반영하는 방안과 함께 '중등학교 6년제'로 통합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관련 임 교육감은 “서울대교수회가 주장하는 수능 확대 방안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쌓고 성장하는 데 맞지 않는다”며 “미래 교육 방향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교육 본질과 관련해 사고력을 키우는 서·논술을 확대하고, 서열보다 절대평가 방향으로 2028년 개편안을 이미 내놨다”면서 “2032년에 경기도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방향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현재 추진 중인 대입 개혁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수능 3, 4회 확대 제안에 대해 “과도한 시험 부담을 높여 사교육만 증대시킬 것”이라며 “과연 유·초·중등 교육 현장을 알고 하는 얘기인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서울대교수회가 낼 의견인지를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미래 역량 강화에 본질을 둔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유하며 방향성을 협의하고 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서울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 조합들이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잇달아 ‘계약 해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정작 시공사 교체 뒤 조합원들과 내홍을 겪고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도 시공사 계약해지를 놓고 갈등 중이다. 한남2구역 조합은 27일 임시총회를 열어 2022년 시공사로 선정한 대우건설의 시공자 지위 재재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남2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11만5천005㎡ 부지에 지하 6층~지상 14층, 31개동 1천537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1조원, 공사비 8천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당시 대우건설은 ‘118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기존 90m로 제한된 고도를 118m로 완화하고 아파트 층수를 14층에서 21층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안했지만 서울시가 인허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조합에서는 2023년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 재신임 안건을 투표에 부쳤다. 첫 재신임 투표에서는 재신임됐다. 이번 두번째 재신임 총회는 사업지 내를 관통하는 도로를 폐지한다고 했으나 이 역시 서울시에서 어렵다고 하자 무산된 책임을 대우건설에 묻겠다며 열리게 된 것이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시공사 교체에 대해 대부분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한남2구역도 내홍을 겪는 단지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소송에 패소할 경우 대규모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고 공사비 증액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또한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조합이 시공계약을 취소한 시공사 컨소시엄에게 525억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 나오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조합의 무리한 계약해지로 인해 7년간의 갈등으로 결국 500억 원이 넘는 손실은 조합이 떠안게 됐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 역시 시공사를 교체하면서 1심에서 14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은 2심이 진행 중이나 결과에 따라 배상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또 공사비와 공사 기간 등에 대한 이견으로 계약해지를 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했으나 분담금 증액만 늘어난 경우도 있다. 강서구 방화6구역 조합은 기존 시공사의 공사비 상승이 너무 과도하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2020년 최초 계약 당시 3.3㎡당 471만원에서 공사비상승과 설계 및 자재 변경 등으로 인한 인상을 고려해 758만원으로 변경을 협의했으나 결국 지난해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조합은 올해초 시공사를 선정했으나 3.3㎡당 799만5천원으로 공사비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은 조합 내분으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최초 3.3㎡당 499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조합은 3.3㎡ 당 449만원으로 공사비 축소를 요구하다 이를 거부한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조합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했으나 연면적은 줄어들고 공사비는 크게 증가했으며,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협상이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조합장이 본인의 성과금 50여 억원을 책정했다가 취소하는 일까지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법적 의무가 없는 공사비 99억을 시공사에 증액해 주자고 총회에서 의결하며 그 배경에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들과 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아울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의 손해배상도 감안해야 한다고 한다. 대주단은 최근 대우건설의 신용공여를 바탕으로 브리지론(토지비 대출)을 승인했다. 만약 도급계약을 해지할 경우 한남2구역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공유지 매입을 위한 PF 대출 1천676억 원과 연간 이자 335억 원에 달한다. 만약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다면 2천억 원을 조합원들이 갚아야 한다. 또 시공사 교체로 인해 늘어나는 비용은 공사비 2천15억원(1년 6개월 지연), 금융비 503억원(브릿지론 지연배상금), 인허가 용역비 180억원 등 최소 2천698억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대우건설측은 설명했다. 공사기간도 시공사 신규 선정과 관리처분인가총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 등 이주까지 2년 인상 지연될 것으로 보여 조합원들의 부담감은 지체되면 될수록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 “조합원 실익위해 한시라도 빨리 실착공해야” 익명을 요구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조합원들은 금융분야에서만 손해배상 및 구상권 등으로 엄청난 금융손실을 얻을 수 있으며, 인허가에서도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시간들을 모두 허공에 날려 시간이 곧 비용인 재개발 단지의 가장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원하는 이유인 고도제한완화, 관통도로폐지 등이 새로운 시공사가 오면 조합이 원하는 방향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낮다”며 “새로운 시공사와의 계약 조건은 기존 계약보다도 훨씬 조합에 불리하거나 낮은 수준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는 “무리한 시공사 교체로 시간, 신뢰, 비용의 손실을 키우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시공사와 현재 진행 중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와 철거 등 실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용인에서 부모와 딸 등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A씨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분양사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밝혀지면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18일 연합뉴스 및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용역사 대표 A씨와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장 B씨, 분양대행사 대표 C씨 등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다수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고소인들은 이들이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1인당 3천만원을 받은 뒤 환불 요청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주택은 광주 동구 산수동에 조성 중이던 343세대 규모의 10년 민간임대 아파트로, A씨 등은 지난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주택은 추진위원회를 꾸려 발기인을 5명 이상 모집하고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를 확보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문제는 협동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명확한 계약금 반환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협동조합의 정식 설립 이전에 발기인으로 돈을 지불한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고소인들은 A씨 등이 협동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건설부지 매입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한 점을 들어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6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와 B씨, C씨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용인 자택에서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전날 구속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창립준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둔 상황”이며 “분양사기 핵심 인물인 A씨가 구속된 만큼 수사는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피고소인들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단속 회피를 목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에 뿌리는 스프레이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도로교통공단는 “경찰청과 합동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를 사용해도 단속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판매중인 업체는 ‘자동차번호판에 뿌리면 법규 위반 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인식 성능을 방해해 단속 회피가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6항에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위법에 해당한다. 공단은 2회에 걸쳐 실제 사용 시 빛 번짐으로 인한 자동차번호판 인식 방해 여부와 효과의 지속성 등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조사결과 스프레이에 반사 성능이 없어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단속됐다. 또 야간 단속 여부를 확인한 결과 무인 교통단속장비 인식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해도 단속을 벗어날 수 없으며, 단속 회피를 목적으로 사용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을 왜곡 편집해 방송한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은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편집해 유포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21일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독도는 우리 영토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이 “우리 영토가 맞다”고 답했음에도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영상을 조작 편집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영상은 약 6개월간 유튜브 등에 유포돼 김 장관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영상을 이용해 후원금도 모은 것으로도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