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지켜라”…경기도, 중증 소아·산모 응급 대응 강화

경기도내 소아, 고위험 산모 등 중증 응급환자가 증가하면서 도가 이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 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에 나섰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추진 방안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아·청소년·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를 강화하는 지원 사업과 중증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도록 야간·휴일 경증 환자 분산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중증 응급환자란 보건복지부 고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중증도 분류결과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하는 응급환자(KTAS 1, 2)로,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환자를 말한다. 도에서 응급환자 분류 체계인 KTAS 1, 2를 통해 도내 응급의료기관 73곳의 환자 증감을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2주 차 기준 중증 응급환자는 328명으로 직전연도 같은 기간(301명)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 대비 중증 응급환자 비율도 7.89%에서 9.34%로 늘었다. 응급실에 내원한 15세 미만 환자인 소아 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3.2%에서 지난해 말 기준 3.6%로 늘어났다. 특히 고위험 신생아 출생 비중이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도내 조산아 출생비중은 2013년 6.45%에서 2023년 9.76%로 3.31%포인트 늘었으며, 같은 기간 다태아 출생 비중은 3.30%에서 5.68%로 2.38%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수는 큰 폭으로 줄고 있다. 2014년 대비 2023년 필수 진료과 전공의 수는 약 24% 감소했고,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88% 줄었다. 상황이 이렇자 응급의료와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의 인력 공백 발생을 막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시설 응급실 전담 의료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야간·휴일 진료 기관 운영비 및 홍보비 ▲중증 응급환자 진료 기관의 시설과 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도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과 필수 진료과 의료인력 유출 등으로 인해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내 중증 응급환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명시하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4-17 17:07

'윤석열 출국금지' 한 공무원, 돌연 사직…박성재 장관 격노 탓?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출입국본부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복직 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한겨레, 법조계에 따르면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박 장관이 직무 복귀한 후 사의를 표명, 지난 14일부터 휴가 중이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에 따라 복귀한 이후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문제로 배 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하며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또한, 지난 1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업무보고 당시 장관실 밖까지 고함이 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내란죄 혐의로 출국금지된 것은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당시 배 본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출국금지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앞서,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배 본부장의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한편, 배 본부장은 2000년 제4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법무부 출입국 기획과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임명됐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7 17:06

파주시 지방선도형 에너지 전환책 주목…세계지방정부 기후총회

파주시가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지방정부 선도형 에너지전환정책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25 이클레이(ICLEI) 세계지방정부 기후총회’에서다. 17일 시에 따르면 김경일 시장은 지난 15~ 16일 고양 킨텍스에서 ‘모두를 위한 과학 기반의 녹색 전환’을 주제로 열린 2025 이클레이(ICLEI) 세계지방정부 기후총회 RE100(100% 재생에너지사용) 네트워크 하이라이트 세션에 참가해 ‘파주 에너지 꽃이 피었습니다(PAJU ENERGY BLOSSOMS)’라는 구호를 전면에 부각시킨 시의 RE100 선언문을 공식 발표했다. 김 시장은 선언문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RE100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파주는 전국 최초로 RE100조례를 제정하고 전담팀을 신설해 공공이 앞장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공급하는 구조를 현실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RE100 전담팀을 신설한 지 1년만에 공공이 주도하는 전력구매계약제도(PPA) 기반 재생에너지 공급체계 구축한데 이어 오는 11월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시장은 이어 기후경제: RE100 세션의 연사로도 초청받아 기업과 시민의 RE100실현을 위한 PAJU RE100 ROAD를 주제로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 정기회의, 경기도 탄소중립협의체 실무회의 등에도 참석해 지방정부들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지속가능한 도시 설계, 이클레이(ICLEI) 협력 경험 등 세계 지방정부의 우수 정책을 공유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최대일 기업지원과장은 “파주형 RE100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함께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시민의 전력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업의 무역장벽을 낮춰 지역경제의 실질적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옥 기후대응과장은 “기후변화 위기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후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4-17 17:03

광명 신안산선 붕괴 수사 본격화… 경찰 수사 전담팀 편성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수사를 본격화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총경 한원횡)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팀은 형사기동5팀을 중심으로 경기남부경찰청과 광명경찰서 소속 수사관 61명으로 꾸려졌다. 경찰은 앞으로 시공사와 현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현장 감식, 필요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A씨가 매몰돼 사고 발생 6일 만인 지난 16일 오후 8시11분께 숨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B씨는 13시간여 만에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전날 A씨에 대한 수색 작업이 끝나면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해지하고 대원들을 현장에서 철수시켰다. 현장에선 붕괴 지점에 대한 잔해 정리와 구조물 보강, 안전 진단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광명 양지사거리부터 안양 어린이천문대 앞까지 왕복 6차로 도로 800여m 구간은 한동안 통제가 지속된다. 국토교통부와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등은 이날 오전 10시 현장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17 17:02

'내란·명태균 특검법' 재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한 ‘내란·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7개 법안이 모두 부결, 자동 폐기됐다.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날 재표결에 부친 법안 8건 중 방송법 개정안 1건은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7 17:00

아내 살해한 뒤 차량에 시신 은닉한 40대, 혐의 전면 인정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심리로 17일 열린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의처증, 외도 사실 의심 등이 범행 동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이 사건 발단이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4시께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께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B씨(40대)를 살해한 혐의다. 또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은 뒤 수원시 한 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그는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판단, 올해 2월19일 A씨를 체포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4-17 16:54

전담팀 꾸려 조직적 범죄…'사교육 카르텔' 관련자 100명 무더기 송치

경찰이 금전을 대가로 시험 문제를 사고판 현직 교사 및 사교육 업체 강사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 일당 100여명을 검찰에 넘겼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통해 126명을 입건했으며 관련자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인원은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관계자 9명, 평가원 직원 및 교수 5명 등이다. 경찰 수사 결과 현직 교사 47명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 업체 등에 10만~50만원을 대가로 판매, 48억6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능 출제나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일부 교사들은 ‘문항제작팀’을 구성하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문항검토팀’을 운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 2천946건의 문항을 판매해 6억2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문제 판박이 논란’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과 유명강사의 사설 교재 내용이 흡사하다는 것으로, 경찰은 이들 간 유착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출제 과정에서 중복성 검증에 소홀했고, 문제 간 유사성을 지적하는 이의신청을 무마한 점을 토대로 출제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4-17 16:53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등 특별안전대책…‘경기지하안전지킴이’ 운영 강화

최근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와 싱크홀 등 연이은 사고로 인해 지하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경기도가 특별안전대책을 마련해 도민 불안 해소에 나섰다. 특히 도는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 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지하안전지킴이’ 운영을 강화하고, 시·군에서 체계적으로 지하시설물 공동조사(GPR탐사)를 할 수 있도록 장비 구매를 지원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반침하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최초 시행 중인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제도화해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지하안전지킴이는 토질·지질·구조 분야 등 전문가 42명이 지하안전평가 대상(10m 이상 굴착) 현장에서 2인 1조로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등 현장 자문을 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312개 지하개발사업장과 34개 지하시설물 현장자문을 했다. 도는 해빙기, 우기, 집중호우 시기 등 지반침하 우려 시기에 시·군 지하개발사업장 및 지하시설물의 전문가 현장 자문과 점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 운영을 강화한다. 상·하반기 협의체 운영을 수시 운영으로 확대하고, 31개 시·군에도 협의체를 운영토록 조치해 지하시설물 공동 조사 추진과 사고 발생 시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지반탐사(GPR탐사) 관리·감독 주체인 시·군과 협의해 수요를 확인한 뒤 장비구입 및 조사비, 지하안전지도 작성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내 철도 및 대형공사장에 대한 점검도 확대한다. 지난 2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현장 지반함몰(싱크홀) 대비 특별점검을 한 이래 공사 현장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점검을 지속 실시한다. 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현장 상태 확인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해 우기 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선제적인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오민주 기자 2025-04-17 16:49

안양산업진흥원, 청년 창업가와 함께하는 ‘제3회 비즈니스 런치토크’ 성료

안양산업진흥원(이사장 최대호)은 지난 16일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피네푸드아카데미에서 ‘제3회 비즈니스 융합 런치토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바쁜 일상 속 점심시간을 활용해 기업 간 네트워킹과 유익한 강연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 창업 실무 역량 강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초기 창업 기업들에게 필요한 세무·회계 정보를 공유하며 창업 실무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초청 강연자로 나선 이동현 세무사(법무법인 함께 대표)는 ‘창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무회계의 기본’을 주제로 실전 사례 중심의 강연을 펼쳤다. 스타트업이 자주 실수하는 회계 처리, 절세 전략, 세무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쉽고 유쾌하게 전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창업가들은 “실무에서 막막했던 부분을 명확히 알게 되어 유익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소통하며 현실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 원장은 “창업의 출발은 열정이지만, 그 여정을 이어가는 데에는 실무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진흥원은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4-17 16:38

"누가 1등 할까?"...올해도 '멍때리기 대회' 열린다

‘올해는 누가 1등을 할까',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매년 시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는 멍때리기 대회가 올해도 열린다. 서울시는 17일 내달 11일 오후 4시 반포 한강공원 잠수교에서 '2025 한강 멍때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멍때리기 대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뒤처지거나 무가치하다는 현대사회 통념을 깨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행사다. 대회 참가자는 90분 동안 어떤 말도, 행동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멍한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참가자는 말하기나 스마트폰 사용 등은 금지되며, 졸림·갈증·더위·기권 등을 표시하는 색깔 카드를 활용해 간단한 요청만 할 수 있다. 경기 중 몰입이 부족하면 '퇴장 카드'를 받고 경기장에서 퇴장 된다. 대회 우승자는 기술점수(심박수 측정)와 예술점수(현장 시민투표)를 종합해 선정하는데, . 심박수 그래프가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하향 곡선을 나타내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주최 측은 15분마다 참가자가 착용한 심박 측정기를 확인하고 작성되는 그래프를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또, 현장에서 대회를 관람한 시민도 누가 가장 멍한 상태인지 투표하고, 두 점수를 합해 상위 10팀을 선정, 이 가운데 기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1∼3등과 특별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4-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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